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장들이 내세운 핵심은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로,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는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야당 성향인 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장과 무소속 1개 구청장(용산구)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주민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서울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완화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표로 나선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허제 시행으로 인한 구청 업무 부담과 관련,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약 1,000건이었는데, 올해 10월 기준 약 ,3500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며 "민원이 쏟아지면서 관련 부서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나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이번 대책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경직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