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5월 01일 13시 40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용산구 정비사업 신속추진 자문단(이하 ’정비사업 자문단‘)’을 올해 처음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지난주 10일 10시 용산구청 소회의실에서 ’정비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비사업 자문단‘은 행정·학계, 정비사업, 법률 및 재정·회계 4개 분야의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용산구는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도심이 많아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다.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민, 조합,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정비사업 자문단‘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교육 강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각 지역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가 선택하기 어렵고, 추진 중 다양한 갈등과 복합적인 분쟁 발생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용산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어서 폭넓은 행정적 지원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시흥4동4구역(가칭)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지는 종전 주민설명회 대비 상향된 용적률과 최고 높이(35층)를 토대로 사업성 개선에 나섰다는 평가다. 다만 여전히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어, LH의 구심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시흥4동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사전기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정비계획 입안제안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PT발표는 ㈜동해종합기술공사와 LH가 각각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정비계획(안)은 사전 자문회의(1차)를 거친 결과물로, 향후 한 차례 더 자문회의를 거친 뒤 최종 정비계획(안)이 수립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흥4동 4번지 일대의 구역면적은 99,536㎡로, 세대수에 따른 진입도로(25m 이상) 확폭 필요에 따라 32,281㎡ 가량 구역계가 확대됐다. 구역계가 늘어나면서 토지등소유자 역시 1,090명에서 1,71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용도지역의 경우,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대감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염려하는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치열한 격전지에서 진행되는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매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조합원들의 올바른 투표 의식에도 업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특정 시공사를 홍보하고 개별상담 약속을 잡아주는 불법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4구역은 이달 12일(일)부터 14일(화)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한다. 부재자 투표는 출장이나 건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배려, 사전에 미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이달 18일(토) 예정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제1호 안건(시공사 선정의 건)은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지 않는다. 한남4구역은 근방 사업장들보다 부재자 투표 기간이 총 3일로 잡혀 있다. 한남2구역과 한남3구역은 각각 1일, 2일 간 부재자 투표를 진행했던 것보다 길다. 부재자 투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된 만큼, 투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더욱 세심한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
압구정1구역이 재건축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새로 행정업무규정을 손봐 미성1·2차의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1구역은 추진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의결 되는대로, 곧장 통합재건축·상가 합의서 작성을 위한 협의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1구역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최근 업무 정상화와 신속한 조합설립 준비를 위해 업무추진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제13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해 행정업무규정(안)과 업무추진 계획(안)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압구정1구역의 추진위원은 총 127명으로 ▲미성1차(59명) ▲미성2차(57명) ▲상가(10명) ▲감사(1명)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추진위윈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서면결의서 포함)이 있어야 개의가 가능하며, 안건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호 안건인 행정업무규정(안)의 경우, 각 단지별 주민들간 갈등 요인을 줄이기 위함이 목적이다. 통합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만약 한 단지의 조합장이 선출된다면 자칫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스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소식에 다수 조합들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시의 금전적 정책지원은 한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지원금 확보를 둘러싼 조합들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최근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일 설명회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곳곳의 조합(35곳)들이 방문해 뜨거운 관심을 내비쳤다. 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조합은 시로부터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시가 지원 가능한 조합은 총 25곳이다. 현재 시에선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합은 'ICT 규제 샌드박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실증특례 지정업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다. 검색 결과 온라인총회 관련 업체는 12곳, 전자투표 서비스를 다루는 업체는 4곳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와 온라
"추진준비위원회가 당장의 역할을 해냈기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탄탄한 응집력이 신속한 동의서 징구를 가능케 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정주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초역세권 아파트를 지향합니다. 목동은 내로라하는 재건축 단지(14개) 외에도 신정역1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대상지가 많습니다. 괄목할만한 변화에 신정역1구역도 포함될 것입니다" 김호우 신정역1구역 추진준비위원장(사진)은 하우징워치를 만나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관련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신정역1구역은 신정역(5호선)을 품은 역세권 입지에 속해 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절차로 '역세권재개발(뉴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 65%를 불과 4개월 만에 달성했다. 그 흔한 홍보 OS요원을 가동하지도 않고 주민 봉사자들만으로 이뤄낸 성과에 현장 역시 고무적인 분위기다. 신정역1구역은 '역세권재개발(뉴홈)'을 통해 도정법 상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완화된 용적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이 300%임을 감안할 때, 1.2배 적용될 경우 최대 360%까지 확보 가능하다.
서울시가 경관·고도지구 종상향시 의무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키로 했다. 통합심의 대상엔 소방·재해분야 포함돼 인허가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 이번 조처가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서울시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회의에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과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 우선 언급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왔다. 다만 앞으로는 공공기여 비율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해당 조처로 사업성이 개선될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흑석10구역이
한남4구역의 2차 합동홍보설명회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양사에 쏟아진 '현장질의'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삼성물산은 주로 한강변 설계 관련 조합원들의 질문이 집중됐고, 현대건설은 공사도급계약서 상 문구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사 모두 프레젠테이션(PT) 발표는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약 20여분 간 이어진 현장질의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이었다. 양사에 사전 제출된 질문으로는 ▲우회도로 공사 솔루션 ▲한강 조망세대 ▲스카이브릿지 인허가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보광로·장문로 사거리는 '내수재해위험지구'에 속하며, 낮은 단지 레벨로 인해 상습 침수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르면, 한남4구역은 보광로·장문로 사거리의 지반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반고 상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행이 가능한 우회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을 관통하는 우회도로를 만들 경우, 지하층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현대건설의 공사 현장이기에, 경쟁사인 삼성물산은 한남3구역 도로를 우회도로로 사용하지
봉천13구역이 변경된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사업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대상지는 앞선 주민설명회 대비 늘어난 일반분양분과 높이 제한 완화로 부족한 사업성을 다소 보완할 수 있게 됐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봉천13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정비계획 수립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PT발표는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와 LH가 각각 맡아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봉천13구역의 구역면적은 12,272㎡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사업지는 2개 획지로 분할돼 사업이 추진되며, 중앙부엔 열린광장과 보행자전용도로가 조성돼 주민들의 이동편의가 증대될 예정이다. 총 4개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며, 최고층수는 24층(80m이하)으로 계획됐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맞춰 공원 2곳은 양분된 2개 획지 중앙부에 비슷한 규모로 위치하게 된다. 남부순환로변에는 연도형 상가가 배치되며, 남부순환로208길과 청룡2길의 확폭 계획이 잡혔다. 공공기여(기부채납) 계획에 따른 순부담면적은 845.25㎡(10.2%)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당초 사전기획(안)에선 도시계획 시
북아현2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소송 관련 대법원(상고심)을 가기 전, 아현동성당에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다. 조합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항소심)에선 아현동성당에 패소했다. 이에, 조합은 성당과의 관계 회복과 원만한 협의 진행을 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북아현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아현동성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18일 북아현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취소했다. 북아현2구역은 지난 2022년 3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았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 구역 내 위치한 '아현동성당'이다. 아현동성당이 주장한 내용은 ▲건축법 제61조(일조권 침해) 위반 ▲성당 동의 없이 이뤄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 ▲재량권 남용·일탈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아현동성당은 북아현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안)대로 진행할 경우, 아현동성당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조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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