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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비가 시급했던 3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로 결정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 구역이 늘어나고, 용적률 체계 등도 개선되면서 주택·건설 시장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철폐안 3건을 13일 발표했다. 핵심 사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높이규제 철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이다. 규제철폐안 139호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우선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 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 확보에 나선다. 광역 중심,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
서울 현충원 끝자락에 위치한 사당동 63-1일대가 85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83%에 달하는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사당동 63-1 일대를 도로·보행·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진입도로 확보 문제를 비롯해 기존의 지역주택조합과의 사업 중첩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 의지와 시·구의 협업을 토대로 신통기획 성과를 일궈냈다. 사당동 63-1 일대는 용산부터 동작, 과천, 안양을 잇는 동작대로와 연결되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도보 5~10분 거리에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가 위치하며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등 쾌적한 녹지 환경도 갖췄다. 하지만 대상지 내부는 제1·2종(7층) 주거지역임에도 지면과의 높이 차가 30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좁은 비탈길과 단절된 도로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인근 사당2·3동 일대에 비해 열악한 환경으로 각 지역 주민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노후주거지 정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개정안 이슈가 연일 목동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목동 전역은 ICAO 영향권에서 벗어나니 동요하지 말라"는 짧지만 확고한 메시지를 전했다. 목동 재건축과 ICAO 이슈는 무관하다는 점이 이번 현장 방문의 의도였던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렬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목동14개 단지 재건축 위원장들과 다수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답변 하나하나에 귀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번 ICAO 고도제한 개정안은 '일률적 장애물 제한 표면'(OLS) 기준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역을 의미하며, 평가표면은 평가 단계를 거쳐 조건부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뜻한다. 만약 목동이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된다면 층수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일대 건축물의 고도가 최대 90m(최고 30층)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이 새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급엔 젊은 세대들의 호응이 높은 마곡, 신천 등의 신규 단지가 포함됐기에 지난 모집 대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8일 '제5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485가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달 11~12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서울시 주거 정책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하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로 꼽힌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대상은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올해 4월 진행한 '제4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공고에선 평균 경쟁률 64대 1, 일부 단지의 경우 역대 최고 경쟁률 759대 1을 경신한 바 있다. 지난 모집 당시와 달라진 점은 이번 5차에선 신혼부부 니즈가 확실한 마곡동(강서), 신천동(송파), 청담동(강남) 등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들
소규모 주택 정비·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빈집법(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는 최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시 필요한 동의율은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75%에서 70%로 각각 5%p씩 낮췄다. 사업 현장에서 동의율 확보는 사업속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만큼, 이같은 기준 완화는 추진준비위원회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에 의한 기간 단축은 곧 분담금 감소로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토소위에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차례대로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후 심사하기로 했다.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기부채납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16일 강남구청(조성명 구청장)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공공기여 결정(1단계)-설계·준공(2단계)-운영·관리(3단계) 순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업무 절차를 표준화했다.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기부채납과 관련한 개발사업은 수십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경우,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하는 등 단편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다보니 '중복 투자'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곤 했다. 결과적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강남구는 부구청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를 신설했다. 협의회는 지역 필요시설 분석, 재배치 필요시설 검토, 운영부서 수요 조사 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
독산·시흥동 일대 5곳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로 재개발될 전망이다. 기반시설 연계배치, 동서 교통망 확충 등이 예상되면서 유연한 도시계획이 펼쳐질 것이란 기대감도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810일대를 기점으로 동측에 위치한 독산·시흥동 일대 5개소(44만㎡ 규모)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동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 활력을 확산시키고, 개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대상지들은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면서 기반시설 부족함과 주거환경 불편함으로 주민 불만이 컸던 지역이다. 특히 시흥대로-독산로 등 남북 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가 형성되면서 동서 간 연결이 단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즉 서측 대비 동측의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책마련을 강구했고, 이번 신통기획을 토대로 도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꾀했다. 시는 독산동 1036(1구역)·1072(2구역) 일대 연접한 2개소의 신통기획을 추진해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동서도로 신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이동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맞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3종 전자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용과 기간은 줄이는 대신, 조합원 참여율은 높여 사업속도는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 등이다. 이번 계획은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시는 지난해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했다.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줄었다.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평균 투표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허구역 규제가 곧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이다. 면적은 1.43㎢에 달한다. 대상지에 속하는 단지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선경·미도·쌍용1차·쌍용2차·우성1차·은마 ▲삼성동, 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1·2·3차·우성4차·아시아선수촌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신림동 119-1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
목동4·10단지가 나란히 정비계획(안)을 확정 지으면서, 목동 14개 단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곳의 정비구역 지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목동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6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8·12·13·14단지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4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과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목동 4단지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최고 20층, 16개동 1,38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다.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까지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에 있다. 단지 남측의 국회대로 일대는 상부공원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4단지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자문으로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해당 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2,436가구(공공 293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목동중앙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건립한다.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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