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10월 13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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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과 집값 등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새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오 시장은 "현 정부가 그간 무엇을 도와줬는지에 대해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성과는 인허가·착공 등의 속도 단축에 힘쓴 서울시의 노고 덕분"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걸으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우선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내세운 오 시장은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갈등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적 해제나 용적률 완화 등 정부에 여러 규제를 개선해달라 정부에 요청드렸다"며 "정부와 호흡을 맞춰 나가면 31만가구 착공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 최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오 시장은 "시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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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은 최근 관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컨설팅(PM·Project Management) 업체 선정을 지양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PM업체는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과정과 초기 단계에 참여, 주민동의서 징구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지원한다. 다만, 부적절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소유주들 간 갈등이 격화되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수원시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는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관계법령을 준수해 불필요한 PM업체와의 계약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상 PM업체는 초기 사업장을 발굴해 사무실을 비롯해 자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정법 상 법정 단체(추진위원회 혹은 조합)가 구성된 이후, 소유주 총회에서 그간 투입했던 비용을 추인받아 정산받는 구조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청은 최근 조합 임원이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사업비를 무단 횡령하는 등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사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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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비강남권 구역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사전협상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개선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기여율 부담은 낮추고, 주거비율은 높여 사업성을 개선시킨다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7일 시청 본관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개최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사전협상 대상지역을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지는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로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이 해당된다. 사전협상은 아파트 등 주택사업이 아닌, 유휴부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지를 상업 및 업무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제도다. 즉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를 협상해 확정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사전협상 운영제도는 사업성이 높은 동남권과 도심권역에 70% 가까이 집중돼 있는 상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 24년도 10월에 시행되긴 했으나, 소외지역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서울시는 사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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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강구책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종합 지원책을 꺼내들었다. 빠른 속도를 보이는 사업장엔 과감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일부 규제는 손질해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2026 정비사업 정책방향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에선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눈길을 끌었다. 현장엔 재개발·재건축 집행부, 정비업체, 신탁사, 공공기관(LH·SH)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메웠다. 우선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 시 재개발 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해 징수하되, 미착공시엔 상향분만큼을 대신 추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업장당 약 4~9억원 수준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상향된다. 현재 건축물은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이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주비 대출 산정기준의 개선여지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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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 입주 자격을 얻고도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는 분들이 20~3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같은 고충을 막고자 분할납부제도와 저금리(2.73%) 대출 등을 적극 도입해 신혼부부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공급 물량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미리내집 현장인 송파구 '잠실 르엘'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신혼부부들의 현실적 고충과 정책 제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성격으로,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거정책이다.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와 거주 기간에 비례해 분양전환 시에 우선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잠실역 인근에 위치한 잠실 르엘의 총 세대수는 1,865세대로, 해당 단지엔 미리내집 98세대와 일반 장기전세주택 100세대가 포함돼 있다. 이곳은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처음 적용된 미리내집 단지로, 입주 시에 보증금의 70%를 먼저 내고 나머지 30%는 거주하는 동안 나눠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미리내집 98세대 중 입주 세대는 77세대로 나머지 21세대는 비어있는 상태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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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한 등의 자치구로 이양'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펼치고 나섰다. 전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향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일이다. 24일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내고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며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비구역 지정 등을)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을 초래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 만일 당정의 안대로 인허가권이 기초단체장에게 넘어갈 경우 나머지 2개 권한인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또한 개별 자치구가 담당하게 된다. 시는 권한이양이 추진될 경우, 자칫 서울시 상위계획과 맞지 않은 도시개발이 우후죽순 생겨나 난개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는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개선 완화 방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고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서울시의 지속적인 건의 덕분에 사업속도를 늦췄던 동의율 조건이 완화되고, 이주비 대출의 산정방식 및 공원·녹지 의무 기준이 조정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다만 여전히 임대주택 비율과 조합원 지위양도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서울시는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 일부 정비사업 제도에서 개선사항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사항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이 5%p 낮아지면 그만큼 사업속도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사업성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임대주택 역시 인수가격이 상향되면 조합원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타이트했던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의 완화, 이주비 대출 산정방식을 손보는 것도 조합과 조합원 입장에선 반가
