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문 언론사인 ㈜하우징워치가 제5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한다. 매년 상·하반기 각각 1차례씩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 오프라인 행사다. ㈜하우징워치는 폐쇄적 특성을 가진 정비사업 현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기치로 설립됐고, 현장 중심의 취재로 읽을만한 가치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 금번 포럼도 언론사가 의례적으로 여는 행사가 아닌 현장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획됐다.

㈜하우징워치는 오는 3월 7일(토) 오후 1시부터 백범 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서 '제5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홈페이지(링크 클릭)에서 가능하다. 이날 발표되는 내용은 원론적인 내용이 아닌 현장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김수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연사 라인업은 ▲조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담론 제시 및 사례분석) ▲이성호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비례율의 함정과 분담금 메커니즘 이해하기) ▲윤성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공사도급계약 쟁점, 해지시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 ▲이재훈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주요 정책 톺아보기) ▲이영재 현대건설 소장(목동 재건축, 시공사 입찰지침서 내 쟁점사항은) ▲전유진 우영 법무사법인 대표(통합재건축 시, 독립정산·제자리가 수반되는 배경)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조지영 차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내 공공재개발팀에서 지난 5년간 근무한 실무자다. 공공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LH공사가 계획(안)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총괄하는 사업이다. 낮은 수익성과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민간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조지영 차장은 송파 거여새마을과 전농9구역 등 주요 지역 사례분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1978년 창립한 ㈜삼창감정평가법인은 래미안 원베일리와 잠실르엘,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등 서울시내 주요 사업장의 종전·종후 자산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업계 탑티어(Top-tier) 회사다. 발표자로 나설 이성호 이사는 단순히 비례율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의 양호 여부를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PT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례율을 결정하는 세부 요소들을 쪼개보고, 이를 토대로 분담금 메커니즘을 설명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의 역할 범위가 상당히 넓다. 국내 3대 로펌에 속한 법무법인 광장은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했다. 윤성민 변호사는 전체 사업비의 7할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비를 결정하게 될 '공사도급계약(안)' 상 쟁점사항을 발표 주제로 결정했다. 조합과 시공사, 양쪽의 입장에서 궁금해 할 수 있는 실무 내용 위주로 발표를 꾸렸다.

이재훈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재개발 관련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통해 서울시내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많이 이뤄진 상황이다. 금번 포럼에선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주요 정책을 토대로 PT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선 민간·공공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취지에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해 주는 내용의 정책들을 그동안 펼쳐 왔다.

올해 국내 정비사업의 화두가 된 '목동 재건축' 관련해서도 1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목동은 14개 재건축 단지가 암묵적인 속도경쟁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최근 설계업체 선정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설계사 선정 이후엔 시공사 선정이 후속적으로 이뤄진다. 이영재 현대건설 소장은 성공적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현재 목동6단지가 이번 달 가장 먼저 시공사 입찰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과 분당 등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는 통합재건축이다. 아파트와 상가, 아파트와 아파트 간 통합재건축을 진행할 때엔 독립정산제와 제자리재건축 등이 보통 수반되곤 한다. 전유진 우영 법무사법인 대표는 통합재건축을 진행하는 곳들이 각자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어떤 정산 방식을 택했고, 분양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관련 사례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우징워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차례씩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폐쇄적인 성격이 짙은 탓에,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들이 많아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잦다. ㈜하우징워치는 재개발·재건축을 주제로 한 '시민 담론의 장' 형태로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독자들이 정비사업 관련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끔 기여해 나가겠다는 게 회사의 설립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