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7월 29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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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 신규 편입된 방화2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사업을 지원해 온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로 한창인 가운데, 최근 법무법인 현으로부터 신탁수수료 관련 검토의견서를 받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방화2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되면서 재개발 기대감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화2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방화2구역의 정비계획(안) 수립 초창기부터 투입돼 사업을 지원해 왔다. 한국토지신탁이 방화2구역에 제안한 신탁보수는 정액제로 94억원이다. 신탁보수 산출기준으로는 단순요율 방식(총매출x1.41%)을 적용했다. 신탁사들이 지칭하는 총매출은 예상 분양수입액으로,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매각(표준건축비) ▲보류지 등을 합친 총액이다. 물론 예상 분양수입액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후 분양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현재 단계에서는 예상 수치를 계산해 제시하게 된다. 법무법인 현은 최근 방화2구역에 신탁수수료 관련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올해 서울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 공시가격도 소폭 상승한 영향이다. 서울시는 '2024년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30일 결정해 공시했다. 지난해 서울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56% 하락한 바 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기초로 활용되는 지표다. 개별토지의 용도지역 등을 분석해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한 값으로 개별토지의 1㎡당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오른 토지는 77만9614필지(90.3%)며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며 신규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0.56%)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였다. ㎡당 공시지가는 1억7,
신반포4차가 지난해 수정가결 받은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에 착수했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다음 달 13일(월)까지 진행한다. 공람내용은 서초구청과 반포3동주민센터, 조합사무실에서 공람 가능하다. 추정비례율은 79.85%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3조9,916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조172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총액(3조7,250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구역계는 크게 획지1(신반포4차 아파트)과 획지2(뉴코아쇼핑센터)로 구성된다. 획지1과 획지2는 각각 73,043㎡, 9,349㎡로 구성된다. 신반포4차의 기부채납 순부담 면적은 7,604㎡로, 획지1 면적(73,043㎡)으로 나눈 순부담율은 약 10%로 계산된다. 신반포4차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62.57%) ▲법적상한용적률(299.98%) 등이다. 기준용적률에서 허용용적률로 가기 위한 인센티브(20%p)는 공공보행통로(10%p)와 돌봄시설(5%p), 방재안전(5%p)으로 구성된다. 기부채납 순부담을 통해 얻게 된 용적률 혜택은 32.57%p(기준·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다. 상한용적률에
용산구 소재한 남영2구역이 시공사 입찰마감일을 2달 연장했다. 입찰자의 중대한 질의가 입찰마감일을 연장한 배경으로 먼저 꼽히지만, 관련 질의는 이미 입안권자인 용산구청에서 법률검토를 거쳐 답변을 마친 상황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남영2구역 재개발 조합(유택희 조합장)이 당초 금일로 예정돼 있던 입찰마감일을 오는 6월 21일(금)로 연장했다. 조합은 입찰 참여규정에 따라, 입찰자(시공사)의 질의내용이 중대해 연기했다는 점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청으로부터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받았기에, 2달 가까이 입찰마감일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의구심을 표하는 실정이다.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질의내용은 '대안설계'와 관련 있다. 주거비율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설계(안)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다. 조합은 공동주택 비율 변경을 수반한 대안설계(안)이 정비계획(안)의 경미한 변경 범위인지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각각 문의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세대 수를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사항은 입안권자인 용산구청과 상의하라는 내용의 답신을 내려보냈다. 용산구청은
광진구 자양4동이 신속통합기획 설명회를 진행한 지 4개월 만에 정비계획(안)을 공개했다. 한강변에 위치한 자양4동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에서도 입지 경쟁력을 지닌 곳으로 평가받았고, 주민들의 재개발 열의도 다른 사업장 대비 높은 편이었다. 다만, 광진구청에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발표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진구청은 지난 25일 자양4동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PT 발표는 도시계획업체인 건영씨앤피가 맡았다. 자양4동의 구역면적은 139,130㎡로, 이중 공동주택 획지는 107,716㎡다. 신양장로교회는 존치구역으로 남고, 뚝섬로24길을 중심으로 단지가 나뉘었다. 뚝섬로24길을 지구통경축으로 보고, 공원이 구역계 정중앙에 배치됐다. 자양4동의 기부채납 순부담 면적은 토지(15,368㎡)와 건축물(7,990㎡)을 합쳐 총 23,358㎡다. 이를 구역면적(139,130㎡)으로 나눈 순부담율은 약 16% 수준이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1%) ▲허용용적률(223%) ▲상한용적률(270%) ▲법적상한용적률(299%) 등으로 수립됐다. 이 지역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금천구 시흥동, 은평구 연신내역 일대 등에 모아주택 사업으로 402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주변 도로와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모아주택)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 ▲은평구 갈현동 259-7번지 일대 모아주택 ▲금천구 시흥동 920-13번지 일대 3곳이다. 