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5월 01일 13시 40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현장을 다니는 실무진 입장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갖는 가치에 대해 매일 고민합니다. 물론 고되고, 어떠한 사업보다도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공익을 위한 사명감, 민간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을 리드한다는 뿌듯함이 오늘도 저희를 뛰게 만듭니다." 최근 하우징워치는 공공재개발 사업 전문가인 박영준 차장, 조지영 차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사가 이들 2인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필드 플레이어'라는 강점 때문이다. 그만큼 현장 흐름을 읽는 시각,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공감력이 누구보다 확실할 수 밖에 없다. 하우징워치는 현장 취재를 통해 느낀 점을 사전 질문에 담아, 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원론적인 내용으로 지면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대화를 나눴다. Q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이 많죠. LH가 관심을 갖는 사업지의 특징과 선정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조지영 차장) :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곳이 우선 순위로 손꼽히죠.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의 관심이 떨어지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은 지분쪼
재건축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는 관리처분계획(안)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유주는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자 지위가 인정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선 별도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분양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봤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불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조합에서도 정관을 통해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 미신청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때,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생긴다. 조합이 사업성이 좋지 않아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현금청산자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화뉴타운 소속인 방화6구역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주완료 후 3년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가운데, 삼성물산 선정을 전환점으로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물산은 올해 한남4구역을 시작으로, 송파구 대림가락과 방화6구역 등을 연달아 수주하며 포트폴리오 구축에 있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화6구역 재건축 조합(하승현 조합장)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행정을 총괄하게 될 정비업체는 J&K도시정비가 합류했다. 시공사의 금번 프로젝트명은 래미안 엘 라비네(RAEMIAN EL RAVINE)다. 삼성물산은 정비계획(안)의 경미한 수준 범위 이내에서 특화설계(안)을 제안했다. 조합 사업비 전액을 책임 조달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관 특화를 위한 커튼월룩 면적은 원안(714㎡) 대비 6배 늘어난 4,000㎡로, 단지 내 녹지공간(중앙광장) 역시 종전 대비 2배 커진 5,000㎡로 구성했다. 스카이 라운지 층고는 종전 약 3.5m에서 약 8m로 늘려 개방감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삼성물산은 업계 최고 신용등급(AA+)을 바탕으로 한 사업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요건을 채우기는 상당히 쉽죠. 특히, 조합원 수가 적은 곳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왜곡으로부터 시작된 소문들이 일파만파 퍼질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애를 먹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분명하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 경쟁입찰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원 분들이 해임총회를 운운할 때마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최근 현장에서 만난 조합 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정법 상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현 집행부 임원들의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불만이 해임총회 발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해임총회 남발을 방지하고 꼭 필요할 때만 발의 가능한 수준으로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론 건강한 견제 및 감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최근 상계뉴타운에 위치한 상계2구역은 조합장 해임총회 이후 '임시 조합장'이 선임됐다. 법원은 김수진 변호사(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를 상계2구역 정상화를 위한 인물로 택했다. 임시 조합장의 임기는 신임 집행부 선출까지다.
한남1구역, 신림4구역, 사당16구역 등 재개발을 추진하던 노후 주거 지역 9곳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새롭게 선정됐다. 서울시는 2025년 제1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9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97곳이 됐다. 선정된 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75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730일대(한남1구역) ▲관악구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일대 ▲광진구 중곡1동 254-15일대(중곡1구역) ▲구로구 개봉동 120-1일대 ▲구로구 구로동 719일대 ▲동작구 사당동 305-35일대(사당16구역) ▲은평구 불광동 359-1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이 낮은 지역이면서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먼저 강북구 미아동 75일대는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발생 예상지역을 포함한 열악하고 안전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이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
재건축 대장정의 시작을 알린 대방대림이 용적률 390% 적용을 목표로, 사업 기반 다지기에 한창이다. '바르고 빠른' 정비사업이 모토인 대방대림은 완화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여의도와의 근접성, 더블 역세권 등의 지역 메리트를 살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방대림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홍순만 준비위원장)는 최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대상지의 사업 추진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 자리엔 ▲㈜오엔랜드이십일(정비) ▲㈜희림(건축) ▲하나자산신탁 ▲삼성물산(건설) 등이 참여해 다수 토지등소유자들과 사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방대림의 구역면적은 70,957㎡로, 토지등소유자는 1,692명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의 기용적률은 271.9%로, ▲미아4(230%) ▲신길6(260%) ▲방배5(250%) ▲이문1(260%) ▲흑석9(250%) 등의 여러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대방대림은 '역세권 정비사업'을 통해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추가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로써 사업지의 용적률은 115.8%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대상
의정부 가능중앙구역이 이달 정비구역 지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채비를 마쳤다. 추진위는 연내 10~11월까지 조합설립 단계도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의정부 가능중앙구역의 정비계획(안) 상 추정비례율은 103.21%로 계산됐다. 총수입(9,013억원)에서 총지출(6,354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추정액(2,576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조합원(941세대)과 일반분양(648세대) 물량을 통한 수입은 각각 약 4,913억원, 약 3,635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대비 6개월 만에 비례율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앞선 추정비례율 100.23%보다 3% 가량이 상승한 수치다. 일반분양분이 기존 697세대에서 648세대로 줄어들면서 총수입 및 총지출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단 조합원분양가는 ▲39㎡(2.7억원) ▲59㎡(4.6억원) ▲74㎡(5.4억원) ▲84㎡(6억원) 등으로 가격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차장과 공원 면적의 변화도 눈에 띈다. 기존 주차장 면적 1,720㎡에서 2,079㎡로 면적이 360㎡ 늘어났다. 위치도 가능동 628번지에서 가능동
준공된 지 40년이 넘는 서울 서빙고역 일대 신동아쇼핑센터가 최고 41층 주거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 부지다. 과거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 용지였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업무·근린생활시설·지역필요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결정했다. 용도지역 상향 댓가로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한다. 서울시는 지역편의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18가구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계획 수립 당시 재지정된 미집행 도로는 이번에 기부채납했다. 아울러 한강변 경관을 고려해 첫주동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지상 3층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상지엔 지하6층-지상4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123가구)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한 강변북로변
한양도성과 흥인지문에 인접한 창신10구역이 종로 내 대규모 신축단지란 희소성을 안고 토지등소유자 의견 수렴에 한창이다. 대상지는 그간 개발속도가 더뎠던 만큼,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목소리가 나뉘는 상황이다. 창신10구역이 주민 결집을 이뤄 경희궁자이에 버금가는 핵심단지로 변모해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종로구청은 최근 창신10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구역지정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들의 50%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반대동의율이 20%이상이면 입안 재검토, 25%이상일 경우엔 입안 취소도 가능하다. 창신10구역 면적은 92,247㎡로, ▲공동주택(68,679㎡) ▲종교시설(2,750㎡) ▲지원기능용지(2,076㎡) ▲정비기반시설(18,741㎡)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됐다. 이전과 달리 구역계는 종로 진출입을 위한 종로51길변 필지, 잔여부지 편입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화를 꾀했다. 용도지역의 경우, 제2종(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고높이는 29층(해발고도 125m이하)로 계획됐다. 한양도성변과 낙산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어 건축물 높이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 방침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지원 규모는 총 3,2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추진위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올해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 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해 진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원(조합 60억원·추진위 15억원)이고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 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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