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지연 우려가 커진 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신정동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는 한편, 정부에 보완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이주·착공까지 시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수 정비사업지에서 금융·제도 규제가 겹치며 이주와 착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은 "신정4구역은 대출 규제로 이주가 어려워졌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인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갈려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새로운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단,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정4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행 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곳이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과거 낮은 사업성 탓에 10여 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사회생한 곳이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2%에서 250%까지 완화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정비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곳이다. 신정4구역은 최근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신정동 1152번지 일대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서울시는 관리처분을 완료하고 이주를 앞둔 신정4구역은 3년 내 단기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조합업무 특별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려, 조합원 분담금 경감을 지원한다.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력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오 시장은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선 "부지를 발표해도 실제 공급까지는 10년이 걸린다"며 "신규 부지 발굴보다 정비사업장을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주택공급량을 두고 연일 국토교통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선 "오늘, 내일 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