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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남산타운,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서울형 리모델링 변화 감지될까

 

"오세훈 서울시장님, 잠시 방청석을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청을 신뢰하고 5년 가까이 기울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남산타운) 주민 분들께서 모여 계십니다. 부디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조합 설립을 대승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8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혼합주택 단지 중 약 30%는 조합설립 구성 요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분양세대 비율이 3분의2 미만이기 때문이죠. 서울시 동의 없이는 어떤 정비사업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가 향후 다가올 관련 이슈의 시작점입니다."

 

최재란 서울시 의원은 지난 달 28일(금) 오후 2시부터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중구에 위치한 남산타운 아파트는 분양단지와 임대단지로 구성된 혼합주택(42개동 5,150세대)으로, 지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2030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 남산타운은 '단지 내 여유부지 활용형'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으로 여겨졌다.

 

분양단지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진행하되, 공공기여로 ▲단지 환경 개선 ▲공공보행통로 조성 ▲임대단지 외관미화(수선형), 비용은 임대단지가 부담 등으로 사업 개요가 잡혔다. 이같은 내용은 중구청이 2019년 주관한 주민설명회 자료에도 나와 있다. 남산타운은 지난해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중구청과 서울시가 '조합설립인가'에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결국 올해 4월 신청서는 반려됐다. 주택법 제11조 3항에 따라,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남산타운은 분양주택(3,116세대)과 임대주택(2,034세대)로 구성돼 있다. 분양주택(3,116세대)만을 대상으로 3분의2 이상 동의를 징구해 온 것을 '주택단지 전체'로 볼 수 없다는 게 중구청의 판단이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시와 중구청의 행정행위에 기반해 주민들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왔다"며 "시범단지 선정과 용역진행 모두 서울시가 진행했으며, 중구청은 사업설명회까지 열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행정청을 신뢰하며 5년여에 걸쳐 사업을 진행해 온 만큼 인허가청(서울시·중구청)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조합설립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산타운 A주민은 "분양단지는 증축형 리모델링, 임대단지는 이주·철거 없이 수선형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행정청에서 제시해 줬다"며 "임대단지의 리모델링 비용을 분양단지에서 부담하는 공공기여도 행정청에서 알려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재란 의원의 5분 발언이 예정된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는 약 100여명 가까운 남산타운 주민들이 모였다. 본회의가 끝난 뒤,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직접 만나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남산타운은 분양단지만 3,116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로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231%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데다 고도제한을 받아 재건축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 의지가 워낙 강했던 만큼, 조합원들은 충분한 소통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창립총회가 그 노력의 결과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동의율 3분의2(66.7%) 이상과 동별 동의율(50%)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업계에선 후속절차인 조합설립인가 역시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구청에선 조합설립인가에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인허가 처리가 길어지는 배경으로는 '임대단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남산타운은 총 5,150세대로 이뤄져 있다. 이중 서울시가 소유한 2,034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다. 중구청은 조합설립인가에 있어 임대단지의 처리와 관련해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중구청이 서울시에 질의한 요지는 간단하다. 남산타운 분양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에 서울시가 동의하는지에 대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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