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7월 13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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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지 42년차인 강동구 명일동의 삼익맨숀이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단지와 연계한 근린공원과 공영주차장, 주민개방형 생활SOC도 함께 조성돼 인근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재해 등 8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수정가결·조건부(보고)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삼익맨숀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768세대에서 공공주택 104세대를 포함한 990세대의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대상지의 경우, 인근에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연접한 삼익파크 재건축 단지와 연계해 근린공원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원은 삼익맨숀 부지 1800㎡와 삼익파크 부지 5300㎡로 구성되는데, 공원 하부엔 110명 규모의 공여주차장이 마련된다. 양재대로134길과 상암로변에는 주민개방형 생활SOC도 들어선다. 특히 5호선 굽은다리역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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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은마가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 후 약 7개월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며 재건축 사업에 날개를 달게 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일궈낸 결실이란 점에서, 대치 은마 소유주들도 벅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는 2일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단지로,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이후 올해 2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승인된 이번 첫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강남구 재건축 사업을 통틀어 최단기에 이뤄진 결실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은마로부터 지난 5월 22일 인가신청을 받고, 약 80여 곳의 관계부서 및 기관들의 협의가 진행됐으며, 주민공람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33일 앞당겼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이번 인가로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552㎡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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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가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재건축 8부 능선을 넘어서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지 약 6개월 만의 일이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송파구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청의 의지가 엿보인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민선 9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1호로 결재했다. 구청장의 1호 결재는 구정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파구의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가울 수밖에 없는 희소식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주공5단지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행정의 결과"라며 "이후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민선8기 당시의 '규제행정'에서 '지원행정'으로 방향을 틀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게 송파구의 설명이다. 잠실5단지는 지난해 6월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난 뒤,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고 마침내 최종 인가까지 도달했다. 구청의 이번 결정으로, 잠실주공5단지는 지상 65층 규모, 총 6,411세대의 대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도 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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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과제가 고루 담겼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10개 과제를 정부에 15일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LTV 4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주비가 원활한 이주를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조정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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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선 9기를 앞두고 교통 대전환 시대를 맞아, 도시철도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시는 강북횡단, 서부선 등의 6개 노선에 약 9.2조원을 투입, 교통 소외지역을 해결하고 이동 혁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신규 철도가 마련되면 10분 내 철도 접근시간 역시 평균 9.97분에서 8.03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마련해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계획에는 ▲강북횡단선 ▲서남선 ▲서부선 ▲난곡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시에선 영향권 수요와 중복구간, 정부와 인접 지자체 철도 계획 등을 고려해 250개 노선을 검토했으며, 경제성과 정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6개 노선을 선정했다. 우선 노선별로 살펴보면,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이 25.79㎞로 가장 긴 최장 노선에 해당된다. 선형 개선 등을 거쳐 개통되면 동북~서북~서남권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이 될 전망이다.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은 6개에서 5개로 정거장을 줄이고 신림7구역 개발계획을 반영했다.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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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용산구는 갈월동 92번지 일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건축·경관·교육·교통·소방·재해·환경 등 8개 분야 통합심의안이 조건부가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에 열린 제11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상지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용산 광역중심의 핵심축인 한강대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어 도시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지역이다. 사업은 2022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2023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추진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중심지 위계를 고려한 기준높이 상향 방침을 고시하면서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대상지에는 지하 8층~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 동과 지상 35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기존 120m에서 150m
용적률 완화와 높이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이 공개되면서, 낮은 사업성으로 정체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시행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추가 완화책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앞선 2차 개선(안)이 용적률 체계 개선에 집중했다면, 이번 3차 개선(안)에선 전반적인 용적률 체계의 개편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역별로 상이하던 용적률 체계가 기준/허용/상한 체계로 일원화됐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어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다양해진다.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에 신설된 ▲공개공지 초과조성 ▲관광숙박시설 건축 ▲지하철출입구 설치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등이 추가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명확해진다. 기존엔 구역별 상이한 인센티브 항목 적용 탓에 통일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부재했다. 하지만 이제부턴
