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에서 '큰형님'으로 통하는 시범아파트의 정비계획(안) 공람공고가 임박한 가운데, 건축물 기부채납을 두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에 시설 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한국자산신탁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노인여가시설 대신 데이케어센터를 수정가결 전제 조건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을 토지등소유자들과 공유했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서울시로부터 건축물 기부채납 시설 중에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짓는 방향으로 요청을 받았음을 알렸다.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치매 및 등급어르신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이다. 작년 7월 기준,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로 운영중인 데이케어센터는 모두 198개다.
여의도는 '종상향'을 전제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산할 때 가중치 1 미만을 적용받는다. 작년 하반기 여의도 주민들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가 가중치다. '토지 가중치=1' 적용을 믿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종상향으로 인해 가중치 1 미만을 적용해야 함을 뒤늦게 공지받은 것이다.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는 탓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토지 가중치'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방향성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건축물 인센티브 계수를 종전 0.7에서 1로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때,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전략 시설과 공공임대주택만 가중치를 1로 올려준다는 점을 알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기존에 건축물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노인여가시설과 과학체험관 등은 종전과 동일한 0.7이 적용된다. 전략적 육성을 위해 별도로 지정하는 시설만 적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데이케어센터 건립 이야기가 나오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은 데이케어센터 대신 기존 건축물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산신탁도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데이케어센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재협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데이케어센터는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입안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수정가결 조건으로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달 공람공고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자산신탁은 서울시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데이케어센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데이케어센터 대신 기존과 동일한 기부채납 건축물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 계수 '1' 적용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인센티브 계수를 0.7이 아닌 1을 적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용적률 혜택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수정가결된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30%) ▲허용용적률(280%) ▲상한용적률(343%) ▲법적상한용적률(400%) 등이다.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경우 상한용적률은 기존 343% 대비 상향 조정된다. 상한용적률이 오르게 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해 지어야 할 공공임대주택은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공람공고된 이후,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데이케어센터 건립 여부가 미치는 사업성 변화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건축물 인센티브 계수를 0.7에서 1로 조정은 해주되, 지역에서 조금 기피되는 시설로 제한할 경우 각 사업장별 주민들의 고심은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