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시·시의회 담당자들과 나눌 수 있는 공감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단순히 행정적인 잣대로만 현장의 실상을 판단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주민대표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간담회서 언급된 여러 문제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최근 '서울특별시의회·서울시·신속통합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엔 신통기획이란 공통된 DNA로 결성된 '신속통합 연합회' 구성원들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민원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김유식 주거정비과장, 강희일 재정비계획팀장,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들도 다수 자리했다.
 

첫 발제 발표를 맡은 오현석 가리봉1구역 위원장은 추진위 구성시 공공지원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서울시의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이 신속함이 원칙인 신통기획 취지와 달리 오히려 사업지연을 촉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예산 미확보' 및 '행정 지연'이 거론됐다. 오 위원장은 "각각의 구청마다 예산의 확보 정도와 사정이 천차만별"이라며 "시와 구청 양측이 절차적 부분들을 신속히 정리해야 행정이 속도를 낸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유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국장 진급)은 "추경을 통해 공공지원 예산(35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아직 추경을 확보 못한 곳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으로, 이후 확보가 되면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추경이며, 부족하다면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식 과장은 공공지원 제도가 의도와 달리 특정 업체의 독과점 형태로 인식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김 과장은 "구청이 '가격평가방식'이 아닌 '제안서평가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보니 당연히 대형업체들의 점수가 높아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정 업체로 치우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신경쓰겠다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두 번째 발표는 정지은 독산2구역 위원장이 맡아 'SH매입임대주택을 기존 세대수 만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하는 형태'의 부당함에 대해 알렸다. 즉 정비구역별 SH임대주택 현황이 상이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며,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하면 결국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해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것이 포인트다. 정 위원장은 SH임대의 현금청산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일부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두고 김유식 과장은 "SH는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정법을 보더라도 조합원자격으로 분양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다"며 "현금청산과 조합원분양가 사이의 갭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렇다고 SH부지를 제척하면 구역계가 부정형화되고, 주택을 보존하면 동배치가 안 나오는 등 단지계획상의 문제가 크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과장은 "각 구역마다 비례율·용적률 등을 고려해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진호 상도15구역 위원장은 권리산정일 변경 행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사전 소통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권리산정일을 고시한 행정처리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단 6세대의 민원만 듣고, 주민 2,100여명의 의견을 묵살한 채 기준일을 변경고시했다"며 "낮아진 비례율로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권리산정 변경일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존재함을 토로하며 "일부 신축업자들은 현금청산임을 알면서도 건축 후 보상액을 더 많이 받고자 신축 공사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입주 원칙하에, 분양대금 전액이 입급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유식 과장은 "서울시는 투기방지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잔금문제·등기이전 문제 등을 확인 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방적인 고시와 관련해선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주체와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