목동6단지가 목동 지구 내에서 최초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목동6단지의 이번 통합심의 첫 사례는 서울시의 신통기획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결과는 통합심의 준비·접수에 나선 목동 타단지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환경·교육·재해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 통과는 사업속도의 획기적인 단축을 의미한다. 분야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가 한번에 끝난 만큼, 금융비용(이자) 절감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 또 건축계획이 확정됐음을 의미하기에, 사업이 엎어질 확률도 극히 드물다. 이번 통합심의(안)은 대상지 북측 학교 인접 구간의 건축물 높이를 낮춰 일조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회대로변으로 고층 타워형 디자인 주동을 배치해 목동지구의 관문 경관을 형성하고 국회대로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계획됐다. 또 목동5단지와 안양천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지연을 막고, 행정력을 높여 정비사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행정 실행력을 평가하는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과는 12월에 공개되며, 평가 항목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한 ▲공정촉진회의 참여도 ▲갈등 조정 능력 ▲적극행정 사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는 올해 3월 기준 총 494개 정비사업을 시·구 공정촉진 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평가는 정량평가(70점)·정성평가(30점)·가점(20점)·감점(10점) 체계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는 한편,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A등급(10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 만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직접적으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아쉬움을 표한 오세훈 시장은 당일 언급된 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수재연)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현장엔 이들 외에도 정비사업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단순히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염두한 오 시장의 진심이 엿보인 대목이다. 당일 현장에선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종교시설 이전과 관련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수재연은 상가의 관리처분 기준 마련과 소통채널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과감없이 어필했다. 종교시설과 상가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부족해 매번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선 '정보몽땅'을 활용하고 현장에선 추진위·조합이 '카톡방'을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서명동의서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서면 중심의 기존의 틀도 깨질 것이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시간이 곧 비용인 정비사업 특성상, 6개월이 소요되는 업무가 20일 만에 해결된다는 건 파격적인 변화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통해 징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을 뿐더러, 인쇄와 발송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실제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사업 현장에선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60%) 확보에 성공했다. 또 다른 사업지인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재건축 현장에선 재건축 입안제안에 필요한 동의서를 27일 만에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면 방식을 함께 반영한 최종 동의율은 74%로 집계됐다. 이용자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사업지별로 추진위는 15억원, 조합은 60억원까지 연 2.5~4.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어느정도 자금난 해소에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18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확보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단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 ▲신탁사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적용될 방침이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지원 받는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이다. 이와 딜리 조합의
정비사업 절차 단축 방안이 담긴 '공정관리 메뉴얼'이 공개돼 눈길을 모은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병행 처리 방식을 확대해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메뉴얼이 '법규 준수'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과 달리, 본 메뉴얼은 철저히 '사업기한 단축'을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각종 금융비용, 공사비 등 사업비도 증가해 결국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직결된다. 이에 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방안' 등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공들여왔다. 이번 메뉴얼의 특징 중 하나는 이론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 알차게 포함됐다는 점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조합 집행부와 공공이 업무를 어떻게 줄여 나가고, 처리해야 할지 등의 구체적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해당 메뉴얼에선 인허가 지연
서울시의 대표 낙후지로 꼽혔던 서남권이 경제·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철도 노선 신설과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기존의 낙후됐던 이미지에서 탈피한다는 구상이다. 서남권은 서울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를 일컫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시청에서 ▲사통팔달 교통체계 확립 ▲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공급 ▲녹지축 연계 확산 내용의 4대 전략을 핵심으로 한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을 발표했다. 서남권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미래혁신산업과 일자리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4년 2월 발표해 산업·주거 기반을 다진 '서남권 대개조 1.0'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인 셈이다. 우선 지역 곳곳을 촘촘히 잇는 철도망과 도로 신설·확대로 사통팔달 교통인프라를 완성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어 '도로 신설·확대'도 추진함으로써 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5차로로 확장한다. 상습 정체 구간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착공을 앞둔 정비사업 현장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주비 대출규제로 조합원들은 벼랑 끝에 몰렸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조합사무실엔 분담금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융자지원을 비롯해 정비사업 현장의 '신속 착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8만5,000호 신속 착공 발표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조합장·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발표회의 취지는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주비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날 발표회 시작 전, 서울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 관계자들은 탄원문 낭독을 이어가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대표 발언을 맡은 서정숙 청량리8구역 조합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시공사에 손을 벌리고 있지만, 보증한도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태"라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전세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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