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4월 30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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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를 잘못 산정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세대(건물 소유자)에만 부담금을 부과한 구청의 계산 방식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법원은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 수도 모두 합산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7일 법조계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재개발 조합)가 피고(대구 구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건에 대해 원고인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땐, 기존 세대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 세대도 포함시켜 부담금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그간 재개발 조합은 구청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수 납부했다. 분양 조합원 세대(402세대)와 청산 조합원 세대(136세대)만을 포함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했던 것이다.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대략 3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와 관련, 원고인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세대에 '건축물 소유자 세대'와 '세입자 세대'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수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 만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직접적으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아쉬움을 표한 오세훈 시장은 당일 언급된 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수재연)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현장엔 이들 외에도 정비사업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단순히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염두한 오 시장의 진심이 엿보인 대목이다. 당일 현장에선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종교시설 이전과 관련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수재연은 상가의 관리처분 기준 마련과 소통채널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과감없이 어필했다. 종교시설과 상가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부족해 매번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선 '정보몽땅'을 활용하고 현장에선 추진위·조합이 '카톡방'을
DL이앤씨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건축물 설계 및 시공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압구정5구역'에서 초고층 건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DL이앤씨는 초고층 구조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영국의 '에이럽(ARUP)', 골조 시공 제어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오스트리아의 '도카(DOKA)'와 전략적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달 방한한 에이럽, 도카 관계자들을 만나 초고층 건축물 설계 및 시공 기술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각자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안전성과 시공 효율성을 극대화한 기술력을 압구정5구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에이럽은 초고층빌딩협의회(CTBUH)가 인증한 '초고층 건물 설계 실적' 세계 1위 기업이다. 영국 런던의 초고층 랜드마크 '더 샤드',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 '마리나 베이 샌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무라바 베일' 등 다수의 설계를 담당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 에이럽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설계 프로그램인 '오바바쿠스(Ovabacus)'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오바바쿠스는 건축 계획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구조 평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사업지별로 추진위는 15억원, 조합은 60억원까지 연 2.5~4.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어느정도 자금난 해소에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18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확보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단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 ▲신탁사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적용될 방침이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지원 받는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이다. 이와 딜리 조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서명동의서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서면 중심의 기존의 틀도 깨질 것이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시간이 곧 비용인 정비사업 특성상, 6개월이 소요되는 업무가 20일 만에 해결된다는 건 파격적인 변화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통해 징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을 뿐더러, 인쇄와 발송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실제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사업 현장에선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60%) 확보에 성공했다. 또 다른 사업지인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재건축 현장에선 재건축 입안제안에 필요한 동의서를 27일 만에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면 방식을 함께 반영한 최종 동의율은 74%로 집계됐다. 이용자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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