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3월 18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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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소송의 감정평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매도청구 소장을 받은 상담자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은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권리다. 따라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 시점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도 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대금은 계약 성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 매도청구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해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로써 매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면 촉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촉
정비사업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쟁점사항은 항상 2가지였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입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다. 도정법을 살펴보면, 정비업체, 시공사, 설계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밖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관련해서도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만 받아도 무방하다. 입찰로 뽑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계약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실무상 계약규모에 맞게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표적인 예가 법률자문 계약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문공사 등이 아닌 일반적인 용역계약(법무법인·세무법인 등)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지명경쟁입찰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4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는 형태다. 이때,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남영2구역이 기존의 공공청사 자리에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새롭게 배치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남영동 업무지구'란 지역적 역량을 강화하고, 특정 분야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사업추진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체계와 높이계획 부분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용산구청 주관 하에 남영2구역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 핵심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비롯한 용적률 완화 및 최고높이 계획의 변동 부분이다. 당일 설명은 ㈜인토엔지니어링이 맡아 진행됐다. 대상지의 구역 면적은 17,658㎡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한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됐던 공공청사(2,493㎡) 면적은 획지로 전환돼 공공임대업무시설 용지로 활용된다. 해당 시설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전략산업을 육성·관리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업무시설은 통합연구원을 위한 연구시설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규모는 B3~10층으로, 운영은 서울시가 맡게 된다. 해당 사업장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94.3%) ▲허용용적률(5
성내현대 아파트가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많은 중소형 단일 평형 위주로 사업 컨셉을 구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리한 사업조건(기용적률 211%) 속에서도, 실수요 중심의 가치를 내세워 단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동구청 주관 하에 성내현대 아파트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신통기획 자문회의 2차 결과와 관련 부서 조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다. 추가적으로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는 신통기획 3차 자문회의가 없을 시,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 단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성내현대의 구역면적은 12,364㎡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다. 최고층수는 25층이하(80m)로 계획됐다. 대상지엔 별도의 공원 조성 계획은 없지만, 단지 내부 공간을 활용한 녹지 및 조경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또 도로의 경우엔 일부 확폭함으로써 차량 진출입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23%) ▲상한용적률(225.51%) ▲법적상한용적률(271.53%) 등으로 수립됐다. 열린단지와 돌봄시설 등의
서울시가 강북 지역 발전을 위해 16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재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강북 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일자리와 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강북전성시대 1.0'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후속 전략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 경제 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2024년 발표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신규 사업을 추가해 실질적인 강북 대개조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의 주안점은 재원이다. 서울시는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과 시비 10조원 등 총 16조원을 강북 지역에 투자해 교통망을 재정비하고 산업거점을 조성한다. 시비 10조원 중 일부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신설해 마련한다. 사업별 예산 투입 규모를 보면 ▲강북지하고속도로(3조4,000억원) ▲강북 횡단선(2조6,000억원)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3조3,000억원) ▲우이신설선 연장(4,700억원) ▲면목선 신
우리자산신탁(대표이사 김범석)은 서울 양천구 목동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양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목동1단지는 1985년 준공된 목동 신시가지의 첫 번째 단지다.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주거지로,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우수한 학군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양천과 파리공원, 용왕산 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최근 목동1~3단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용적률 상향과 공공시설 확충, 보행축 정비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목동1단지는 현재 최고 15층, 1,882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3,500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재건축 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 초기부터 신탁 자문과 사업구조 설계에 참여해 왔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는 “목동1단지가 가진 상징성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착공을 앞둔 정비사업 현장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주비 대출규제로 조합원들은 벼랑 끝에 몰렸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조합사무실엔 분담금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융자지원을 비롯해 정비사업 현장의 '신속 착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8만5,000호 신속 착공 발표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조합장·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발표회의 취지는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주비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날 발표회 시작 전, 서울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 관계자들은 탄원문 낭독을 이어가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대표 발언을 맡은 서정숙 청량리8구역 조합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시공사에 손을 벌리고 있지만, 보증한도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태"라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전세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래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더샵 프리엘라'가 분양을 앞둔 가운데, 학부모 비중이 높은 3040세대를 겨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대상지는 학원가가 밀집한 목동 접근성이 뛰어나며, 단지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집약돼 있어 '15분 생활권'을 품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12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3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26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내달 1일(수) 발표된다. 총 8개타입 ▲44(14세대) ▲59A(18세대) ▲59B(10세대) ▲59C(9세대) ▲74A(30세대) ▲74B(13세대) ▲84A(33세대) ▲84B(11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138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75세대, 63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29년 3월로 예정돼 있다. 59㎡는 2~14층으로 분포돼 있으며 11억8,300만원에서 12억9,100만원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84A~84B㎡는 최소 17억100만원에서 최대 17억9,800만원까지 다채롭게 가격이 책정돼 있다. 계약금(10%)의 경우, 44타입을 제외하고 모두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
서울시의 대표 낙후지로 꼽혔던 서남권이 경제·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철도 노선 신설과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기존의 낙후됐던 이미지에서 탈피한다는 구상이다. 서남권은 서울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를 일컫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시청에서 ▲사통팔달 교통체계 확립 ▲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공급 ▲녹지축 연계 확산 내용의 4대 전략을 핵심으로 한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을 발표했다. 서남권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미래혁신산업과 일자리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4년 2월 발표해 산업·주거 기반을 다진 '서남권 대개조 1.0'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인 셈이다. 우선 지역 곳곳을 촘촘히 잇는 철도망과 도로 신설·확대로 사통팔달 교통인프라를 완성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어 '도로 신설·확대'도 추진함으로써 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5차로로 확장한다. 상습 정체 구간을
롯데건설은 이달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르엘(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 88가구를 일반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7천299만원에 분양 가격이 책정됐다.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9개 동, 전용면적 95∼198㎡ 총 75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100㎡ 22가구, 106㎡ 24가구, 117㎡ 13가구, 118㎡ 12가구, 122㎡ 1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롯데건설은 서울 강북권에 자사 고급 주거 브랜드 '르엘'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지라고 강조했다. 또 이촌동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촌동에서는 이촌 현대아파트 외에도 이촌 코오롱, 이촌 강촌, 이촌 한가람 등 다수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있다. 단지는 경의중앙선·4호선이 지나는 이촌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이촌한강공원과도 가까운 입지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동빙고 근린공원 등 문화·여가 시설이 가깝다. 단지와 인접한 용산공원의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향후 대규모 녹지 축 형성에 따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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