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6월 0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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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설계작품에 법령 및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강남구청과 조합 측에 긴급조치를 권고했다. 희림건축은 해안건축 설계(안)이 건축법과 신속통합기획(안) 지침을 어겼다는 내용의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했다. 설계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조합 측에 조속하게 조치를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희림건축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의 별동배치 ▲실내정원을 지상층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 여부 ▲아파트 각층 엘리베이터 홀에 면한 세대벽 일부에 폴딩도어 설치 시 방화구획 미준수 관련 ▲채광창 인동간격 기준 초과 ▲준주거지역 도로 하부 불법사용 ▲신속통합기획(안) 대비 분양주택 수 감소 등을 법령 및 지침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청은 용적률과 관련 있는 실내정원 면적의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 해안건축은 아파트 주동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매 층을 실내정원으로 구성했다. 희림건축은 해안건축의 실내정원이 전용면적 혹은 공용면적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경시설(실내정원)을 현관 바
'2,400세대' 육박하는 강동구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이 최근 임시총회를 성료시키며 조합 정상화에 한 발자국 다가섰다. 삼익그린2차는 기존 집행부와 당시 비상대책위원회(현 집행부) 간 갈등의 골이 깊었고, 기존 집행부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이슈로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지만, 현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사법 리스크 모두 해소됐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정성철 조합장)은 이달 초 임시총회를 열어, ▲1호(정비업체 선정) ▲2호(도시계획업체 선정) ▲3호(자금 차입) ▲4호(설계업체 계약 추인) ▲5호(조합 정상화 모금액의 차입금 전환 및 상환) ▲6호(조합 정상화 사업비 및 운영비 집행 승인) ▲7호(이사 및 대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계획서 추인)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관심을 모았던 정비업체에는 ㈜엘림토피아가 압도적인 득표 수를 기록하며 선정됐다. ㈜엘림토피아는 최근 조합직접설립제도를 밟고 있는 금호21구역 정비업체로도 선정된 바 있다. 정비계획(안) 변경을 수행하게 될 도시계획업체 자리는 ㈜인토엔지니어링이 거머줬다. 설계업체인 정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사업지인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포기하는 대신 체육·복지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서 내년 분양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방배5주택재건축구역은 2010년도에 최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됐으며, 2013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2022년 착공된 구역이다. 현재 방배5구역은 모두 29개 동 3065세대를 건축하는 방배동 일대에서는 가장 큰 재건축 사업이다. 이번 변경은 기존 공동주택 건축계획(29개동, 공공주택 266세대 포함 총 3065세대) 변경없이 학교시설 부지를 지역여건에 맞는 다목적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초등학교 부지가 배정돼 있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청이 신설을 추진하고 어렵다고 밝히면서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방배5구역은 2022년 착공 이후 사업이 지연되었던 곳"이라며 "이번
은평구 역촌역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35층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2만8463㎡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또 4040㎡ 어린이공원 설치계획이 포함됨으로써, 역촌역 인근 보행자 및 사업지 인근 거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확충된다. 단지 내외에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 '커뮤니터 지원시설'이 3600㎡ 계획돼 지역 입지 및 거주자 특성에 맞는 시설로 조성된다. 특히 서오릉로8길, 진흥로11길, 진흥로13길 도로 일부를 확폭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체증도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역촌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내에서 두 번째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이달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대교상가(A·B)를 구역계에서 과감하게 제척하는 결단을 내리며 신속 행보를 과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를 진두지휘해 온 정희선 부위원장이 조합장 단독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원팀'을 만들어 재건축을 성공리에 이끌겠다는 포부를 대내외에 밝혔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이달 9일(토)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정희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조합장 단독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팀을 이룬 이사 후보들이 진용을 갖춰 집행부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각 동별 대표로 구성된 이사 후보들은 컴플라이언스·자금·대관·사업전략·대외홍보 등으로 확실한 역할 분담으로 조합원들의 눈도장 찍기에 여념없다는 전언이다. 대교아파트는 사실 KB부동산신탁을 주축으로 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택했지만, 조합 방식으로 선회한 사업장이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KB부동산신탁의 다소 미숙했던 사업 운영으로 시공사 선정이 돌연 중단된 상황에서 대교아파트
