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5월 09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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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뒷단지에 속하는 8·12·13단지가 나란히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으며, 목동 재건축 선발대에 합류한다. 6단지와 14단지에 이어 동시에 세 번째 결정고시 타이틀을 얻게 된 이들 단지 모두 사업속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목동8·12·13단지가 같은 날 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세 곳 모두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지 약 5개월만에 지정고시 단계가 마무리된 것이다. 벌써부터 세 단지 곳곳엔 구역지정 고시를 환영하는 시공사들의 축하 현수막이 게재됐다. 이들 단지들이 재건축 본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목동 14개 단지 중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단지는 총 5개 단지로 늘어나게 됐다. 먼저 규모는 작지만 실속있는 목동8단지는 중앙에 위치해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구역이다. 최고 층수는 49층이다. 타 단지 대비 기용적률이 다소 높고, 소형평형이 많은 특징이 있긴 하나 주민들의 단결력이 뛰어나 아직까지는 큰 쟁점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현 시점 추정비례율은 102.2%로, 84㎡ 기준으로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는 각각 18억원, 20억원이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
한남4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매듭지은 가운데, 곧장 작년 한 해 준비해 왔던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에 나선다.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과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비용은 ▲물가상승(ESC) ▲법규변경 ▲사회환경변화 등으로 시간에 비례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금번 총회는 사업 향방을 결정할 중요 분수령으로 여겨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민병진 조합장)은 이달 29일(토) 이태원교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통상 조합이 3월 이내에 개최되는 정기총회는 회계결산과 함께 사업비·운영비 예산(안)을 의결하는 자리다. 특히, 금번 총회에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과 정비사업비 변경 의결, 감정평가사의 추정분담금 보고 등의 내용이 모두 다뤄진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상당한 배경이다. 한남4구역은 작년 5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안)을 만들어 왔다. 조합원 의결을 받은 이후,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심의 관련 수십여 곳의 기관들과 치열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수년간 조합 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해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 대상지는 이번 지구지정에 따라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 등이 고루 들어서는 복합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서울 장위12구역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고 국토교통부가 19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오래된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주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앞서 지난해 10월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가구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양천구 신월시영이 작년 11월부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허가 협의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예비 조합원들에게 미리 안내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허용용적률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공항공사와 '고도제한' 협의도 막바지 단계로 이끌고 있다. 모두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소와 직결되는 요소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월시영 재건축 준비위원회(김시영 위원장)은 오는 상반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목표로 초기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4개월 전 공개된 정비계획(안)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허용용적률이다. 신월시영은 사업성 보정계수 '1.43'을 적용받아, 종전 200%에서 218.6%로 18.6%p나 증가시켰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곳을 선별한 뒤,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 목적에서다. 허용용적률은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최대한 많이 적용받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 앞서 언급된 '1.43'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719만원)에서 신월시영 공시지가(503만원)을 나눈 값이다. 신월시영의 용
용산 효창공원역 앞 일대가 사업참여의향서 결과에 따라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 동의가 50%를 넘으면서, 적어도 후보지 철회 리스크에선 벗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민간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거세 향후 LH의 대응전략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의향을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업 찬성률이 52%로 집계됐다고 알렸다. 대상지는 2022년 1월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사업참여 의사를 보이면서 도심복합사업지로 지정 이후 후속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에 실시된 사업참여의향서가 갖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단순히 LH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50% 이상의 주민들이 LH 사업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것도 사실이다. 현재 대상지는 재개발사업 과정 중 지구지정 확정 및 고시 이전 단계에 머물고 있는 단계다. LH는 지구지정·확정고시를 받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2/3이상(67%) 동의 및 토지면적 1/2이상(50
신속한 사업추진과 도시정비 활성화 차원에서 동의율 하향조정을 윈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정비사업에선 이해관계자들의 셈범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아무리 다수의 사업의지가 강하더라도 소수 반대의견으로도 사업이 장기지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이번 국민청원이 큰 호응을 얻어 실제 논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조합설립요건 및 조합원 자격 형평성을 위한 도정법 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약 15,000여명(30%)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취지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통일해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근래 도정법 상 재건축의 조합설립요건은 75%에서 70%로 완화됐다. 하지만 재개발은 아직 75%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청원인 A씨는 "공평의 원리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차등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A씨는 ▲주민대표회의 확대 ▲정비사업 투명화 ▲알권리 충족 ▲자료 공개 등의 제도적 미비점은 재개발·재건축 모두 일괄 개정
소나무협동마을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에 힘입어 임대주택을 대폭 감소시키게 됐다. 예비 조합원 입장에선 임대주택을 기존보다 적게 짓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북구청은 최근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토지등소유자들(1,364명)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입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이 통보되고 약 9개월 만에 일이다. 신속통합기획(안) 상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190%) ▲허용용적률(200%) ▲상한용적률(225%) ▲법적상한용적률(240%) 등으로 수립된 바 있다. 소나무협동마을은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2)를 새롭게 적용받았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596만원)에서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254만원)를 나눈 결과값이다. 허용용적률은 종전 200%에서 228%로 28%p 증가했다.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증가는 임대주택(74세대) 감소로 이어졌다. 당초 74세대는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이다. 물론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350세대)은 여전히 남
노원구에 소재한 월계동신이 새롭게 사업을 일궈나갈 집행부 구성에 한창이다. 임원 선출은 전임 집행부의 해임 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다. 이주 및 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장인 터라, 신임 집행부 구성을 전환점으로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월계동신이 '강북 대개조'의 영향권역에 소재해 있는 만큼, 재건축 사업을 통해 준공 후 아파트 미래가치 상승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월계동신 재건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집행부 임원(조합장·이사·감사) 구성에 나선다. 해당 사업장은 서울시와 노원구청의 추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합원들이 금번 총회에서 선출해야 할 임원은 ▲조합장(1명) ▲감사(1명) ▲이사(7명) 등이다. 조합장 후보에는 ▲김시현 후보(기호 1번) ▲김사년 후보(기호 2번) ▲최병락 후보(기호 3번) 등 총 3명이 출마했다. 세 명의 후보 모두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최소화하겠다는 점을 공통된 공약사항으로 걸었다. 이중 최병락 후보는 강북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업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자 서울시가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하고 나섰다. 투기가 아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입주예정 물량 47,000호 중 30.9%가 동남권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동남권 지역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동남권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현재 동남권 100세대 이상 주요 입주 단지는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6월 입주) 3307호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12월 입주) 2678호 ▲잠실르엘(미성크로바·12월 입주) 1865호 ▲청담르엘(청담삼익·11월 입주) 1261호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보
정비사업 실무를 보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법이나 형법과 달리 개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임을 매번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지급'이 명도 의무보다 앞서는지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청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필자는 해당 법률 사건을 맡을 때마다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다고 자부한다. 최근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었다.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과 관련 있다.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① 조합설립(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③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매도청구소송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분양철회자, 분양신청 불가자, 분양대상 제외자 포함)에 대한 매도청구, ③ 분양계약 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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