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7월 0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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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이 지난 9월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의 118프로젝트를 재신임키로 결정한 가운데, 협력업체 선정과 대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다만 법무사 계약 해지 안건은 대의원회(23.10.30) 전 단계인 이사회(23.10.19)에서 부결됐다.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시점을 2024년 말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우건설의 118프로젝트 가능 시점을 내년 8월로 연기한 만큼 일정 변동 가능성은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30일(월) 대의원회를 열어 9가지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은 ▲제1호(설계업체 계약 해지) ▲제2호(도시계획업체 선정방법) ▲제3호(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방법) ▲제4호(조합원분양신청 대행업체 선정방법) ▲제5호(임시총회 의결방법) ▲제6호(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계획) ▲제7호(임대주택매각비용 산출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제8호(대의원 선임방법) ▲제9호(대의원 보궐선임을 위한 선거관리계획) 등이다. 전체 대의원 수 93명 중에서 82명(현장 30명+서면결의 52명)이 참석해 모든 안건을 가결시켰다. 118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해선 도시계획업체와 교통영향평가 업체 선정 등이 필요하다.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과 관련한 용역업체 비용은 모두 대우건설에서 부담키로 했다는 점을 최근 발송한 소식지를 통해 알렸다. 또한, 118프로젝트 가능·불가능 여부는 내년 8월 31일 직전 서울시의 최종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종전·종후자산감정평가 결과는 오는 12월쯤 조합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이 지난 2021년 11월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맞춰 평가 중이다. 유허가·무허가건축물 조사 및 평가는 완료한 상태로, 영업권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진행해야 한다. 이는 곧, 시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조합과 대우건설은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이 완료된 후, 내년 상반기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대우건설이 이달 17일 조합 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조합이 법률자문 기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렸다. 대우건설은 지난 9월 17일 임시총회에 보고된 공사도급계약서(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해 계약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한남2구역의 대의원 수는 93명이다. 법정 최소 정족 수는 91명으로, 한남2구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는 11월 24일 예정된 대의원회에서 최소 인원(6명)만 보궐선거를 통해 뽑을 예정이다. 당초 조합은 대의원 수를 130명까지 올해 12월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뽑으려고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간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내달 대의원회에서 최소 인원만 뽑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초구청이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선 공원 위치와 형태를 두고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는 지난 26일(목)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신반포2차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업체인 ㈜세종코퍼레이션은 ▲대상지 개요 및 현황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정비계획 변경(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공원 위치·형태, 상가 위치를 두고 조합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현재 정비계획 변경(안) 상 공원은 반포한강공원으로 내려가는 보행로 부근에 'ㄱ자형'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공원의 폭(동-서)은 약 40m~50m 정도다. 조합원들은 공원의 위치와 형태로 인해 아파트 설계에 제한이 생겼다며, 대로변(반포대로)을 따라 얇고 긴 모양의 공원으로 조정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공원 위치와 형태 관련해선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기부채납을 받게 될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의 기능을 고려해 이미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는 게 요지다. 또한, 향후 건축심의 과정에서 공원을 썬큰(Sunken)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 남북으로 길게 만들기보다 동서로 폭을 넓혔다는 점도 부연 설명됐다. 썬큰은 지반을 덮지 않고 자연광을 유도할 수 있는 건축 형태다. 조합원들은 건축한계선까지 고려할 때, 공원을 반포대로를 따라 길게 조성할 경우 아파트 주동 배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내려 반포한강공원으로 가는 시민들의 보행 접근성도 향상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언급했다. A조합원은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내려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재 비좁은 보행도로를 아슬아슬하게 다닌다"며 "오히려 얇은 선형의 공원을 만들어 이동하는 서울시민들의 동선을 좋게 만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 위치와 형태는 조합원들의 한강조망권과도 연결되기에, 정비계획(안)이 확정·고시되기 이전에 중요한 정비기반시설들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정비계획(안)에 상가 위치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 교통량을 검토해 래미안원베일리와 마찬가지로 반포대로 쪽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질문도 계속됐다. 이에 대해, 구청 측 관계자는 정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상가 위치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현재 신반포2차 설계 업무를 맡은 회사는 에이앤유디자인그룹이다. 