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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 문화시설 포함 정비계획 변경…기부채납 계수 '촉각'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데이케어센터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방향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안)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또한 시범아파트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고려해 다시 문화시설로 바꾸는 내용을 토대로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치매 및 등급어르신을 위한 노인 요양보호시설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오는 4월 정비사업위원회 임원 선출을 위한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도시계획업체와 함께 영등포구청에 내야 할 '정비계획(안) 변경 관련 조치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입안권자인 영등포구청이 데이케어센터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내용과 관련, 협의 결과를 통보해 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영등포구청은 이달 22일(금)까지 인허가청(서울시·영등포구청)의 의견 반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회신토록 요청했다.

 

한국자산신탁은 기부채납 건축물을 종전 데이케어센터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계획(안) 입안권자인 영등포구청 내 유관부서에서는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 별도의견을 내지 않았다. 어르신 장애인과는 영등포 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같은 의견이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안에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기부채납 건축물을 문화재로 바꾸는 기조 하에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을 냈다. 문화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게 될 문화재정책과에선 기부채납 면적과 관련해선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고, 문화시설 구성에 대해서만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비사업장의 기부채납 총량을 관리하는 공공자산담당 부서에선 적정 주차공간 확보와 공중보행교(문화시설 2층과 연결) 등의 검토를 요청해 왔다.

 

다만,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 변경(0.7→1)은 데이케어센터를 전제로 진행됐기에, 문화시설로 바꿀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서울시는 '전략용도'의 건축물을 기부채납할 경우, 같은 기부채납 양이라도 용적률을 더 올려주기로 한 바 있다.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가 다시 0.7로 떨어질 경우, 기부채납 양은 동일할지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는 줄어들게 된다. 기부채납은 상한용적률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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