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10월 31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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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 1세션 영상입니다. 한은철 나우동인 본부장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와 균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언론사입니다. 세상은 질문으로 움직이며, 좋은 질문은 '앎'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_QvGmstRhMc)
과천 A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사업시행계획(안)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필지가 다른 2개 단지로 이뤄진 해당 사업장은 부족한 대지지분(공유지)을 과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전했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부당하게 축소돼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핵심이다. 또한,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안) 이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해 종전·종후자산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기에, 재산권에 본질적인 침해는 없다고 판시했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과천 A재건축 조합원들(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안) 취소 건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사업장은 작년 3월 과천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무효(구 도정법상, 창립총회 직접출석 요건인 조합원 20%를 충족하지 못함)와 사업시행계획(안)의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총회 영상은 '파노라마 기법'으로 합성된 사진임을 감안할 때, 사진 속 나오지 않은 앞 열 좌석의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고, 의사록을 통해서도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했음을
정비사업 전문 언론사인 ㈜하우징워치가 4번째로 진행한 포럼 행사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최전방에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 임원은 약 150명 가량이 참석했다. 젊은 연령대의 일반 조합원들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점도 현장에서 포착된 주목할만한 변화로 꼽힌다. ㈜하우징워치는 시시각각 변하는 주거 트렌드와 사업 고민 등을 다양한 주제로 풀어낼 수 있는 포럼을 계속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하우징워치는 지난 25일(토)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4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조합 임원과 대의원, 조합원 약 350명이 직접 참석했다. 올해 창립 3년차를 맞는 ㈜하우징워치는 정비사업을 주제로 한 포럼 행사를 지난 2023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언론사가 의례적으로 여는 행사가 아닌 현장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한 점이 주효했다는 게 정비업계 평이다. 금번 연사 라인업은 ▲한은철 ㈜나우동인 본부장(사업성 향상을 위한 설계) ▲송지연 ㈜한국프롭테크 대표(얼마집, 전자투표 도입을 고심하는 배경) ▲강무진 ㈜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계산법) ▲장지광 서울시 공동주택과 팀장(2
한남5구역이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예정에 따라, 구역 내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과반 수의 참여와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신상철 조합장)은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에 따른 지하철 출입구 연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다음 달 2일(일)까지 전자투표 형태로 진행된다. 한남4구역에 소재한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보광동210-8번지까지는 약 300m로, 지하통로에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정공사비는 약 300억원으로, 신축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당초 신분당선은 동빙고역이 고려됐으나, 동빙고역이 들어서야 할 미군 수송부 부지 미반환과 공사 제반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보광역 신설'로 검토 방향성이 바뀌었다. 사업이 최초로 추진된 이후 약 10여년이 지나면서 공사 여건이 변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행사인 새서울철도(시공사 두산건설)는 동빙고역 대안으로 보광역 신설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광역은 한남4구역 내 보광동 주민센터 앞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조합과의 합의서 내용과 정관 규정이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서초A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상가 소유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권 존재 확인'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상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따르라는 것이다. 2심 판결은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간의 '합의서'에 근거해 상가 소유주들에게 보류지 14채에 대한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해 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간 갈등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아파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게 되는 20채 범위 내에서 조합원 분양가로 상가 소유주들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다만, 상가 소유주들에게 적용할 '분양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자동으로 1이 적용됐고, 그 결과 대지지분이 높은 상가 소유주 2명만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아파트 18채는 일반분양으로 변경됐다. 이에, 상가 소유주들이 20채 분양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부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소유주들이