신반포2차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구역 면적은 기존 85,331㎡에서 30,739㎡가 늘어난 116,070㎡로 계획이 수립됐다. 늘어난 면적(30,739㎡)은 반포대로변 완충녹지와 보행자전용도로 등으로, 전체 구역면적의 약 26% 가량이 국·공유지(7개 필지)가 됐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30%) ▲상한용적률(262%) ▲법적상한용적률(300% 이하)로 구성된다. 최고높이는 170m 이하, 건축물 높이는 49층 이하다. 현재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신반포2차는 아파트 13개동과 상가 1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세대 수는 1,572세대로, 전용60-85㎡ 이하와 전용 85㎡초과 세대는 각각 624세대, 948세대다. 재건축을 완료한 후엔 총 2,057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총 260세대로, 공공기여에 따른 임대주택(85세대)과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175세대)으로 구성된다. 분양주택은 총 1,797세대로, 현재 조합원 세대 수(1,572세대)를 제외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약 220세대 정도 나올 전망이다. 평형대별 세대 수는 향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바뀌게 된다. 임대세대와 분양세대는 사회계층 통합을 위해 혼합단지(소셜믹스)로 조성된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외관상 차이가 없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한편, 현장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소속 영업직원들이 자리하며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됐다.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인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가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본격 입안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인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에 착수했다. 공람공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른 법적 절차로, 공람 기간 내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정비계획(안) 관련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도계획은 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18,358㎡, 11,579㎡ 줄어드는 대신,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29,937㎡ 늘어난다. 용적률 계획을 살펴보면, ▲기준용적률(190%) ▲허용용적률(200%) ▲상한용적률(217.15%) ▲법적상한용적률(299.89%) 등으로 세분화된다. 건립 예상 주택 수는 771세대로, ▲조합원분양(272세대) ▲일반분양(208세대) ▲임대주택(291세대) 등이다.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재개발 시, 전체 세대 수의 15% 이상으로 지어야 할 의무 임대주택(75세대) ▲기부채납 임대주택(90세대)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126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초과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은 상한용적률(217.15%)에서 법적상한용적률(299.89%)까지 혜택받은 용적률의 절반(41.37%)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을 지칭한다. 재개발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는 전체 세대 수에서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주택(분양·임대)과 기부채납 임대주택을 제외한 수치에서 15%를 계산해야 한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30,973㎡로, 공동주택 획지와 정비기반시설 용지(도로·공원)는 각각 25,563㎡, 5,409㎡다.
시흥동 무지개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까지 받으며 빠르게 달려왔지만, 올해 상반기 집행부 해임 이후 조합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29일(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속도를 최우선 가치판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중론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이달 29일(일) 개최한다. 시흥동 무지개아파트는 올해 5월 조합장과 이사 7명이 해임되면서, 남은 이사 1명이 5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조합 업무를 이끌어 왔다.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임시총회 자료에 따르면, 조합 임원 후보는 ▲조합장(단독 출마) ▲감사(단독 출마) ▲이사(총 7명=아파트 3명+상가 2명+연립 2명) 등이다. 당초 조합 이사 후보에는 총 8명이 올라갔으나, 1명의 후보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면서 집행부 전원이 무투표로 무혈 입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총회 성원 및 의결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다. 무지개아파트 조합원들은 기존 집행부 해임을 이끌었던 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평형권리찾기연합회) 내부적으로 입장차에 따른 갈등이 생기면서 총회 자체가 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예정된 조합장 보궐 선거가 무산될 경우, 무지개아파트는 내년 3월까지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임된 전 조합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무지개아파트는 올해 4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무효 판결이 나면서,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지위도 해제된 상황이다.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전 조합은 각각 법무법인 광장과 을지를 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무지개아파트는 초창기 사업방식(조합vs신탁), 사업이 진행되던 도중에는 재건축 평형 확대와 관련한 이슈로 조합원들 간 의견차가 생겼다.