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조합과의 합의서 내용과 정관 규정이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서초A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상가 소유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권 존재 확인'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상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따르라는 것이다. 2심 판결은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간의 '합의서'에 근거해 상가 소유주들에게 보류지 14채에 대한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해 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간 갈등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아파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게 되는 20채 범위 내에서 조합원 분양가로 상가 소유주들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다만, 상가 소유주들에게 적용할 '분양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자동으로 1이 적용됐고, 그 결과 대지지분이 높은 상가 소유주 2명만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아파트 18채는 일반분양으로 변경됐다. 

이에, 상가 소유주들이 20채 분양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부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소유주들이 1심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제기한 항소심 역시 상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재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조합은 2022년 총회를 열어, 상가 소유주들에게 적용할 '분양비율'을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1안(0.85, 2채 공급)과 2안(0.65, 8채 공급), 3안(0.45, 16채 공급) 중 택일인데, 분양비율에 따라 상가 소유주들의 아파트 공급이 달라지는 구조다. 1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가 소유주들에게 돌아갈 추가 아파트 물량은 없었다. 조합은 아파트 공급 대신 손실보상금 약 29억원을 지급했다. 상가 소유주들은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본안소송으로 넘어갔다. 

서초구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당초 29억원이었던 손실보상금은 4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보류지 14채는 상가 측과의 소송 확정 판결 또는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 조합과 상가 측과 진행되는 소송은 분양권존재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한다. 

1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 조합원들 중 권리가액 상위 14명에게 보류지 14채를 순차적으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안)에 없기 때문에, 상가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였던 상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가는 곧바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2심은 상가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공급방식의 신뢰를 부여받았고, 당초 아파트 20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비율'을 조절했어야 함에도 불구, 상가 소유주들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마지막 관리처분계획(안) 상 보류지인 아파트 14채 중 1채씩에 대한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해줬다.  

조합은 대법원(3심)에 상고했지만, 조합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2심에서 상가 소유주들에게 보류지 14채를 분양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민경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로 체결된 계약,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며 "추진위나 조합은 상가소유자의 동의를 대가로 상가에 일정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조합이 열매는 취하고 약속이행 단계에서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다면 법원은 조합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