서울시가 정부에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70%로 조정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와 관련한 추가적인 건의도 이뤄졌다. 주택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사업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니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란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이어 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이 서울시 주택공급을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택의 82%가 아파트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63%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다. 서울시의 총 정비사업지는 472곳으로, 강북지역(252구역)과 강남지역(220구역) 모든 곳에서 활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과거 2012년~2020년 당
준공된 지 42년차인 강동구 명일동의 삼익맨숀이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단지와 연계한 근린공원과 공영주차장, 주민개방형 생활SOC도 함께 조성돼 인근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재해 등 8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수정가결·조건부(보고)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삼익맨숀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768세대에서 공공주택 104세대를 포함한 990세대의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대상지의 경우, 인근에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연접한 삼익파크 재건축 단지와 연계해 근린공원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원은 삼익맨숀 부지 1800㎡와 삼익파크 부지 5300㎡로 구성되는데, 공원 하부엔 110명 규모의 공여주차장이 마련된다. 양재대로134길과 상암로변에는 주민개방형 생활SOC도 들어선다. 특히 5호선 굽은다리역과 연
대치 은마가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 후 약 7개월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며 재건축 사업에 날개를 달게 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일궈낸 결실이란 점에서, 대치 은마 소유주들도 벅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는 2일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단지로,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이후 올해 2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승인된 이번 첫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강남구 재건축 사업을 통틀어 최단기에 이뤄진 결실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은마로부터 지난 5월 22일 인가신청을 받고, 약 80여 곳의 관계부서 및 기관들의 협의가 진행됐으며, 주민공람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33일 앞당겼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이번 인가로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552㎡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으로,
잠실주공5단지가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재건축 8부 능선을 넘어서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지 약 6개월 만의 일이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송파구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청의 의지가 엿보인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민선 9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1호로 결재했다. 구청장의 1호 결재는 구정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파구의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가울 수밖에 없는 희소식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주공5단지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행정의 결과"라며 "이후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민선8기 당시의 '규제행정'에서 '지원행정'으로 방향을 틀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게 송파구의 설명이다. 잠실5단지는 지난해 6월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난 뒤,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고 마침내 최종 인가까지 도달했다. 구청의 이번 결정으로, 잠실주공5단지는 지상 65층 규모, 총 6,411세대의 대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도 탄력을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과제가 고루 담겼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10개 과제를 정부에 15일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LTV 4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주비가 원활한 이주를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조정해야한
서울시가 민선 9기를 앞두고 교통 대전환 시대를 맞아, 도시철도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시는 강북횡단, 서부선 등의 6개 노선에 약 9.2조원을 투입, 교통 소외지역을 해결하고 이동 혁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신규 철도가 마련되면 10분 내 철도 접근시간 역시 평균 9.97분에서 8.03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마련해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계획에는 ▲강북횡단선 ▲서남선 ▲서부선 ▲난곡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시에선 영향권 수요와 중복구간, 정부와 인접 지자체 철도 계획 등을 고려해 250개 노선을 검토했으며, 경제성과 정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6개 노선을 선정했다. 우선 노선별로 살펴보면,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이 25.79㎞로 가장 긴 최장 노선에 해당된다. 선형 개선 등을 거쳐 개통되면 동북~서북~서남권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이 될 전망이다.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은 6개에서 5개로 정거장을 줄이고 신림7구역 개발계획을 반영했다.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용산구는 갈월동 92번지 일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건축·경관·교육·교통·소방·재해·환경 등 8개 분야 통합심의안이 조건부가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에 열린 제11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상지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용산 광역중심의 핵심축인 한강대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어 도시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지역이다. 사업은 2022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2023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추진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중심지 위계를 고려한 기준높이 상향 방침을 고시하면서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대상지에는 지하 8층~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 동과 지상 35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기존 120m에서 150m
용적률 완화와 높이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이 공개되면서, 낮은 사업성으로 정체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시행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추가 완화책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앞선 2차 개선(안)이 용적률 체계 개선에 집중했다면, 이번 3차 개선(안)에선 전반적인 용적률 체계의 개편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역별로 상이하던 용적률 체계가 기준/허용/상한 체계로 일원화됐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어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다양해진다.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에 신설된 ▲공개공지 초과조성 ▲관광숙박시설 건축 ▲지하철출입구 설치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등이 추가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명확해진다. 기존엔 구역별 상이한 인센티브 항목 적용 탓에 통일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부재했다. 하지만 이제부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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