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임총회도 3번이나 시도됐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해임총회에서 이사 1명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해임됐고, 현재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내부 갈등으로 인해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한 총회 개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무지개아파트 A조합원은 "조합 집행부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바라는 점은 빠른 시일 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집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장도, 시공사도 없는 무주공산인 지금의 상황이 그저 원만하게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무지개아파트 B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수록, 손해를 보는 건 조합원들"이라며 "이번 주 일요일 조합장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당장 내년 3월까지 조합 업무는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지개아파트 조합원들 간 대승적 관점에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재건축 사업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모두가 바라봐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무지개아파트 위치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9-1번지 외 3필지로, 구역면적은 28,336㎡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9%, 299%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10개동 총 99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무지개아파트는 현재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18평(400세대) ▲23평(99세대) ▲28평(140세대), 총 639세대로 이뤄져 있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주택공급계획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218세대, 임대아파트 128세대) ▲42㎡(53세대) ▲51㎡(306세대) ▲59㎡(45세대) ▲62㎡(76세대) ▲74㎡(183세대) ▲77㎡(5세대) ▲78㎡(5세대) ▲84㎡(102세대)로 계획이 잡혀 있다.
과천주공5단지가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과천주공5단지는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과천 3기 재건축 단지'로 합류했지만 조합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는 내홍을 두 차례나 겪었다. 현재 3기 집행부 체제가 구축되면서 빠르게 조합 업무의 안정화를 찾아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경관 심의를 통과하며 재건축 속도에 박차를 가할 채비를 마쳤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진규 조합장)은 지난 12일(목) 과천시청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당초 단지 레벨차를 조정해야 한다는 과천시청의 지침 사항이 있었고, 과천주공5단지는 단지 주변 지형과 순응하기 위해 대지 내 단차를 일부 낮춰 조정함과 동시에 보행도로 외 부분은 화계처리하는 방향을 적용했다. 별양로를 제외한 꿈보람길·굴다리길·중앙공원을 접한 3면의 경계부분을 약 1m씩 하향 조정했다. 자연과 순응할 수 있는 경사로와 화계를 조성해 단지 주변에 줄 수 있는 위압감을 최소화하는데 설계 변경 주안점을 뒀다. 추가적으로 지상과 지하주차장 동선은 교통영향평가 제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후 설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축·경관 재심의를 통과한 과천주공5단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 내부적으론 내년 상반기 내로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총회와 인허가 모두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과천주공5단지 구역 면적은 총 63,629㎡며, 공동주택 용지와 정비기반시설 용지는 각각 56,090㎡, 7,538㎡다. 기부채납 대상인 정비기반시설 용지는 다시 도로(4,293㎡)와 녹지(3,245㎡)로 나뉜다. 현재 정비계획상 건폐율은 30% 이하며, 최고높이는 109m(35층) 이하다. 과천주공5단지는 800세대 전체가 대형평형(125㎡·149㎡, 공급면적)으로 이뤄져 있어 중대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최소 평형대는 84㎡다. 전체 공급 세대 수는 1,242세대로, ▲84㎡(556세대) ▲99㎡(236세대) ▲113㎡(245세대) ▲125㎡(134세대) ▲135㎡(66세대) ▲펜트하우스(5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중대형 평형 이상 비율이 전체 공급 물량의 55%를 차지한다. 모든 조합원이 대형 평형을 신청했을 경우, 약 100여세대 정도는 84㎡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분양은 84㎡만 공급될 예정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공급내용은 현재 시점 계획이며,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다. 현재 과천주공5단지 협력업체 라인업은 ▲로펌(법무법인 현) ▲설계사(원양) ▲시공사(대우건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증산4구역이 오는 11월 세 번째 주민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기본설계 협의로 다소 늦어졌던 복합사업계획(안) 신청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8월 복합사업계획(안) 승인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지하철(6호선 증산역)을 2블럭 단지 내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소방성능설계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지연됐다는 게 증산4구역의 설명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증산4구역은 오는 11월 1일 주민전체회의에서 사업비(공사비) 상승과 관련 있는 설계 내용 4가지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복합사업계획(안)을 올해 안에 신청한 뒤, 내년 2월 보상협의 공고를 진행한다. 입주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정비사업 일정은 인허가 속도와 여러 대외 변수로 인해 계속해서 변동할 수밖에 없다. 보상협의 공고 30일 이내인 3월 중 감정평가법인 3곳(주민·지자체·LH공사 추천 각 1인씩)이 선정되면, 이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토지의 경우, 사업지구 내의 부동산 거래사례, 평가선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등 물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와 이용상태, 면적 등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공공재개발과 달리, 사업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주민들의 재산을 현물로 선납받은 뒤 향후 조합원 입주권을 부여하는 '토지납입방식'을 적용한다. 손실보상협의가 끝나고 보상계약을 체결하면, 토지등소유자의 물건은 LH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종전자산을 현물선납(소유권 이전)할 때, 양도세가 발생한다. 