노량진1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 판도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삼성물산과 GS건설의 2파전을 예상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2차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와 호반건설이 경쟁 대열에 새롭게 합류할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노량진1구역은 시공사 선정 절차와 동시에 조합 집행부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진 선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1구역 조합은 2차 현장설명회를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호반건설 ▲효성중공업 ▲금호건설 등이 참여했다. 현장설명회는 건설업계 동향을 살피러 오는 단순 목적의 참여 업체들도 있기에, 실제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곳은 보통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호반건설이 노량진1구역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경쟁 대열 합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량진1구역은 1차 시공사 경쟁입찰 당시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삼성물산은 조합이 제안한 공사단가(평당 730만원)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고, GS건설은 홍보공영제를 어겨 두 차례나 엄중 경고를 받은 상황이라 입찰보증금 몰수 가능성을 고려한 행
남산과 한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서울 강북권 '노른자 땅' 한남5구역에 256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블럭별 용적률 및 높이 조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은 용산공원 동쪽에 위치한 동빙고동 60번지일대로 면적만 18만3707㎡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변경은 한남뉴타운의 90m 높이에 대한 기준은 준수하되, 남산에 대한 조망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일부 획지의 높이를 부분적으로 조정했다. 한강변에서 남산을 향하는 전면부의 스카이라인은 낮추고 대신 후면부에 가려지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페율은 35%에서 30%로 감소하고, 건축물 동수도 66동에서 52동으로 감소해 기존 계획보다 쾌적한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가구수는 공공주택 384가구를 포함해 2560가구가 공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남산과 한강 등 자연환경 입지 여건이 우수한 한남5구역은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
구로공단의 배후주거지로 형성된 금천구 시흥동871번지가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대열에 합류한 이후 1년여 만에 신속통합기획(안)을 공개했다.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 계획이 수립됐으며, 시흥대로에서 향후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로 진출입하게 될 차도를 확보하기 위해 구역계(대우그린빌라가 속해 있는 독산동 1066번지 일대)도 일부 확장됐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는 이날 오후 4시 시흥동871번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천구청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지어 내려보내기 전,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는 자리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용도지역 상향(법적상한용적률 250%→300%) ▲구역계 확대를 통한 교통체계 정비 ▲공공보행통로 ▲생활SOC시설 ▲최대 45층 높이의 경관 계획 등이 꼽힌다. 시흥동871번지는 시흥대로변 쪽에 위치해 있어, 현황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물론 용적률 혜택을 받은 대가로, 토지·건축물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선 허용용적률에서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로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거래제(TDR)'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내년 초에 '용적거래 실행 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 3억원을 반영했다. TDR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도입한 제도로 각종 규제로 못다 활용한 용적률을 고밀 개발을 원하는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뜻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 일본 도쿄와 9월 미국 뉴욕에서 TDR 적용 사례를 직접 본 후 서울에 적합한 도입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TDR이 서울에 도입되면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 문화재규제지역이나 중구 남산 주변 고도제한지역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규제가 유지되더라도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팔아 건물 신축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다만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TDR이 도입되기까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가 용적률을 구매하고자 하는 강남, 용산 등의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간 형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소유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아파트 분양 여부다. 그동안 조합들은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기도 했다. 그 근거는 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와 ②조합 정관, ③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이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에 관한 유권해석을 변경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에도 각 지자체에 변경된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재건축 표준정관의 내용도 그대로 방치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재건축 표준정관의 내용보다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진행했다고 한다. 위 해석에 의하면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1. 상가조합원에 대한 분양 관련 근거 규정 및 법원의 입장 먼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분양방법과 그 근거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원칙적으로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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