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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근 법제처는 정비구역 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추진위원은 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연 퇴임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조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그럴듯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 논리 구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 법제처는 왜 추진위원도 최대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을까? 법제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조문 연결을 전제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제4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이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조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일견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놓여 있다. 조합임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추진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먼저 법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을 법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을 재건축하는 '래미안 엘라비네'가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강서구에 래미안 브랜드가 들어서는 건 해당 단지가 최초인 만큼, 강서 최고 수준의 분양가가 예상된다. 현 시점 해당 단지의 전용 84㎡ 평형의 분양가는 17억원 수준으로, 인근 마곡의 아파트 단지들보다 비싸다는 평이다. 12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16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19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이달 25일(수) 발표된다. 총 8개타입 ▲44(12세대) ▲59B(14세대) ▲76A1·A2(39세대) ▲84A(81세대) ▲84B(67세대) ▲84C(16세대) ▲84D(14세대) ▲115(29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272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135세대, 137세대로 나뉜다. 일반분양 물량의 대부분은 중형 평형으로, 전용면적 84㎡는 일반분양의 약 65%를 차지한다. 입주는 2028년 8월로 예정돼 있다. 76㎡는 1~16층으로 분포돼 있으며 15억5,500만원에서 16억8,800만원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84A~84D㎡는 층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데, 최소 17억300만원에서 최대 18억2,000만원까지 다채롭게 가격이 책정
개포주공6·7단지가 올해 1월 상가합의서 관련 소송 패소로 잠시 주춤했지만, 조합원 분양신청 재개를 기점으로 다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집중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상가 권리가액 역시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과 시공사(현대건설) 선정을 순조롭게 진행한 만큼 다시금 속도감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달 27일(금)부터 이달 29일(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끔 상가 합의서 보완에 나섰고,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아파트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재산출했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가를 위한 절차에 나서기 위함이다. 조합은 해당 소송 건과 관련해선 항소를 제기했다. 대상지가 지난해 말 돌연 조합원 분양신청을 철회한 건, 법원이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한 상가 합의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돼 있다.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①상가가 아닌 아파트 대지권단가 적용 ②
성내현대 아파트가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많은 중소형 단일 평형 위주로 사업 컨셉을 구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리한 사업조건(기용적률 211%) 속에서도, 실수요 중심의 가치를 내세워 단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동구청 주관 하에 성내현대 아파트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신통기획 자문회의 2차 결과와 관련 부서 조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다. 추가적으로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는 신통기획 3차 자문회의가 없을 시,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 단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성내현대의 구역면적은 12,364㎡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다. 최고층수는 25층이하(80m)로 계획됐다. 대상지엔 별도의 공원 조성 계획은 없지만, 단지 내부 공간을 활용한 녹지 및 조경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또 도로의 경우엔 일부 확폭함으로써 차량 진출입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23%) ▲상한용적률(225.51%) ▲법적상한용적률(271.53%) 등으로 수립됐다. 열린단지와 돌봄시설 등의
'재건축 잠룡'으로 불리울 만큼 규모나 상징성 면에서 손색 없는 올림픽선수촌이 첫 주민총회 개최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정법 상 법정 주체인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토지등소유자들과 대면하는 공식석상이 마련된다. 강남3구에 속한 최상급의 입지 외에도 토지등소유자만 약 5,567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터라 정비업계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추진위원회(유상근 위원장)는 이달 22일(일) 오후 1시 오륜초등학교에서 제1차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기존 진행해 온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고, 원활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각종 제반 규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운영비·사업비 예산(안)도 예비 조합원들로부터 의결받게 된다. 이밖에 정비업체와 세무·회계, 자문로펌 등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 줄 협력업체 선정도 주요 안건으로 분류된다.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전에 서면결의서 제출을 통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물리적인 공간 제약이 많다는 판단 하에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소유주들은 자택에서 편리하게 총회 참석할 수 있는 셈이다. 금번
