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운영과 관련한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지적사안은 총 29건으로, 구청은 위반사안에 대해선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최근 설명회에 참석한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의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북아현3구역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지난 6일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실태점검은 7~8월 한 달에 거쳐 진행됐으며, 6인의 점검위원(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에 의해 진행됐다.

현장에선 대표적으로 ▲법인 카드 과다 사용 ▲무분별한 용역계약 체결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 ▲조합장의 실거주의무 불이행 등의 잘못된 조합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구청은 19개 법인카드가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총회의결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진행된 수의계약 건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과거 조합 대비 현 조합의 용역계약 체결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용역 대금 총액 대비 232% 증가했다는 점이 구청 측의 입장이다. 시기에 적절치 않은 계약이 많을뿐더러, 비슷한 성격의 업체들과 불필요한 이중계약을 체결해 조합원들의 돈이 낭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타구역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반복적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계약이 많다는 의견이다.

대상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도 전자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 조합 유지를 묻는 질문에 설문참여자 중 87.2%가 조합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선호하는 운영방식으로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청 감독기능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70.2%로 높게 나왔다. 해당 전자 설문조사는 우리가에서 진행했다. 

강단에 직접 선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북아현3구역과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며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사업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눈감고 가는 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로, 고질적인 폐해는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어, 법무법인 관계자는 조합 운영방안 정상화 방안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하며 '부당하다'와 '처벌한다' 두 개념이 양립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잘못이 발견돼 수사의뢰가 이뤄져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혐의가 잘못이 없음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임원 해임총회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해임총회 이후 선출총회의 방법 ▲법원의 임시조합장 선임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의 여러 방안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다만 해임총회의 경우, 해임에 대한 안건만 상정할 수 있기에 전문조합관리인과 관련한 안건들은 다른 총회를 열어 진행해야 함을 숙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수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 만큼, 주민간 합심도 필요하다는 게 법무법인 관계자의 목소리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은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할 경우 가능하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전문 능력을 갖춘 외부 정비사업 전문가가 투입되는 것인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 업무를 처리하려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