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5월 02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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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A사업장을 취재차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일면식 하나 없는 조합 사무실을 들어갈 때면 긴장감보단 설렘이 앞선다. 낯선 이들과 극도의 경계심을 부딪치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자리 앉기 전 조합 사무실을 빠르게 스캔한다. 책상 위치로 직급을 눈대중으로 짐작해 본다. 서류 보관을 어디, 어떻게 하는지도 슬쩍 본다. 사무실은 그 조합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첫 단서다. A사업장에서 흥미롭게 느낀 건 달력과 각티슈였다. 보통 1개 정도 있을 법한 달력이 벽에 4개나 걸려 있었다. 회의용 탁자에는 무려 각티슈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각 건설사에서 보내온 물품들을 차별 없이 배치한 건, 사소한 오해의 눈길조차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합장 의지에서 비롯됐다. 동시에 여러 건설사가 우리 사업장에 관심을 타진하고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안내 목적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본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앞선 사례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 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리우는 '시공사 선정' 관련 담론을 꺼내고 싶어서다.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합친 단어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최적점을 찾아가는 긴 항해가 바로 정비사업인 셈이다. 시공사는 항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화·복합화 추세를 보이면서 안전과 건설 품질을 챙기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시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등 단일 시설 위주로 설치됐지만 최근에는 시설물의 형태와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부채납 시설은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하는데 최근 시설물들이 입체·복합화하며 안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기부채납 시설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설품질을 관리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시는 '기부채납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기존 주거지 보전사업이 아닌 일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사마을은 연말까지 설계자 계약과 통합심의 신청을 끝마치고, 내년 초까지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은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대상지는 올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했으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사업성 개선을 도모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을 다시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날 발표는 김경용 ㈜한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맡아 진행됐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총 면적은 187,951㎡로, 측량 결과를 반영해 기존 면적에 비해 27.3㎡의 면적이 감소했다. 대상지 진입부의 도로 폭원 확장으로 대규모 통행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용지와 주거지보전용지의 통합 계획으로 단절되지 않는 백사마을 주거 공동체가 조성된다. 이에 따라 주거지보전용지(A2)는 폐지되고, 공동주택용지(A1)가 147,782㎡로 면적이 크게 증가한다. 각각의 근린생활시설용지도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유치원용지는 변경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에 아파트만 매수한 B에게 단독조합원 지위 및 단독분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 대법원은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 양수인 합하여 1인의 조합원 지위, 1개의 분양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위 사례에서 A, B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B에게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위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A, B에게는 원칙
분당 이매촌 삼성·삼환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 8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올해로 준공 30년차를 맞은 이매촌 삼성·삼환은 총 1,734세대로 구성돼 있다. 삼성과 삼환은 각각 1,162세대, 572세대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를 기반으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재건축 동의서 징구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KB부동산신탁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7월 분당 시범1구역 재건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매촌 삼성·삼환 아파트 통합재건축에도 참여하게 됐다.
용산구 남산공원을 품고 있는 동후암3구역이 세번의 도전 끝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021년 말 후보지 선정(1차)때부터 줄곧 재개발 의지를 피력해 온지 3년여 만이다. 동후암3구역은 다른 후보지 대비 노후도는 비교열위에 있었지만, 70%를 웃도는 높은 주민동의율에서 서울시의 눈도장을 받으며 후보지로 선정됐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동후암3구역(후암동 264-11번지 일대)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안) 및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후암3구역은 소월로 주변 구릉지에 위치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고도지구 높이 완화계획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추진의사가 반영된 찬성 동의율에 무게중심을 두고 의사결정을 내렸다. 동후암3구역은 2021년 30%, 2022년 40% 동의율을 달성했고, 금번에는 70% 넘는 동의율로 후보지 선정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고도지구에 속한 동후암3구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의정부 가능중앙구역(가칭)이 본격적인 재개발 대열에 합류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의정부시 도시재생과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발표는 용역사인 유타엔지니어링이 맡아 진행됐다. 의정부 가능중앙구역의 구역면적은 92,508㎡로 이중 공동주택 획지 면적은 66,665㎡다. 나머지는 ▲도로(14,465㎡) ▲주차장(1,720㎡) ▲녹지(4,286㎡) ▲공원(3,323㎡) ▲공공청사(2,047㎡) 등의 정비기반시설로 분류된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획은 따로 없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50%이며, 건폐율은 20%로 계획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라 공원은 학교와 인근 종교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해 남쪽하단에 위치하게 된다. 공공청사는 기존 자리에 존치되며, 공용주차장이 인접할 계획이다. 철도와 맞닿아 있는 북쪽 상층부엔 완충녹지가 신설돼 주민들의 쾌적함을 도울 예정이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총 1,752세대로, ▲조합원(941세대) ▲일반분양(697세대) ▲임대주택(114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경기도고시 제2020-
대조1구역이 현대건설로부터 약 3,763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청구서를 받았다. 청구서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액 약 750억원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조1구역은 이달 초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공사비 증액 관련 청구서는 받지 못했다. 현재 조합원 분양계약률은 95%를 넘어섰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조1구역은 현대건설로부터 평당 공사비 종전 517만원에서 839만원으로 약 62%를 상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총 공사금액은 5,807억원에서 9,570억원으로 약 3,763억원 증액된 수치다. 이중 약 5개월 간의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약 750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조합원 수로 나눠볼 때, 1세대당 약 5,000만원 수준으로 나온다. 대조1구역은 지난 2017년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당시 총 공사금액은 4,300억원(평당 공사비 417만원)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총회를 통해 약 1,500억원 증액된 5,80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집행부 내홍으
잠실 장미 재건축 조합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잠실 장미는 잠실주공5단지와 지역 대장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조합은 최고층수(49층 or 69층)를 비롯해 건축물 배치, 주동 타입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인 모습이다. 특히 상가·종교시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사업비 절감을 이뤄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조합 측의 목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 장미 재건축 조합(윤정녕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신속통합기획 사업현황에 대한 업무내용을 공유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학교존치 및 정비구역 제척 ▲잠실나루역 회전교차로 직선화 ▲공공보행로 및 통경축 설치 ▲아파트·상가 통합재건축 ▲한가람로 개설 및 차량 출입구 5개소 설치 ▲공원 3개소 분산배치 등이 꼽힌다. 현재 서울시는 신통기획 맞춤 전략을 토대로 조합이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교(잠실중·잠동초) 존치가 확정되면서 조합의 사업리스크 감소가 예상된다. 조합은 학교(잠실중·잠동초)가 존치됨에 따라 이전비용(약 900억원)과 금융비용(1,630억원)을 합친 총 2530억원의 절감효과를
한남4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수정(안)을 용산구청에 공식 접수함에 따라, 9월 중 대의원회를 거쳐 입찰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일반적인 수준의 입찰지침서가 마련된 만큼 시공사들도 공사 조건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이르면 추석 전 입찰공고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다.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모두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민병진 조합장)은 입찰지침서 수정(안)을 용산구청에 접수했다. 용산구청에는 기존 입찰지침서 대비 달라진 점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은 비교표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입찰지침서는 한 차례 대의원회에서 부결됐다. 입찰경쟁을 원하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시공사가 입찰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책임준공확약서와 대안설계확약서를 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입찰지침서 상 가장 화두가 됐던 키워드는 '책임준공확약서'다. 책임준공확약서는 사업비 대출을 받을 경우, HUG보증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다. 반대로 HUG보증을 받지 않는 건설사는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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