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이 지난해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작업을 진행한 가운데,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을 별도로 빼 수요조사 및 수익모델 분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삼부아파트 등 내로라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진행 속도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를 통해 받게 될 기부채납 시설은 구청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들이 해야 할 기부채납(공공기여) 시설 관련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요조사 방법과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발빠르게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사업장들은 사전 스터디에 들어갔다. 영등포구청은 각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의견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3월 [기부채납 시설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예산과 기간은 각각 1억6,000만원, 9개월이다. 당시 구청은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용도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고, 기부채납 결정시기(계획)와 공급시기(운영) 불일치로 적정 시점에 필요시설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직시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구청이 내야 할 시설 운영비(인건비·유지관리비) 부담도 한몫했다.
이에, 기부채납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지역별·정책별로 필요시설과 공급량을 알맞게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용역 발주를 진행했다. 영등포구청은 올해 기존 용역업체의 과업범위에 [여의도 재건축]을 별도로 추가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등포구 관내'가 기본적인 과업 범위에 속하지만,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은 특별 관리를 진행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의도 맏형으로 불리우는 시범아파트는 최근 공공기여 건축물 종류를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시범아파트는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데이케어센터(치매노인요양보호시설)를 건축물 기부채납 용도로 제안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데이케어센터를 지어야, 건축물 기부채납의 용적률 인센티브 계수를 0.7에서 1로 올려주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문제는 정비계획 변경(안)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해당 소식을 뒤늦게 접하면서 생겨났다.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신속통합기획 철회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신속통합기획 철회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경우,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원점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기부채납 건축물 관련 협의가 필요한 상황을 신속통합기획 철회 논리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게 주민 대다수의 중론이다.
영등포구청은 관내 실무 부서별로 요구되는 공공시설 수요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시설은 ▲복지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보건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등이 존재한다. 기존 공공시설의 지역 분포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시설 및 필요시설 중심으로 여의도 재건축 집행부와도 차분히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부채납 목적물은 주민 분들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서울시와 구청이 해당 시설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걸 내놓는 것은 결코 기부채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이 올 상반기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기부채납 목적물을 결정하는데 상당 부분 힘을 쏟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