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8월 29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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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미성1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단독 추진위원회 설립 불가' 판정을 받았다.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인 단독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시 내용이다. 압구정1구역이 이번 법원 판단을 토대로 통합재건축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압구정 미성1차의 '검인동의서(연번동의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한 항소 건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적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원고인 미성1차 측은 322세대 중 208세대(76%)가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기에 통합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분할 가능선이 존재하고 있어 굳이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이도 미성1·2차의 단독 재건축사업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선 구역지정 및 고시가 선행돼 사업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계획구역 중 미성1차가 현재 차지하는 토지면적은 전체의 34.69%에 불과하다. 즉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확정된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향후 토지등
업계 자웅을 겨루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각각 브랜드, 사업조건을 전면에 내세워 개포우성7차 시공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23일(토) 총회가 임박했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막판 접전이 계속 펼쳐지는 양상이다. 삼성물산은 업계 1위 브랜드를 가진 래미안에 힘을 싣는 반면 대우건설은 주로 사업의 관점에서 금융조건과 공사조건, 특화설계 부문에 있어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대우건설이 하이엔드 브랜드로 삼성물산과 격돌한 건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우건설은 자체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처음 적용한 용산역 전면2구역(푸르지오써밋)에서 삼성물산을 상대로 승리했다. 당시 파격적인 공사조건과 마감재를 선보인 전략이 주효했다. 용산 푸르지오써밋은 현재 용산역 인근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단지의 랜드마크로 여겨진다. 100억원대 펜트하우스에 거주 중인 로제로 인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당시 용산역 전면3구역 조합에서 용산 푸르지오써밋 견본주택을 방문한 후 마감재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분양을 한 달가량 연기해 마감재 업그레이드를 마친 후 분양했던 일화 역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업계 1위 브랜드를 가진 삼성물산을 경쟁입
쌍문3구역 조합장 선거가 91%에 달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후보자 2인의 당락이 단 2표차로 갈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해당 사업장은 구역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우여곡절이 컸던 곳인 만큼, 새 조합장을 필두로 똘똘 뭉쳐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쌍문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는 최근 창립총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그간 도봉구청의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이끌어 온 대상지는 6번의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 사업 기틀을 마련했다. 당일 법무법인 현의 김미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총회를 진행했다. 단연 이번 총회의 핵심은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 건이었다. 후순위에 상정됐던 해당 안건들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다수 요청으로 총회 시작과 동시에 바로 앞당겨 진행됐다. 쌍문3구역 조합장으로 나선 후보자 2인은 주민협의체 부위원장과 준비위원장이다. 확정 선고인 166명 중 152명이 투표한 이번 선거에선 치열한 접전 끝에 77표를 획득한 김진춘 후보가 쌍문3구역 조합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지난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에선 3표차로 낙선한 바 있다. 백조아파트 주민들의 지지가 선거에 적잖은
대형 건설사들이 오랜 기간 공들여 온 핵심 사업장들이 연달아 시공사 선정에 나섬에 따라, 하반기 경쟁입찰이 유력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경쟁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가진 물적·인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경쟁 양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때론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을 홍보하는 일도 빈번해지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한양2차와 개포우성4차는 각각 다음 달 4일, 9일에 입찰제안서(1차)를 마감한다. 성수1구역은 이달 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각의 사업장마다 복수의 건설사들이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진 만큼 유효 경쟁입찰 성립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당 수 조합원들이 다른 사업장에 제출된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사전에 입수해 미리 비교·분석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가 상호 간 갖는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포우성7차는 최근 시공사들에게 기 제출된 입찰제안서 내용과 다른 홍보물을 배포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입찰제안서, 공사도급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노량진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진땀을 빼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법적 타당성을 내세우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안전성이 부족한 해당 사업이 충분한 의견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은 졸속 행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부 주관 하에 노량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최근 개최됐다. 해당 자리엔 국토부 사무관, 국가철도공단, 용역사 직원들을 비롯해 5인의 주민대표가 자리를 채웠다. 시작 전부터 주민들은 '결사반대'가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르며 의지를 다졌고,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은 경의선 수색역 인근에서 경부고속선 광명역을 잇는 총 24.525Km의 건설 계획이다. 선로용량을 늘리고 통행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정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계획수립과 승인은 국토부, 협의는 환경부가 각각 역할을 맡고 있다. 계획노선 검토(안)을 살펴보면 과업시점부터 종점까지 ▲검토1안(23.57Km) ▲검토2안(24.53Km)
