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문 언론사인 ㈜하우징워치의 5회차 포럼 행사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최전선에서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 임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연령대의 조합원 참석이 많아진 점도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든 요인이다. ㈜하우징워치는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정비사업 내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반기별로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하우징워치는 지난 7일(토)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5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조합 임원과 대의원, 조합원 약 350명이 직접 참석했다. 올해 창립 4년차를 맞는 ㈜하우징워치는 정비사업을 주제로 한 포럼 행사를 지난 2023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언론사가 의례적으로 여는 행사가 아닌 사업을 이끌고 있는 실무진들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구성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금번 연사 라인업은 ▲권상균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기조연설) ▲조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례분석) ▲이성호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비례율의 함정과 분담금 메커니즘) ▲윤성민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공사도급계약 쟁점, 해지시 손해배상 절차) ▲이재훈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서울시 정비사업 주요 정책) ▲이영재 현대건설 소장(목동 재건축, 시공사 입찰지침서 내 쟁점사항) ▲전유진 법무사법인 우영 대표(통합재건축 시, 독립정산·제자리가 수반되는 배경) 순서로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권상균 LH공사 처장은 "대한민국 정비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정보 비대칭성 완화에 앞장서 온 하우징워치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조합장님과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깊은 존경과 반가운 인사를 전한다"고 운을 뗐다. 뒤이어 LH공사는 현재 수도권에서 약 180곳(19만 세대)의 공공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중 서울은 25곳(3만 세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권 처장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이 처음 도입됐을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선 '공공이 민간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5년이 지난 지금 동대문구 신설1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고, 송파구 거여새마을은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을 완료하며 가시적 성과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농9구역과 중화5구역을 비롯한 구역들 역시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통합심의를 준비 중임을 밝혔다.

LH공사는 혹독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정비사업의 한 축인 공공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합 설립 문턱을 넘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낮은 사업성으로 추진 동력을 갖기 힘든 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부연했다. 사업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과 기금지원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안하며 정비사업에서 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권상균 LH공사 처장은 힘줘 강조했다.

1세션을 맡은 조지영 LH공사 차장은 동대문구 전농9구역을 사례로 제시하며 공공시행자로서의 역할로 '갈등해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전농9구역은 지난 2004년 구역지정이 이뤄졌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와중에 지분쪼개기로 인해 토지등소유자가 200여명 증가했다. 기존 원주민들과 신축빌라 소유주들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비대위가 결성된 것이 그 영향이다. LH공사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와중에 최소분양면적을 통해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초석을 쌓았다. 기존 원주민들의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중재해 나갔다.

다음 순서로 연단에 오른 이성호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는 소유주들의 최대 관심사인 종전·종후자산감정평가를 첫 화두로 시작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유형별로 감정평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인테리어 비용은 감정평가에 반영되는지 등 평상시 소유주들의 질의가 많았던 주제 위주로 발표를 진행했다. 비례율과 사업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례분석을 통해 정확히 설명했다.

윤성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도급계약 해지 관련 실무 이야기로 발표자료를 구성했다. 최초 협상단계부터 해지통보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포섭하고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원인과 그 적법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약정해지권과 도급인의 임의해지권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 재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이재훈 팀장은 '서울시 정비사업 주요 정책'을 톺아보는 데 중점을 뒀다. 신속통합기획 시즌1과 시즌2로 분류해, 그간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철폐 방안들을 시기별로 설명했다. 규제철폐의 대표적 사례로는 중구 신당9구역과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광진구 자양4동을 예시로 들었다. 작년 9월 발표한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이주·해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끔 인허가를 진행한다는 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향후 6년간 31만호 착공을 목적으로 서울의 주거미래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재 현대건설 소장은 최근 정비업계 상당한 관심이 쏠리는 '목동'을 키워드로 발표를 진행했다. 14개 목동 재건축 단지는 현재 설계사 선정을 빠르게 매듭짓고 시공사 선정용 설계도서 작성에 착수할 정도로 속도감 있는 사업전개가 이뤄지고 있다. 이영재 소장은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의 차이점을 시작으로, 시공사 입찰지침서 작성시 쟁점사항이 될 항목들 위주로 설명했다. 실제 목동6단지에선 커뮤니티시설(세대당 2.5평)과 지하주차장 주차대수(세대당 2대)를 명시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안 조건을 안내했다.

전유진 우영 법무사법인 대표는 독립정산제와 제자리재건축이 함께 수반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독립정산제와 제자리재건축 개념의 언급 횟수가 빈번해진 배경으로는 통합재건축 때문이다. 전유진 대표는 비례율을 계산하는 식에서, 비용은 대지면적의 비율대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수익은 정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독립정산제를 택할 경우, 제자리재건축이 함께 병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진현우 ㈜하우징워치 대표는 "당사는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일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욕심을 내왔다"며 "읽을만한 가치의 기사를 제작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자 가장 최우선에 둬야 할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럼 주제를 기획할 때마다 현장에서 만난 집행부와 실무진에서 화두가 되는 쟁점들 위주로 진행하기에, 앞으로도 독자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담론의 장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연사들의 강연은 향후 콘텐츠 편집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housing_watch)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