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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3년간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전시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신통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2021년 9월부터 도입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전시회를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3년의 기간동안 138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했고, 88개소의 기획 밑그림을 완료해 약 16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27개소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시는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보는 새로운 시선 신속통합기획'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민과의 협력 과정, 주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과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다채로운 방법으로 담는다. 관람객들이 직접 다양한 신통기획의 사업지와 전략을 가까이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미래 도시의 모습과 그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1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개회식도 진행된다. 오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들과 만나 사업지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반포주공1단지, 압구정2구역, 대조1구역, 노량진4구역 등 22곳의 조합과 소통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2일에는 대치 은마아파트,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8곳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간담회에 참석한 정비사업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청담삼익·상계주공5단지·성동 장미·광진 중곡·망우1구역·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 방배5구역 등 재건축 11개소다. 재개발 조합의 경우 대조1구역·흑석9구역·노량진8구역·성수1구역·불광5구역·미아11구역·장위10구역·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등 11개소 주민들과 만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대부분은 '사업기간 단축'을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고금리 여파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의 금융 부담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우선 노량진4구역은 감정평가 관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서울시는 '감정평가에 관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고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안에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제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며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듬해부터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를 비롯해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역할만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수차례 이뤄지고 있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다수 중개보조원이 밀집해 있는 공인중개 사무소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대처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에 나선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은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같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번동(이상 각 1곳), 수유동(2곳) 등 총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가 됐다. 이번 선정을 끝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자치구 모아타운 공모는 종료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청지 21곳 중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구로구 개봉동 20(면적 6만㎡) 일대는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51%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 약 50~71%로 높아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서구 화곡동 98-88(5만3298㎡)은 노후 주택이 약 73%, 반지하 주택 비율 약 69%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인 월계시영아파트(미륭·미성·삼호3차)가 6700세대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또한 본격화되면서 '서울 강북권' 대개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6월 열람공고에 들어간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운대역 복합개발과 연계해 개발이 추진되는 월계2지구는 1980년대 후반 조성된 미성, 미륭, 삼호아파트가 포함된 25만6,434㎡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다. 서울시는 월계2지구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단지들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도로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3종주거지역은 120m, 준주거지역은 170m 수준으로 높이가 설정된다. 이에따라 공급 가능 세대 수는 기존 5천여 세대에서 6700세대로 확대된다. 새로 지어질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상업 문화 가로 ▲생활 공유 가로 ▲단지 연결 가로 ▲워터프론트 가로 등이 생긴다. 1호선 철도와 중랑천을 관통하는 가로는 상업 문화 가로로 설정된다. 공공보행통로는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서울시 자문 및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옥수극동은 향후 수직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세대수 증가를 통한 사업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옥수극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1986년 준공된 8개동 900세대 규모 단지다. 지하철 3호선 옥수역과 금호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 한강 영구조망이 가능한 '한강뷰'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9층 높이로 8개동, 총 1,032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앞서 옥수극동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은 상태다. 사전자문 결과만 보고하면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수직증축이기 때문에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해야 최종 사업승인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성동구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이후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구청이 정비사업 최초로 조합장 후보 연설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정보습득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 업계에선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란 평가다. 서울 중구는 12일 오후 7시부터 유튜브 채널 ‘서울 중구청’에서 중림동398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 후보자들의 합동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합동 생방송은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에선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림동398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는 후보자 2명(김도형·윤남호)이 출마했다. 생방송에서 각 후보는 자신의 경력과 강점, 사업 추진 방향, 의지 등을 피력하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또 ▲사업성 증대 전략 ▲조합원과의 소통 방식 ▲청렴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거짓 뉴스에 대한 해명 ▲꼭 하고 싶은 특화사업 등 주민들에게 사전 접수받은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의 심도 있는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중구는 '중구형 공공지원'을 이번 재개발조합 임원 선거에 혁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추천해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향후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로 분산 관리돼 종합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선 해당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 또 플랫폼마다 게재돼 있는 도시계획사업 정보의 유형도 이미지 또는 복잡한 자료로 구성돼 사업 위치나 정보 검색 및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같은 한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공동)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구역·존치정비·존치관리) ▲주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 방안이 처음으로 적용된 단지가 금천구·노원구·구로구에서 각각 한 곳씩 나왔다. 해당 대상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분양주택 물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감소 효과가 최대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처음 적용해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 등 3건이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지역은 지난 9월 '정비기본계획' 고시 전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여부 등이 불확실한 곳이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 자치구 사전 안내와 신속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고시 후 한 달 만에 사업성 개선방안을 첫 적용하게 됐다. 앞서 시는 단지 또는 지역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현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