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5월 01일 0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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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란 단어를 정확히 둘로 쪼개보면, 공공의 관점에서 우선시 될 '정비'와 민간의 영역에서 중요시 여기는 '사업'으로 나뉜다.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구청이 아닐까 싶다.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이 실질적으로 의지를 갖고 적극 행동하느냐 여부에 따라 관내 사업속도가 달라지는 탓이다. 2만6,000여세대에 달하는 목동 14개 재건축 단지의 모습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 야유에서 환호까지 4년 걸렸다…목동 재건축 속도 붙은 까닭은 필자가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먼 거리에서 처음 바라봤던 때는 지난 2022년 12월 14일이었다. 이날은 양천구청이 목동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4년 전 현장 분위기가 고스란히 기억난다. 목동1-3단지 주민들은 조건 없는 종상향을 원했지만 서울시에서 그 반대급부로 공공임대주택을 제안한 것에 부당함을 느껴 터져나온 '야유'였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 재산권 복원을 위해 고군분투함을 알렸다. 야유가 환호로 바뀌기까지 거진 4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민선 8기로 취임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전진단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랬던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서명동의서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서면 중심의 기존의 틀도 깨질 것이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시간이 곧 비용인 정비사업 특성상, 6개월이 소요되는 업무가 20일 만에 해결된다는 건 파격적인 변화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통해 징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을 뿐더러, 인쇄와 발송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실제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사업 현장에선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60%) 확보에 성공했다. 또 다른 사업지인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재건축 현장에선 재건축 입안제안에 필요한 동의서를 27일 만에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면 방식을 함께 반영한 최종 동의율은 74%로 집계됐다. 이용자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인 신림4구역이 오랜 기다림 끝에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놔 눈길이 모아진다. 신림 인접 구역들이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 등 사업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신림4구역도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 추진으로 미완성된 신림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관악 구청 주관으로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초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대상지는 MP회의(6회)와 자문회의(4회) 및 간담회(1회)를 거쳐 최종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와 기반시설의 한계로 재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신림4구역의 신통기획 모토는 숲세권 힐링 단지다. 먼저 관악산 근린공원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해,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자연경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입체적 경관구조를 조성한다. 주변으로 학교와 관악산이 위치해 있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 영역별 특화 계획도 선보인다. 미림여고변엔 타워+판상형 복합 주동, 근린공원변엔 타워와 테라스하우스, 호암로변엔 연도형 상가 복합 주동이 들어선다. 신림4구역의 구역면적은 공영주차장의 편입으로 기존 대비 42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사업지별로 추진위는 15억원, 조합은 60억원까지 연 2.5~4.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어느정도 자금난 해소에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18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확보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단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 ▲신탁사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적용될 방침이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지원 받는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이다. 이와 딜리 조합의
압구정5구역 내에서 빚어진 '불법 촬영'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조합은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을뿐만 아니라, 입찰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됐음을 언급했다. 공공지원자인 강남구청 역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입찰 절차를 전면 중단시켰다. 입찰마감 이후 4일이 지났지만 사안의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DL이앤씨의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 여부도 관심사다. 15일 업계 따르면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는 압구정5구역 입찰제안서 개봉 과정에서 발생한 '볼펜을 활용한 무단 촬영' 관련,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공공지원자인 구청은 유권해석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포함한 일체 서류의 개봉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조합 측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강남구청은 지난 2024년 대형 시공사 8곳과 '상생 협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선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약속의 자리였다. 구청이 선제적·주도적으로 협약 체