① 조합이 없는 공공방식 정비사업, 다물권자 거래시 법리 적용의 혼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조합방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공공방식으로 나뉜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다물권자가 일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단독 분양자격(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더구나 그 매매 시점에 따라서 단독 분양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시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실제 실무에서는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분양신청 종료일’ 기준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 지정일’ 기준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② 2025. 5. 20. 시행된 개정 도시정비법 이전 – ‘분양신청 종료일’ 기준이 다수 견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과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투기방지 목적에서 소위 조합원 쪼개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조합방식 정비사업에 적용되어
평촌 안양 샘마을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방식(민간·공공·신탁) 결정에 앞서 주민들의 사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평촌 샘마을은 올해 4월 안양시청이 고시한 특별정비예정구역(20개소) 중 한 곳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을 하기 전 사업방식을 두고 설문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투명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민대표단의 각오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안양 샘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김선배 위원장)은 이달 27일(수) 오후 7시, 안양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사업방식 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안양 샘마을을 구성하는 ▲대우·한양 ▲쌍용 ▲임광 ▲우방 등 4개 아파트 단지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각각 사업방식을 두고 ▲세종코퍼레이션(민간)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 ▲KB부동산신탁(신탁) ▲한국토지신탁(신탁) 등이 발표에 나선다. 샘마을은 안양 편촌의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자연경관(갈산공원·모락산)을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평촌IC)와 인덕원역, 호계사거리역(인동선 예정) 등 교통망도 잘 연결돼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다. 교육환경도 입지
일원가람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시작한 지 4~5개월 만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상지는 일원역 일부 출입구를 단지와 연결하는 편리한 보행동선 계획을 꾀하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래가치 측면에서 이점이 더 크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일원가람아파트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최근 개최됐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 지원 용역은 ㈜KTS엔지니어링과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가 맡아 진행됐다. 일원가람의 구역면적은 41,144㎡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 계획이 잡혔다. 이곳은 대모산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신통기획 기본방향도 열린경관 특화에 힘이 실렸다. 주출입구 부근의 일원로변엔 '지구 조망축', 부출입구 위치인 광평로20길엔 '단지 통경축' 계획이 각각 설정돼 특화 디자인 컨셉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25층(75m이하)으로, 랜드마크 타워 2개동이 중심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단지 계획으로 대모산 조망세대도 최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레벨 단차를 극복하고
신대방우성1차가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한창인 가운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건축계획(안)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힘찬 첫발을 내딛을 계획이다. 개통을 앞둔 신안산선 등의 호재와 대규모 사업지란 메리트를 앞세워 사업에 추진력이 붙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대방우성1차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서희석 준비위원장)는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개발 방향성을 설명했다. 정비계획(안) 수립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은 에이앤유다. 해당 사업장은 입안 동의서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동의서를 동시에 걷는다는 방침이다. 신대방우성1차의 구역면적은 79,724㎡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되며 최고층수는 49층으로 계획이 잡혔다. 앞서 대상지는 역세권 특례를 고심하기도 했다. 역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적용한다고 해도 단지 가치 상승과 무관하다는 판단 하에서다.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18.1%) ▲상한용적률(249.94%) ▲법적상한용적률(299.9%) 등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최대 20%p까지 받을 수 있는 허용용적률의 경우, 8%p(공공
서울시가 그동안 공공지원자(구청)의 주도로만 가능했던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제는 주민들이 자율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각 자치구청에 '공공지원 제도 개선(안)'을 배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직접설립과 관련해 변경된 세부 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지난 6월 4일부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일선 현장의 속도감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공공지원 제도 개선(안)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을 가진 주민들의 재산권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다만 정비사업은 공공성의 영역이기도 한 만큼,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게 사실이다. 서울시는 그간 구청이 관행적으로 주도해왔던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으로는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다. 주민 갈등이 없고, 자체 추진 역량을 갖춘 사업장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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