소유권 이전 작업이 끝난 후에는, LH공사가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주민들이 LH공사에 현물선납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이연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기관에서 관련 법 개정을 협의 중이다. 증산4구역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내년 5월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내고, 6월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7월에는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민들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는 순서다. 증산4구역은 현재 하이엔드 브랜드를 앞세운 시공사만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이엔드 브랜드가 없는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는 각각 아크로(ACRO)와 오티에르(HAUTERRE)를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현대건설은 입찰지침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엔드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 적용을 두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5월 전체회의(2회차)에서도 삼성물산·DL이앤씨·포스코·현대건설 등이 홍보 OS요원을 동원해 주민 눈도장 찍기에 돌입한 바 있다.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은 내년에 토지 보상을 진행할 때, 개별 토지등소유자들과 약정을 체결할 때 통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비 대출은 종전자산평가금액의 LTV 약 70% 수준으로 지급된다.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때에도 이주비 대출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이달 정비계획(안) 및 구역지정을 완료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기 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사업시행자)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체회의를 이달 28일(토)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전체회의 안건은 ▲제1호(시행규정 변경안) ▲제2호(운영규정 변경안) ▲제3호(사업시행인가 관련 인·허가 용역 계약 변경) ▲제4호(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제5호(법무사법인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제6호(정비사업 협럭업체 계약체결 위임) ▲제7호(2023년 예산안) ▲제8호(2023년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 예산) ▲제9호(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참석비용 지급) 등이 상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안)을 결정했다. 당초 9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1달 정도 지연된 바 있다. 현재 1,584세대인 시범아파트는 재건축 후 2,466세대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은 400%까지 사용 가능하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늘어나는 초과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높이 계획은 200m 이하로, 최고 층수는 65층까지 가능하다. 시범아파트는 주변 상업·업무시설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수 있게끔, 고층 타워와 중·저층형 주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원효대교 진입 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절된 한강공원을 잇는 보행교와 수변 문화공원도 신설된다.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지은 시범아파트는 올해 5월 공람공고를 마치고 최근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확정 통보를 받았다. 전체회의가 예정된 이번 주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육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석면 사전 조사도 진행한다. 석면 조사업체가 세대를 방문해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육안 조사를 진행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971년 지어진 만큼,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다. 석면은 고체상태에서는 유해물질이 아니지만, 철거 등으로 인해 공기 중에 흩뿌려질 경우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금번 조사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전 사전 조사로, 향후 철거공사 때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전, 석면해체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게 된다. 금번 전체회의에선 향후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함께해 나갈 협력업체 라인업도 꾸려진다. 특히 감정평가업체 자리를 두고 제일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 물밑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제일감정평가법인과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최근 과천주공5단지에서 '입찰서류 허위사실 기재' 관련한 논란을 양산했다. 양사는 종전자산평가 트랙레코드를 산출할 때, 무상양도-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포함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수년 전 과천주공5단지 감정평가업체 입찰에서 나란히 1위·2위로 선정됐지만,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올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경기도청이 감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노량진1구역과 한남2구역이 시공사들(GS건설·대우건설)의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을 두고 엄중 경고를 내렸다. 