목동 14개 재건축 단지의 설계사 선정이 마침표를 찍어가는 가운데, 경쟁입찰이 성사된 목동2단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압구정2·4구역을 거머쥔 디에이건축과 강남3구 수주실적이 가장 많은 삼하건축은 공동사업단을 꾸렸고, 목동2단지 단 한곳에만 인허가 대관능력을 비롯해 모든 역량을 올인(All-In)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목동 내 속도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다른 단지와의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2단지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이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회의를 열어,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외 정비업체와 설계사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밑그림은 물론 향후 통합심의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설계사 선정에 조합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설계사 선정 이후 곧장 통합심의 준비에 착수할 정도로 목동 단지들은 고삐를 쥔 채 사업속도에 집중하고 있다. 디에이-삼하건축-NBBJ 컨소시엄은 목동2단지 설계권을 거머쥘 경우, 목동 내에서 유일하게 1개 단지만 설계 역량을 쏟을 수 있다. 디에이건축은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설계사인 만큼 업무 이해도가 높다
서울 서대문구 재건축 구역 내 '단독주택'이 있다. 토지 지분(201㎡)은 A, B, C, D가 공유중이며, 건축물 지분(222㎡)은 A, B, C가 갖고 있다. A, B, C는 대표 조합원을 A로 지정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 공유자인 D의 동의가 누락돼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 B, C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 B, C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법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A, B, C는 건축물 소유자로, 그 부속토지를 공유한 D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A, B, C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A, B, C는 3명이서 건축물 지분 100%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각각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다. 건축물의 공유자 전원(A, B, C)이 조합설립에 동의했기에, A, B, C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성남 상대원2구역이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와의 신뢰관계를 귀책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가운데, 압구정5구역 조합과의 첫 공식석상이었던 입찰서류 제출 과정에서 벌어진 '촬영 소동'에 조합원들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입찰을 예고한 조합 입장에선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시점부터 업무 신뢰 관련해서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셈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DL이앤씨에 [시공사 지위 소멸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귀책사유 최종 통지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사전 고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상장사인 DL이앤씨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를 통해 공사도급계약 해지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향후 법정 공방은 약정해지권 관련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 여부로 흘러갈 전망이다. 약정해지권은 공사도급계약(안)에 명시된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도급인(조합)과 수급인(시공사) 모두 이행할 수 있는 권리다. 조합이 공문을 통해 언급한 귀책사유는 ▲일방적 공사비 증액 및 공사도급계약 변경(안) 체결 요구, 그에 대한 근거자료 미제출 ▲옹벽공사 관련
장위13-2구역이 단지 내 모아타운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도 합리적인 밀도계획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모아타운과 북측 학교 일조 영향 등의 이유로 향후 통합심의와 건축배치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나, 유연한 대처와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성 효과에 힘입어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장위13-2구역은 최근 서울시가 마련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수는 1,107명으로, 현시점 예상 세대수는 2,500세대 내외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4회)와 MP회의(7회)를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놨다. 장위13-2구역은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동북선 개통도 계획돼 입지적 메리트가 큰 곳이다. 다만 옹벽의 존재로 공원과 단지의 보행연계성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여러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의 정리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숲세권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반시설의 경우, 장위1동 주민센터는 기존
압구정5구역이 시공사 간 유효 경쟁입찰을 성사시킨 가운데, 입찰제안서 제출 당일날 DL이앤씨의 불법 촬영 논란이 업계 계속 회자되는 분위기다. DL이앤씨는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논란을 자초한 점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공식 사과했지만, 현장에선 명백한 입찰 방해 행위였던 만큼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개별홍보관 운영 이슈부터 몰카 소동까지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5구역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응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견적서를 포함해 입찰 참여 서류를 상호 확인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볼펜 형태의 카메라로 경쟁사인 현대건설의 입찰제안 내용을 불법 촬영함에 따라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조합은 서류 확인 과정을 전면 중단했고 입찰을 계속할지 여부를 협의코자 긴급 이사회까지 소집했다. DL이앤씨가 조합 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개인의 의욕으로 발생한 논란이라며, 관련 사안의 해당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의 입찰제안서를 촬영한 건, 본격적으로 양사의 조건이 공개되기 전, 각 항목별 유·불리를 따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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