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그만두고 적극행정 실천하라", "남산타운 방치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

서울시가 무기한 '동별 리모델링 제도' 적용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속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조합은 75%의 동의율 징구를 달성하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다만 시가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을 통보하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모습이다.

남산타운 조합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집결해 시의 제도 변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이날 눈비가 섞여 내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조합은 '준법 집회' 기조에 맞춰 차분히 집회를 이어나갔다. 조합 측은 시가 내세운 새로운 제도 적용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이지만, 서울시와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대의원으로 구성된 25명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은 손에 '시장님 기억안나세요?',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함을 보여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반복된 구호를 외쳤다. 현수막엔 과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당시 홍보를 위해 사용했던 내용이 담겨 약속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남산타운 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시가 강요하는 '동별 리모델링' 제도는 초기부터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산타운과는 맞지 않다"며 "제도 끼워맞추기는 전례도 없어 1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조합은 시청에 공문을 보내고, 검토자료들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나, 시는 이를 민원으로 치부하고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는 시범단지의 선정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남산타운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가 내세운 '동별 리모델링'은 여러 동 중에서 일부의 동만을 제한적으로 개보수하는 제도다. 즉 전체가 대상인 '주택단지형 리모델링'과 달리, 분양주택만 선택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돼 주민들 입장에선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시는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서도 주택법상 서울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구청 역시 '서울시 동의'를 이유로 조합설립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남산타운 관계자는 "중구청은 남산타운에 나름 협조적인 분위기"라며 "단 조건은 서울시와의 협상 성공여부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와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중구청에 의한 행정 리스크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현재 남산타운 조합은 보완 총회를 개최하고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체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 조만간 조합은 서울시와 직접 만나 적절한 방안을 도출해내겠다는 입장이다. 협상테이블에서 남산타운이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