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7월 02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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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시영이 작년 11월부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허가 협의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예비 조합원들에게 미리 안내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허용용적률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공항공사와 '고도제한' 협의도 막바지 단계로 이끌고 있다. 모두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소와 직결되는 요소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월시영 재건축 준비위원회(김시영 위원장)은 오는 상반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목표로 초기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4개월 전 공개된 정비계획(안)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허용용적률이다. 신월시영은 사업성 보정계수 '1.43'을 적용받아, 종전 200%에서 218.6%로 18.6%p나 증가시켰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곳을 선별한 뒤,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 목적에서다. 허용용적률은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최대한 많이 적용받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 앞서 언급된 '1.43'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719만원)에서 신월시영 공시지가(503만원)을 나눈 값이다. 신월시영의 용
용산 효창공원역 앞 일대가 사업참여의향서 결과에 따라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 동의가 50%를 넘으면서, 적어도 후보지 철회 리스크에선 벗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민간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거세 향후 LH의 대응전략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의향을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업 찬성률이 52%로 집계됐다고 알렸다. 대상지는 2022년 1월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사업참여 의사를 보이면서 도심복합사업지로 지정 이후 후속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에 실시된 사업참여의향서가 갖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단순히 LH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50% 이상의 주민들이 LH 사업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것도 사실이다. 현재 대상지는 재개발사업 과정 중 지구지정 확정 및 고시 이전 단계에 머물고 있는 단계다. LH는 지구지정·확정고시를 받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2/3이상(67%) 동의 및 토지면적 1/2이상(50
신속한 사업추진과 도시정비 활성화 차원에서 동의율 하향조정을 윈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정비사업에선 이해관계자들의 셈범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아무리 다수의 사업의지가 강하더라도 소수 반대의견으로도 사업이 장기지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이번 국민청원이 큰 호응을 얻어 실제 논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조합설립요건 및 조합원 자격 형평성을 위한 도정법 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약 15,000여명(30%)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취지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통일해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근래 도정법 상 재건축의 조합설립요건은 75%에서 70%로 완화됐다. 하지만 재개발은 아직 75%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청원인 A씨는 "공평의 원리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차등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A씨는 ▲주민대표회의 확대 ▲정비사업 투명화 ▲알권리 충족 ▲자료 공개 등의 제도적 미비점은 재개발·재건축 모두 일괄 개정
소나무협동마을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에 힘입어 임대주택을 대폭 감소시키게 됐다. 예비 조합원 입장에선 임대주택을 기존보다 적게 짓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북구청은 최근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토지등소유자들(1,364명)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입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이 통보되고 약 9개월 만에 일이다. 신속통합기획(안) 상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190%) ▲허용용적률(200%) ▲상한용적률(225%) ▲법적상한용적률(240%) 등으로 수립된 바 있다. 소나무협동마을은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2)를 새롭게 적용받았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596만원)에서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254만원)를 나눈 결과값이다. 허용용적률은 종전 200%에서 228%로 28%p 증가했다.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증가는 임대주택(74세대) 감소로 이어졌다. 당초 74세대는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이다. 물론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350세대)은 여전히 남
노원구에 소재한 월계동신이 새롭게 사업을 일궈나갈 집행부 구성에 한창이다. 임원 선출은 전임 집행부의 해임 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다. 이주 및 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장인 터라, 신임 집행부 구성을 전환점으로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월계동신이 '강북 대개조'의 영향권역에 소재해 있는 만큼, 재건축 사업을 통해 준공 후 아파트 미래가치 상승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월계동신 재건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집행부 임원(조합장·이사·감사) 구성에 나선다. 해당 사업장은 서울시와 노원구청의 추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합원들이 금번 총회에서 선출해야 할 임원은 ▲조합장(1명) ▲감사(1명) ▲이사(7명) 등이다. 조합장 후보에는 ▲김시현 후보(기호 1번) ▲김사년 후보(기호 2번) ▲최병락 후보(기호 3번) 등 총 3명이 출마했다. 세 명의 후보 모두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최소화하겠다는 점을 공통된 공약사항으로 걸었다. 이중 최병락 후보는 강북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업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자 서울시가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하고 나섰다. 투기가 아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입주예정 물량 47,000호 중 30.9%가 동남권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동남권 지역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동남권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현재 동남권 100세대 이상 주요 입주 단지는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6월 입주) 3307호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12월 입주) 2678호 ▲잠실르엘(미성크로바·12월 입주) 1865호 ▲청담르엘(청담삼익·11월 입주) 1261호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보
정비사업 실무를 보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법이나 형법과 달리 개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임을 매번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지급'이 명도 의무보다 앞서는지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청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필자는 해당 법률 사건을 맡을 때마다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다고 자부한다. 최근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었다.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과 관련 있다.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① 조합설립(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③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매도청구소송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분양철회자, 분양신청 불가자, 분양대상 제외자 포함)에 대한 매도청구, ③ 분양계약 미체결
신림1구역이 작년 9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마친 이후, 교통·교육·환경 등의 각종 영향평가도 매듭 지었다. 최근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음에 따라, 후속 사업절차를 위한 담금질로 분주한 상황이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주들의 조합원 등록을 위한 후속 작업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유병철 조합장)이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대상은 총 58개로, 이중 서울시와 관악구청은 각각 20개, 23개였다. 조합은 작년 9월 총회 이후 각종 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해 왔다. 신림1구역은 서울시내 사업장 중에서 무허가건축물이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약 1만평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대상지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주만 무려 700세대에 달한다. 당초 이들은 조합원 신분이 아니었다. 다만 신림1 재개발 조합은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 총회 때 정관을 개정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에게도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조합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주들을 조합원 명부에 포함시키고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은 향후 구청으로부터 조합원 수 변경에 따른
㈜하우징워치가 제3회차 포럼 행사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신청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행사장 수용 인원(300명)을 훨씬 웃도는 350명 이상의 시민 분들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전방에서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준비위원장은 약 60여명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하우징워치는 이달 15일(토) 오후 1시 30분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3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행사는 매년 반기별로 진행되며, 3번째로 개최하는 올해의 주제는 '사업성 톺아보기'다. 톺아본다는 뜻은 샅샅이 살피며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단어다. 대내외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현 시점에서 사업성 향상을 위한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조합은 적게는 몇백억원, 많게는 1조원대 이상의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합원들은 본인이 소유한 종전자산을 출자한 뒤, 신축 건물을 지어 잘 팔아야 한다. 서울시에서 부족한 사업성을 메워주기 위한 일련의 노력(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도 멈춰버린 현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다. ㈜하우징워치
대방대림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 일대가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공간구조 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2만7,389㎡에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총 1,228세대(장기전세주택 322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동측에 여의대방로 47길 및 여의대방로 43나길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다양한 접근경로를 확보했다. 또 어린이공원을 계획해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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