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8월 11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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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A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이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통지가 조합에 고지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이 조합원 지위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해당 판결 역시 상당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송파구 A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번 소송의 쟁점은 [도정법 제39조2항]에 명시돼 있는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의미를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사건 경위를 보면, 송파구 A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B씨는 가족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직후,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오전 10시 10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같은 날, 송파구청은 오전 10시 13분경 조합에 조합설립인가를 통지했다. 조합설립인가가 통지되기 3분 전, 조합원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한 것이다. 조합원 B씨
'강소(작지만 강한) 사업장'으로 꼽히는 여의도 화랑아파트가 작년 말 조합설립인가 직후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로 주목받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절차가 한창인 가운데, 1군 대형사인 대우건설이 일찌감치 진정성 있는 수주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고무되는 분위기다. 대우건설은 입찰공고도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글로벌 설계사인 유엔스튜디오(UN Studio)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유엔스튜디오는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을 설계한 해외 건축설계사로, 작년 초 한남4구역 경쟁입찰 당시 삼성물산의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국내 고급주거를 대표하는 ▲압구정3구역 ▲대치 은마 ▲개포우성4차 등의 실적을 갖고 있다. 강남권 로또 분양으로 정비사업 이슈를 독차지했던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역시 유엔스튜디오가 참여, 한강에 비친 빛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유선형의 외관디자인을 선보인 바 있다. 대우건설이 유엔스튜디오를 포함해 협력사 라인업을 빠르게 구축한 행보에는 여의도 화랑의 '준공 후 입주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상지는 영구 한강조망권을 기대케 하는 한강변 입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늦게 재
신림뉴타운 내 정비사업 현장들이 초기 사업 기틀 마련에 집중하는 가운데, 재개발 후 5,000세대급 규모에 달하는 신림10구역이 도정법 상 첫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신림10구역 개소식에 참석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승인 결정과 더불어 향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개소식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모인 예비 조합원들로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정한희 위원장)는 이날 관악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를 공식 승인받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사무실 개소식에 발맞춰 추진위원회 승인서를 깜짝 선물로 구민들에게 안겨줬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내 32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개발은 삶의 터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했다. 임대주택 건설단가의 현실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신림10구역은 작년 4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됐고, 이듬해인 올해 주민자율형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건 소유주들의 높은 응집력 덕택이라는 게 정한희 위원장의 설명이
양천구청이 목동 신시가지 일대 14곳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이주계획 안정화 방안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규모 이주 수요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은 이주계획 안정화 방안 논의와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 한창이다. 조사 대상은 아파트 소유여부와 상관 없이 목동 14곳 재건축 단지의 전체 거주자들로, 7월 7일~8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현재 단지 곳곳엔 해당 공고문이 부착돼 주민들의 적극적인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목동 재건축 이주계획' 설문지를 살펴보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별 항목별로 설명과 참고사항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장 분량의 설문조사지엔 핵심 질문으로 꼽히는 '이주 시점'과 '이주 후 거처' 등의 항목 외에도 ▲주택 특성 ▲평형 ▲가구원 수 ▲신혼 여부 ▲가구 소득 ▲자녀의 학업 계획 등의 추가 문항들이 순차적으로 배열됐다. 양천구청 측은 이번 설문조사가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대규모 이주를 앞두고 이뤄진 기초 조사에 불과하단 입장이다. 이주가 한꺼번에
이대역(2호선)을 품고 정형화된 토지로 주목받았던 염리4구역이 6개월여 간의 추진위원회 기간을 청산하고, 조합으로서의 첫 발을 공식적으로 내딛게 됐다. 관청으로부터 신속한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뒤, 후속 절차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숨겨진 알짜 입지로 평가받는 염리4구역이 이대역 일대 마포 대장주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 벌써부터 업계 기대감이 증폭된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염리4구역은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틀을 마련했다. 당일 총회 상정된 ▲조합 정관 ▲선거관리·행정업무·예산회계 ▲운영비·사업비 예산(안) ▲조합임원·대의원 선임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 등의 안건이 모두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았다. 염리4구역 사업을 진두지휘할 조합장 자리엔 오랜 기간 재개발 토대를 마련해 온 나상돈 추진위원장이 당선됐다. 조합장 후보에도 나상돈 추진위원장이 단독으로 나선 만큼, 소유주들의 응집력이 한 곳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상돈 조합장은 "조합원 의견을 먼저 경청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민원을 최소화하고 진행상황의 투명한 공개를 이 자리를 빌어 약속한다"며 "자산가치 증식을
