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6월 0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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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반대 동의율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2/3(66%) 이상에서 1/2(50%)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도 신설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지만,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면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는 올해도 유지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부동산은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게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 매물이 쌓이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가 분명하다"며 "워낙 짧은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지금도 아직 서울시가 목표로 한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갈 길이 멀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 기조는 (새해에도) 그런 의미에서 달라지는 바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정책에 대해선 "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은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역기능, 부작용이 있는게 아니라면 최대한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개봉동과 오류동, 독산동과 신림동 및 창동 일대 등 모두 6곳이 올해 첫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57곳이 됐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민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거의 없는 등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높아 올해 첫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재개발 후보지 중 구로구 개봉동 49번지와 오류동 4번지, 금천구 독산동 1036·1072번지,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엔 신속통합기획 방식이 적용된다. 이어 도봉구 창동 470번지 일대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독산동 1036일대, 독산동 1072일대와 같이 인접한 후보지가 있는 곳은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의 통합 마스터플랜 계획을 통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서울시 도봉구 창3동이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도봉구 창3동(창3동 501-13)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봉구 창3동 일원은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 대상지(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됐다. 이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이고,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다가구·다세대 밀집 노후 주거지였던 망우역 인근이 12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중랑구 망우본동 46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원과 체육시설, 근린상가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지역이 함께 누리는 활력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대는 상봉 재정비촉진지구와 역세권에 인접해있지만 노후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생활이 편리한 주거단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을 추진했다. 특히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배치와 용도지역 상향을 목표로 공공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지역에 부족한 공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지 동측에 연계 배치하고 생활가로를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충했다. 주요 도로인 봉우재로에서 대상지 이면부로의 차량 진출입을 유지하면서 단지 주민의 거주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기존 봉우재로57길을 입체 도로로 계획했다. 상업지역과 연접한 상봉로 교차로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면서 북측 저층 주거지와 연접한 대상지 동측부는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등 유연한 도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에 45층 높이, 411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옛 종로구청사 부지에는 통합청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9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개동 지하4층, 지상45층 규모로, 공동주택 411세대(공공 108세대, 분양 303세대)가 들어선다. 공공보행통로 전면부에는 광장을 조성해 단지 외부공간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대 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 종로구 수송동 옛 종로구청사 부지에는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가 지어진다.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구의회·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조성된다. 위원회는 매장문화재가 보전·전시되는 지하 1층 문화시설(유적전시관)과 공개공지를 만들기로 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 받아 건축물의 형태와 높이 계획 등을 개선했다. 지상 1층에 15ｍ 높이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 일대의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천호3-1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획안에 따르면 23층 높이 634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남쪽으로 인접한 천호3-2구역과 천호3-3구역이 2022년과 작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3-1구역도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밟게 됐다. 천호3-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이 지정됐던 3-2구역 및 3-3구역과 인접한 구역이다. 당초에는 3개 단지가 각각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된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 따라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게 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은 ▲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민 생활공간과 보행 동선 체계 마련 ▲ 지형 특성을 고려한 단지 배치·조화로운 경관계획을 계획원칙으로 삼았다. 우선, 시는 3개 사업구역 간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지역 일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현재 협소한 일방통행으로 이용되고 있는 남측 구천면로 36길을 양방통행으로 늘리고, 3-2, 3-3구역에서 확폭한 진황도로27
지난달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서울시가 노후아파트에 대해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시설 확충 지원 및 관리 점검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진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어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 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방화문을 열어놓고 사용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이뤄지지 않도록 건축심의
반지하 노후 주거지로 침수 피해가 빈번했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최고 35층 높이의 1000가구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대림동 855-1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신속통합(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도(79.2%)와 반지하(69.9%) 주택 비율이 높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2022년 대규모 침수 피해로 침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거주 안전에 위협을 받던 곳이다. 또 해당 지역은 불법주정차가 많고 보차분리가 안되는 협소한 도로, 공원·체육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컸던 곳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과 2027년 신안산선 개통 등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감안해 신통기획을 추진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 진입부인 대림로변에는 공원과 저류조를 입체적으로 배치한다. 공원 최하부에 1만 500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넣어 침수 피해에 대비하도록 계획했다.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도 설치될 예정이다. 상부에는 체육시설 등을 연계 조성한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렸다. 주변 저층 주거지 인근에는 중저층의 특화 주동을 넣는다. 단지 중앙부에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층수 56층에 상가 등이 포함된 992가구의 주거·상업·업무 복합 주택단지로 재탄생한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시공사 수주전도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의도 한양 아파트는 여의도 한강변에 인접해 1975년에 준공된 8개동, 588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로,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56층 이하, 연도형 상가 등이 포함된 총 992가구의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금융 중심지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특화 주거와 융복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통해 금융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화·고급화한 주거지를 조성한다. 또 주변 상업 빌딩과 여의도의 전체 경관을 고려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인접 단지와 접하는 주동(건물)은 일조 등을 고려한 주거지로 설계해 지역 단지·주민과 마찰 없이 함께 가도록 계획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이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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