오류동 현대연립이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변화를 꿰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절감에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220.7%에 불과했던 용적률을 최대 249.9%까지 확보하며 사업성 개선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오류동 현대연립이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다소 정체됐던 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구로구청은 최근 오류동 현대연립의 정비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비계획(안) 변경의 핵심은 새로 바뀐 2030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맞춘 용도지역(2종7층→2종)의 변화로 정리된다. 주목할 점은 최고층수와 용적률이 대폭 상향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1985년 준공된 오류동 현대연립의 구역면적은 23,318㎡로, 토지등소유자는 23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기존 15층(50m이하)에서 25층(80m이하)으로 10개층이 올라갈 수 있게 됐다. 주동수는 11개동에서 8개동으로 3개동이 줄어든다.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소공원과 도로로 구성되고, 이전과 달리 공동이용시설엔 작은도서관과 기타공동시설 공간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용적률 체계를 살펴보면 ▲기준용적률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서울 '신림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림5구역 신속통합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대신자산신탁은 신림5구역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로 전체 구역 면적은 약 16만9069㎡에 달한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약 39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서울 서남권 대표 주거 밀집지역으로 여의도·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주요 업무지구와 인접해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다. 구내에는 서울대학교가 위치해 대학가와 고시촌, 벤처 창업 생태계 등 청년 중심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신림동 일대는 노후 주거지 정비 수요가 꾸준하고 재개발·재건축 추진 구역이 인접해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라며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 지역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이달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르엘(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 88가구를 일반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7천299만원에 분양 가격이 책정됐다.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9개 동, 전용면적 95∼198㎡ 총 75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100㎡ 22가구, 106㎡ 24가구, 117㎡ 13가구, 118㎡ 12가구, 122㎡ 1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롯데건설은 서울 강북권에 자사 고급 주거 브랜드 '르엘'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지라고 강조했다. 또 이촌동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촌동에서는 이촌 현대아파트 외에도 이촌 코오롱, 이촌 강촌, 이촌 한가람 등 다수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있다. 단지는 경의중앙선·4호선이 지나는 이촌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이촌한강공원과도 가까운 입지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동빙고 근린공원 등 문화·여가 시설이 가깝다. 단지와 인접한 용산공원의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향후 대규모 녹지 축 형성에 따른 주거
재개발·재건축 전문 언론사인 ㈜하우징워치의 5회차 포럼 행사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최전선에서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 임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연령대의 조합원 참석이 많아진 점도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든 요인이다. ㈜하우징워치는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정비사업 내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반기별로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하우징워치는 지난 7일(토)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5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조합 임원과 대의원, 조합원 약 350명이 직접 참석했다. 올해 창립 4년차를 맞는 ㈜하우징워치는 정비사업을 주제로 한 포럼 행사를 지난 2023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언론사가 의례적으로 여는 행사가 아닌 사업을 이끌고 있는 실무진들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구성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금번 연사 라인업은 ▲권상균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기조연설) ▲조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례분석) ▲이성호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비례율의 함정과 분담금 메커니즘) ▲윤성민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공사도급계
응암행복마을(응암동675번지 일대)이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소유주들의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큰 모습이다. 대상지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고자 분할된 획지를 잇는 통합 주차장을 고심하는 한편, 입체공원 도입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응암행복마을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6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는대로, 조합설립 구성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안) 내용을 살펴보면, 응암행복마을의 혼재돼 있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형 특성상 단차가 있어, 이를 활용한 입체적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곳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27층으로, 중저층 배치구간인 학교 인근은 15층 내외로 조성될 전망이다. 교통계획에 맞춰 차량진출입구는 가좌로변과 응암로14길변 두 곳에 각각 배치된다. 가좌로변엔 가감속차로, 백련산로변엔 우회전전용차로가 설치된다. 또 학교 전면엔 공공보행통로(8m)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을 통해 분리 없는 광폭 통합주차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