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11월 14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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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지자체 재량에 맡길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0여곳 이상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 모두 사업 속도에 민감한 만큼, 이를 조율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찬 회동 자리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했다. 서울 주택시장의 두 축을 맡고 있는 두 기관장의 만남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오 시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선 서울시 권한 중 하나인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선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은 "충분히 제안이 나올 수 있긴 하나, 사업장의 규모와 별개로 자치구에 권한이 이양된다면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마다 진도가 제각각인데, 자치구마다 시기 조절이 융통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 삼각맨션이 마침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궤도에 들어섰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토대로 그간의 화두였던 건물붕괴 등의 위기를 타개한다는 게 준비위원회 측의 강한 의지인 셈이다. 용산구청의 공공지원에 힘입어 대상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용산 삼각맨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는 254명으로 집계된다.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수립단계에서 사업완료 시까지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업체들의 부당한 개입이나 결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효과로 꼽힌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우선 후보자등록은 이달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구청 주택사업과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30인 이상) 추천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자격심사 검토는 일주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가 '도정법 완화'를 주제로 진행한 정책 토론회가 서울 각지에서 참석한 집행부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성황리 종료됐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쟁점 사안은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와 정보공개(개인 휴대전화)의 자율 선택권 보장이다. 이진호 상도15구역 위원장이 발제한 2가지 내용을 토대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번 토론회가 개최된 취지다. 엄태영·배현진 의원이 주최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장 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요건은 종전 75%에서 70%로 5%p 하향 조정된 상태다. 반면 재개발 사업장은 여전히 도정법 상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장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재개발 사업장의 동의율 역시 재건축과 동일하게 완화되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의 일관된 목소리다. 토론에 참석한 강신봉 창성씨앤디 대표도 일선 재개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 정비사업 활성화
한남5구역이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예정에 따라, 구역 내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과반 수의 참여와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신상철 조합장)은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에 따른 지하철 출입구 연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다음 달 2일(일)까지 전자투표 형태로 진행된다. 한남4구역에 소재한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보광동210-8번지까지는 약 300m로, 지하통로에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정공사비는 약 300억원으로, 신축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당초 신분당선은 동빙고역이 고려됐으나, 동빙고역이 들어서야 할 미군 수송부 부지 미반환과 공사 제반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보광역 신설'로 검토 방향성이 바뀌었다. 사업이 최초로 추진된 이후 약 10여년이 지나면서 공사 여건이 변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행사인 새서울철도(시공사 두산건설)는 동빙고역 대안으로 보광역 신설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광역은 한남4구역 내 보광동 주민센터 앞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성수2구역이 유효 경쟁 미성립으로 1차 입찰을 유찰시켰다. 집행부 공백기가 시작될 것을 감안할 때, 시공사가 1,000억원 가량의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의사결정으로 여겨졌기에 업계는 예고된 상황으로 보는 분위기다. 업계 관심은 내년 1분기 바뀔 경쟁구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응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DL이앤씨의 수주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마감, 한 곳도 응찰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유찰 결정을 내렸다. 당초 대의원회 통과(입찰지침서)를 기점으로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경쟁입찰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합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양사 모두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감안해 불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포스코는 그에 앞서 공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조합장은 이달 말일자로 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집행부 공석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 절차는 빨라야 내년 2분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수2구역은 조합 임원 선출을 진행한 뒤, 신임 집행부 주도 하에 시공사 선정을 하는 수순으로 금일
동대문구 내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 타이틀을 가진 청량리9구역이 법정 추진주체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날갯짓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2월 서울시 도계위 수권분과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았다. 관내 1호 타이틀을 지난 청량리9구역이 도정법 상 법적 주체 구성을 빠르게 매듭짓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청량리9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공공지원 정비업체로 선정된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추진위원회·감사 선출을 위한 후보자 접수기간은 오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추진위원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진행되는 합동연설회는 다음 달 12일(수) 개최된다. 선거는 오는 11월 22일(토)이다. '공공지원제도'란 공공지원자인 동대문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동대문구청은 조합직접설립제도보다는 추진위원회 구성 방식을 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이하 성수2구역)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1차 입찰이 유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조합장이 이달 말일자로 직을 내려놓을 예정인 점을 감안, 시공사 선정 절차는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오랜 기간 수주의향을 타진해 온 포스코이앤씨가 공식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합장 선출 후 진행될 시공사 간 경쟁구도 역시 급변할 전망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8일(화) 오후 2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 달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대우건설 등 총 9개사가 참석했다. 당초 성수2구역은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 간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가 경쟁 대열에서 빠지고 집행부에 변화 조짐이 생기면서, 삼성물산의 수주 행보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수2구역 조합장은 오는 10월 31일(금)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달 28일(화) 예정된 1차 입찰제안서 마감일, 유효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업무를 진행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이 '규제 철폐 1호' 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여기에 규모의 경제(4,003세대)를 활용한 적정 수준의 공사비 산정 역시 조합원들의 분담금 낮추기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정찬경 조합장)은 최근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및 공사비 산정이 완료됐음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문에서 알 수 있듯, 현재 대상지의 경우 용적률 특례와 사업성 보정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조합원들의 세대당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추정비례율은 115.44%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수(1,582명)에 비해 일반분양(1,712세대) 비율이 10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평형인 84타입만 보더라도 조합원·일반분양분이 1,639세대로 다수 확보돼 있는 만큼, 분양 역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들의 관심사인 공동주택부분 직접공사비는 850만원으로 예측됐다. 직접공사비에 간접공사비(감리비, 기반시설 공사비 등)와 기타비용(부대공사비 등)을 더하면 대상지의 평당(3.3㎡) 공사비는 915만원 수준이다.
서대문구청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운영과 관련한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지적사안은 총 29건으로, 구청은 위반사안에 대해선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최근 설명회에 참석한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의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북아현3구역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지난 6일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실태점검은 7~8월 한 달에 거쳐 진행됐으며, 6인의 점검위원(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에 의해 진행됐다. 현장에선 대표적으로 ▲법인 카드 과다 사용 ▲무분별한 용역계약 체결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 ▲조합장의 실거주의무 불이행 등의 잘못된 조합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구청은 19개 법인카드가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총회의결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진행된 수의계약 건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과거 조합 대비 현 조합의 용역계약 체결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용역 대금 총액 대비 232% 증가했다는 점이 구청 측의 입장이다. 시기에 적절치 않은 계약이 많을뿐더러, 비슷한 성격의 업체들과 불필요한 이중계약을 체결해 조합
가리봉1구역이 올해 4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은 가운데,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단일화된 추진 주체를 중심으로 사업 기틀을 마련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전개의 일환으로 주민 자율형 추진위원회를 택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정 동의율(전체 50%)은 충족한 상황이다. 제반서류 준비가 마무리되는 즉시 구로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가리봉1구역 준비위원회(오현석 위원장)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원(위원장·감사·추진위원)과 운영규정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르면 이달 말 중으로 구로구청에 추진위원회 신청을 할 계획이다. 가리봉1구역은 그 흔한 홍보 OS요원 없이 준비위원회와 소유주들 자체 힘만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 징구에 나선 지 1주일 만에 30%를 달성하며 응집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가리봉1구역은 지난 2022년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됐고, 2년 뒤 신속통합기획(안)을 공개했다. 신속통합기획(안)을 가이드라인 삼아 정비계획(안)을 수립했고, 올해 3월 서울시로부터 결정고시를 받아냈다. 토지 종상향(제2종→제3종·준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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