이를 통해 3~4년 내 402가구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우선 와룡산 인근에 위치한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개 동,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로 용적율 완화(200%→224%),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내 층수 완화(7층 이하→평균층수 11층)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총 70가구(임대 7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5년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북측도로에 2m 보도를 확보하고, 가로변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인접 주민 및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어 은평구 갈현동 모아주택은 지하 2층
"포스코이앤씨를 노량진1구역 사업 동반자로 선택해 주심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공사 선정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인 만큼 그 의미가 상당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영업실을 총괄하고 있는 장근호 상무는 이날(27일) 노량진1구역 조합원들에게 이같이 약속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노량진1구역에 자체 하이엔드 브랜드(오티에르)를 적용, 송파-강남-서초-성수-노량진을 잇는 오티에르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김문선 조합장)은 이날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성료시켰다. 임시총회 상정된 안건은 ▲제1호(시공사 선정) ▲제2호(시공사 계약체결 위임) ▲제3호(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 ▲제4호(2024년 조합 운영비 예산 변경) 등으로, 모두 가결됐다. 이날 전체 조합원(1,016명) 중 600명이 출석했고, 포스코이앤씨는 538표를 받아 선정됐다. 노량진1구역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를 낙점했고,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위한 협의에 본격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은 연내 조합원 분양신청 작업
롯데건설이 경기 광명시 광명5동에 들어서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6일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달 7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9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5월16일(목) 발표된다. 총 5개타입 ▲39(90세대)▲49(138세대)▲59A(197세대)▲59B(56세대)▲59C(52세대)이다. 총 533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각각 263세대, 270세대로 나뉜다. 39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4억7,900만원에서 최대 5억1,800만원으로 산정됐다. 49타입의 경우 최소 6억1,900만원에서 최대 6억8,500만원까지 가격이 분포돼 있다. 59타입은 최소 7억8,100만원에서 최대 8억9,900만원으로 가격이 산정됐다.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금액은 49타입의 경우 330만원이며 59A는 1,310만원, 59B는 1,130만원, 59C는 1,340만원 수준이다. 입주예정일은 2027년 10월로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된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광명재
한남뉴타운에 속한 한남3구역이 지난해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1,500억원)을 상환한 가운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한 후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한다. 이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통해 이자율과 그밖의 금융조건들을 협의해 담게 된다. 다만, 한남3구역과 현대건설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조창원 조합장)은 지난해 말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 1,500억원을 상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입찰보증금(1,500억원) 관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아 상당 기간 내홍을 겪어왔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체결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조합 집행부와 현대건설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조합 감사 결과, 행정업무를 총괄해야 할 정비업체(신한피앤씨)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안내됐다. 현재 집행부는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1,500억원)의 이자율 책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현대건설은 이자율 3.6%를 제안한 상황이지만,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
[법무법인 센트로] 몇 달 전,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A씨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다. 매도인 B씨는 해당 재건축 구역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아파트를 A씨에게 매도했다.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단독 조합원 지위와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 #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구역의 입주권 투자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이 최근 부쩍 늘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부동산을 거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매도인이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1)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2)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그리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압구정의 재건축 조합들은 대부분 2021년 조합설립이 되었고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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