마포구 대장주 단지로 거듭날 성산시영이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꿴다. 토지등소유자만 약 3,800명에 육박할 정도의 대형 사업장이다. 성산시영은 창립총회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할 집행부 구성과 함께, 핵심 협력업체로 꼽히는 건축설계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탑티어(Top-Tier)로 꼽히는 대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된 만큼 설계권이 누구 품으로 돌아갈지도 관전 포인트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산시영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오는 2일(일) 마포구청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업무의 마침표를 찍고, 조합설립을 위한 시작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다. 조합원들에게는 축제의 장이 열리는 셈이다. 해당 사업장은 총 아파트 33개동과 상가로 이뤄져 있다. 소유주들의 단합심을 바탕으로 법정 단체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도 빠르게 진행됐다. 창립총회 안건 중에선 재건축 사업을 이끌 조합 임원(조합장·감사·이사) 선출이 중요도 측면에서 소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출직인 집행부는 ▲조합장(1명) ▲감사(2명) ▲이사(9명)로 구성된다. 집행부 다음으로 주목받는 안건은 단연 '설계사 경쟁입찰' 결
성수2구역이 유효 경쟁 미성립으로 1차 입찰을 유찰시켰다. 집행부 공백기가 시작될 것을 감안할 때, 시공사가 1,000억원 가량의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의사결정으로 여겨졌기에 업계는 예고된 상황으로 보는 분위기다. 업계 관심은 내년 1분기 바뀔 경쟁구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응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DL이앤씨의 수주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마감, 한 곳도 응찰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유찰 결정을 내렸다. 당초 대의원회 통과(입찰지침서)를 기점으로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경쟁입찰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합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양사 모두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감안해 불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포스코는 그에 앞서 공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조합장은 이달 말일자로 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집행부 공석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 절차는 빨라야 내년 2분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수2구역은 조합 임원 선출을 진행한 뒤, 신임 집행부 주도 하에 시공사 선정을 하는 수순으로 금일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우성1차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본격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해당 사업장은 더블 역세권(송파역·가락시장역)을 품은 단지로, 작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약 11개월 만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가락우성1차 재건축 추진위원회(고혜영 추진위원장)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오는 11월 1일(토) 오후 2시 가락동교회에서 진행한다. 창립총회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구성하게 될 선출직 임원진(조합장·감사·이사)과 대의원을 뽑는 안건이 핵심이다.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조합 정관 ▲행정 ▲예산·회계 ▲선거관리 ▲의사진행 등의 각종 규정(안)을 제정하는 일도 창립총회 주요 업무로 손꼽힌다. 가락우성1차는 작년 12월 송파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고, 약 5개월 만에 첫 주민총회도 신속하게 매듭지었다. 주민총회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 확보에 매진해 왔고 오는 11월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초창기 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고혜영 추진위원장은 업무 연속성을 기반으로 ▲신속한 인·허가 ▲평가단 운영을 통한 견제·감시 체계 구축 ▲사업성 극대화를 3가지 공약 사항으로 제시했다. 고혜영 추
여의도 은하아파트가 인접한 삼익아파트와 동일노선을 걸으며 사업 토대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비록 단지간 물리적인 통합은 현실적인 이유로 무산됐으나, 두 곳 모두 시공사와 설계사를 공동으로 선정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로 왕래가 자유롭고, 주민들간 유대감이 돈독한 만큼 '통합시공' 목표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최근 여의도 은하아파트의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지는 하나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서, 서포트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추정분담금 산출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 은하의 현황용적률은 240%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계획(안)이 수립됐고, 용적률을 최대 514%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30%) ▲허용용적률(350%) ▲상한용적률(514%) 등이다. 전체 연면적의 85%는 주거, 10%는 비주거로 나뉘며 나머지 5%는 공공기숙사로 분류된다. 기부채납은 인허가청과 다수의 협의를 거쳐 ▲입체공원 ▲공공기숙사 ▲산모건강증진센터 ▲임대주택으로 결정됐다. 입체공원은 최소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통합심의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조합원 대상 '평형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재산정한 추정분담금 내용도 함께 안내됐다. 조합원들은 희망평형에 따라 기재된 분담금(혹은 환급금)을 참고해 선택하게 된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최정희 조합장)이 통합심의를 위한 세부 설계에 착수하기 전, 조합원들의 희망 평형 조사에 착수했다. 은마는 현재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상황에서 금번 평형 설문조사를 토대로 세부 설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평형설문지는 이달 29일(수)까지 받을 예정이다. 조합원 평형 설문지에는 분양 신청을 원하는 아파트 유닛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은마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평형대는 ▲전용 59㎡ ▲전용 76㎡ ▲전용 84㎡ ▲전용 96㎡ ▲전용 109㎡ ▲전용 118㎡ ▲전용 128㎡ ▲펜트하우스 - 전용 143㎡ ▲펜트하우스 - 전용 286㎡ 등이다. 올해 9월 기준 추정분담금을 감안, 현재 31평과 34평 소유주들이 각각 원하는 평형대를 선택했을 때 납부해야 할 추정분담금도 함께 안내됐다. 일례로, 31평 소유주가 동일 평형대(전용 76㎡)로 이동할 때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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