시공사들이 법적 기구인 조합에서 운영을 원치 않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무리하게 운영하겠다는 건 분명 현 조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시공사들의 조합 패싱 관련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합과 시공사 모두 쉽게 입장을 굽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GS건설에 '시공사 홍보규정 위반에 따른 1차경고'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GS건설은 '노량진1구역 소통공간'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조합원과 GS건설 직원, 수주 용역 직원 약 500여명을 가입시켰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조합과 조합직원, 설계사무소를 비방하면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노량진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점도 밝혔다. 조합은 이달 6일(금)까지 운영 중인 카카오톡 단체방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1차 경고조치(공문)를 진행했다. GS건설이 이달 20일(금)까지 카카오톡 단체방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홍보규정 위반으로 2차 경고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점도 안내했다. 조합 측은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진(방장·부방장)을 바꾸는 형태로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도 2차 경고조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 GS건설이 3차례 홍보공영제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입찰자격 박탈과 함께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노량진1구역 시공사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11월 20일(월)까지다.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사는 현금(2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300억원)을 입찰제안서 마감일 이틀 전까지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노량진1구역은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수주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한남2구역도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의 카톡방 개설이 집행부와 논의되지 않은 정보 공유로 조합-조합원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엄중 경고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목록을 활용했고, 직접 초대가 아닌 본인 의사를 물어 확인 후 운영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건설은 최근 시공사 재신임을 묻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로부터 1년 간 '118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 118프로젝트는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 상 높이계획(90m)을 118m까지 완화하겠다고 대우건설이 롯데건설과의 수주경쟁 당시 약속한 사항이다.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조합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단체방을 활용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시공사가 유리한 내용만 일방향적으로 편집해서 전달할 우려도 있지만, 조합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 입장을 직접 전달받을 수 있어 오히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다만, 한남2구역은 1년 뒤 '118프로젝트' 달성률을 가지고 시공사 지위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사업장이라,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관련해서 조합과 시공사 모두 현재 입장을 쉽게 굽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는 건설사에서 홍보 요원을 풀어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한남2구역 사례에서 건설사가 조합으로부터 업무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받아놓고 조합이 금지하는 형태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를 작성할 때, '조합의 승인 없는 카톡방 운영금지'를 분명하게 기재해둬야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추가적으로, 건설사가 조합 직원과 조합원으로부터 명부(연락처 포함)를 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입수 경로를 정확하게 밝히는 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례를 살펴보면, 수주업체 직원이 조합 직원으로부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건네받아 시공사 홍보에 사용한 행위로 인해 처벌된 적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공식 법적기구는 조합"이라며 "조합과 무관한 비공식 소통채널을 시공사가 운영할 경우, 조합원들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고 정제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향후 시공사 선정 시기,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과 관련한 홍보지침을 명료하게 만들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로부터 각각 이야기를 전달받게 될 경우,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시공사가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만만찮을 거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이 이달 신반포2차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신반포2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26일(목) 오후 3시 개최한다. 현재 신반포2차 정비계획(안)은 이달 19일(목)을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월)까지 공람공고가 진행된다.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와 반포3동 주민센터에서 정비계획(안)을 볼 수 있으며,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추정비례율은 75.93%로, 총수입 추정액(4조8,395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조1,119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총액(4조9,089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공급면적 기준에 따른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은 ▲74㎡(336세대, 23억원) ▲85㎡(288세대, 25억원) ▲99㎡(192세대, 29.5억원) ▲100㎡(144세대, 29.5억원) ▲115㎡(360세대, 34.5억원) ▲146㎡(60세대, 41.5억원) ▲147㎡(96세대, 41.5억원) ▲164㎡(96세대, 45.5억원)으로 계산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80㎡(18.2억원) ▲89㎡(20.3억원) ▲103㎡(23.3억원) ▲113㎡(25.7억원) ▲126㎡(27.9억원) ▲140㎡(30.8억원) ▲150㎡(32.8억원) ▲169㎡(36.5억원) ▲185㎡(38.3억원) ▲201㎡(59.4억원)로 책정됐다.