신림뉴타운 대장주에 속하는 신림1구역이 본격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단계에 착수해 관심을 끈다. 입지적 특성상 대상지엔 무허가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며, 1+1주택을 희망하는 소유주들도 상당수 분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림1구역은 도정법 및 정관 상의 내용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전 분양 과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은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두 달간 분양신청 과정을 밟는다. 공고문을 살펴보면, 대상지의 총 세대수는 4,185세대로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은 각각 3,554세대와 631세대로 나뉜다. 분양물량은 15평형부터 58평형까지 총 12개 타입으로 분류되며, 임대물량은 주로 15평형과 24평형 위주 등 소형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현 시점 대상지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약 700세대로 집계됐다. 신림1 재개발 조합은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 총회 때 정관을 개정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에게도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도 조합원분양가에 맞춰 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조합은 각각의 무허가건축물의 토지 면적과 금액 등을 산출해 해당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가칭 '성수5구역'으로 불리울 만큼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히는 자양4동A구역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업계 상당한 주목 속에서 성황리 매듭지었다. 박노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가 1기 집행부를 이끌어 갈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함께 손발을 맞춰온 원팀 모두가 집행부 임원(이사·감사)으로 합류함에 따라 연속성 있는 사업 전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4동A구역 주민협의체(박노경 주민대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첫 공식석상인 '창립총회'를 개최, 조합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원활한 조합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관과 각종 규정(행정업무·예산회계·선거관리)을 수립했고,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도 마련했다. 구역 내 위치한 성화연립 조합의 해산 관련 합의서도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대상지의 사업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될 1기 집행부 수장에는 박노경 주민대표가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박노경 주민대표는 조합장 단독 후보로 나설 만큼, 이미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일원화돼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약 93%의 압도적 지지율을 받았다. 이외 박노경 조합장 체제 하, 이사(송한정·박시연·이경숙
노량진뉴타운 내 3구역이 최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맞춰 이주 준비 중인 가운데, 이와 별개로 작년 12월 새롭게 바뀐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맞춰 통합심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대상지는 통합심의 준비 과정에서 입주 후 단지가치와 관련된 커뮤니티시설(수영장) 관련 설문조사를 최근 진행했다. 노량진3구역은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수영장 설치와 지하 1개층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합원 과반 이상이 수영장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영장 설치에 찬성한 대다수 조합원이 현재 지하 4층에서 지하 5층으로 1개층 추가 굴착을 통해 세대당 주차 대수를 1.9대 확보하는 것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은 수영장 설치와 주차 공간 확대를 설계(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노량진3구역은 지하5층을 부분적으로 공사할지, 전체로 면적을 확대할지 여부를 고심했고,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하5층 1개층을 전체 굴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포스코이앤씨와의 추가 공사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스카이브릿지 관
개포동 핵심 단지로 손꼽히는 경우현(경남·우성·현대)이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협력업체 선정에 한창인 가운데, 통합심의를 주도하게 될 설계사 경쟁에는 디에이건축-삼하건축 공동사업단, 희림건축이 참여했다. 대형사 간 실질 경쟁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소유주들 역시 기대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경우현은 필지가 서로 다른 대형 통합재건축 단지인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설계(안)이 경쟁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압구정2·4구역을 석권한 디에이건축과 강남3구 최다 실적을 보유한 삼하건축이 공동사업단을 꾸려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공동사업단은 목동을 비롯,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비슷한 시기 설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별 수주' 원칙을 기본 방침으로 유지해 왔다. 무차별적으로 수주 사업장을 확장시킬 경우 내부 설계 역량과 외부 대관 능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선별 수주를 택한 셈이다. 디에이건축은 1개 지역 내에서 '대장주'로 여겨지는 핵심 사업장 1-2곳에만 관심을 타진해 왔다. 목동 14개 단지 중에서도 딱 1곳(2단지)만 집중하겠다는 일관된 전략을 펼쳤다. 인접해 있는 다른 단지를 신경쓰지 않고 오롯이 1곳의 건축
고척동253번지 일대가 추진위 체제를 끝마치고 조합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상지는 오는 9월 조합설립인가를 확보하는대로, 곧장 투트랙 방식으로 통합심의와 시공사 선정 준비 과정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고척동253번지 일대 추진위원회는 최근 세곡초등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이번 총회는 평일 저녁 시간에 진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빈 좌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소유주들의 많은 발걸음이 이어졌다. 해당 총회에선 ▲제1호(기수행업무 포괄승계 건) ▲제2호(조합정관 제정 건) ▲제3호(행정업무규정 제정) ▲제4호(예산회계규정 제정) ▲제5호(선거관리규정 제정) ▲제6호(조합장 선출) ▲제7호(감사 선출 건) ▲제8호(이사 선출 건) ▲제9호(대의원 선임 건) 등의 안건이 상정됐고,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고척동253번지의 조합장 자리는 단독후보로 나선 이은옥 위원장이 맡게 됐다. 이은옥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첫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소유주분들의 믿음과 인내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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