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추정비례율(75%)을 곱해 권리가액을 구한 뒤,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만큼이 분담금 혹은 환급금이 된다. 구역 면적은 기존 85,331㎡에서 30,739㎡ 늘어난 116,070㎡로 열람공고가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 획지는 기존(74,956㎡)보다 4,682㎡ 늘어난 79,638㎡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4,028㎡→9,062㎡) ▲공원(3,347㎡→9,808㎡) ▲녹지(999㎡→16,278㎡) ▲공공청사(400㎡) 신설 ▲나들목 입체보행로(883㎡) 신설 등으로 구성된다. 입체보행로 전체 면적(1,111㎡) 중 연결녹지와 중복결정된 면적(228㎡)은 제외됐다. 공공청사는 구역 동측 서릿개소공원 쪽에 치안센터로 건립된다. 앞서 언급한 토지이용계획은 신속통합기획(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변경·수립됐다. 용도지역은 사업대상지의 99%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85,331㎡) 대비 약 35% 증가한 115,187㎡로 계획이 수립됐다. 전체 주택공급계획은 총 2,057세대로, 이중 임대주택은 260세대다. 건축물 높이는 170m로, 최고 층수는 49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용적률 체계는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62%) ▲법적상한용적률(300%) 등으로 수립됐으며, 건폐율은 50% 이하다. 재건축을 통한 기부채납 비율인 순부담율은 10.15%다.
노원구 소재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증액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달 대의원회를 개최한다. 월계동신은 지난 달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은 만큼, 시공사와의 협상을 매듭짓고 조합원 이주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강윤희 조합장)은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최종 공사비 제안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 측에 최종 제안한 금액은 평당 657만원이다. 공사비 조건은 2024년 9월 실착공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공사 연면적은 약 5만2,355평을 대상으로 한다. 평당 공사비 657만원은 시공사가 1차적으로 제안했던 평당 공사비(695만원)와 비교하면, 약 5.5% 감액된 수치다. 공사 연면적에 적용해 봤을 때, 감액된 공사비는 약 2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년 9월까지 조합원 이주 및 철거가 완료돼 실착공이 이뤄질 경우, 공사비 추가 상승은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협의에 따른 후속 절차가 종결되면, 조합원 이주→건축물 철거→착공 수순을 밟게 된다.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은 공사도급계약 변경을 위한 대의원회와 총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오는 24일(화) 예정된 대의원회에서 공사비 변경을 위한 총회 상정 여부를 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대의원회 의결을 받게 되면 총회 상정된다. 최근 열린 대의원회에선 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계획서 안건이 부결됐다. 현재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은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사·감사)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임원 선임을 위한 안건이 9월에 이어 두 차례나 부결된 건 사업 속도를 우선순위로 둔 대의원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사비 증액을 두고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였던 정비사업장(북아현2구역·홍제3구역·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등) 모두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시공사들과 최종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다. 특히 북아현2구역과 홍제3구역은 시공사 해지 총회까지 앞뒀으나, 기존 건설사보다 더 낮은 공사비로 들어올 수 있는 건설사(대안)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공사비 증액 협상을 매듭지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사업성을 좌우하는 건 사업속도라는 점에 대해 조합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월계동신 A조합원은 "최근 공사비 증액 협상이 길어지면서 해임총회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HDC현대산업개발과 도급순위 동등 이상의 건설사 중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광운대역세권 개발권도 갖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월계동에 갖고 있는 애정을 생각할 때 다른 건설사가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시공비 증액에 따른 분담금은 걱정된다"며 "하지만 관리처분계획까지 받은 상황인 만큼, 사업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면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월계동신은 노원구청으로부터 지난 달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은 만큼, 본격적인 이주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은 하나은행으로 선정했다.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종전자산 평가금액의 60%까지 나온다. 기본이주비 한도는 ▲23평(3억5,800만원) ▲30평(4억1,900만원) ▲34평(4억5,600만원)이다. 기본이주비 한도 내에서 이주가 불가할 경우엔, 종전자산 평가금액의 40% 한도로 추가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추가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이주비 또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하는 사업촉진비로 충당할 수 있다. 예상 주택 공급물량은 1,070세대로, ▲조합원(829세대) ▲보류시설(3세대) ▲일반분양(172세대) ▲임대주택(66세대)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 공급 세대 수는 ▲33㎡(83세대) ▲45㎡(37세대) ▲59㎡(539세대) ▲84㎡(411세대) 등으로, 국평인 84㎡는 조합원들만 입주한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43,886㎡며, 건축연면적은 173,0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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