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10월 31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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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주민단결력을 보여왔던 목동우성이 마침내 리모델링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게 됐다. 대상지는 계획 중인 분담금 확정 총회를 마치는대로, 본격적인 이주 준비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비업계 따른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김유진)은 양천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를 득했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허가는 일반 신축 아파트의 사업승인과 같은 개념으로, 해당 사업장의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리모델링 계획(안)을 살펴보면 목동우성아파트의 대지면적은 12,527㎡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타난다. 용적률은 기존 256.6%에서 399.03%로 상향조정된다. 수평·별동증축을 추진 중인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18층(58m이하)으로, 기존 대비 3개층이 더 올라간다.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부지에 대해선 보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보도형 전면공지가 조성된다. 또 공공보행통로는 용왕산 근린공원 등산로로 연결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기 개방되며, 이용 및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역권이 설정된다. 세대수의 경우, 332세대에서 361세대로 일반분양분 29세대가 늘어난다. 증가하는 2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우성1차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본격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해당 사업장은 더블 역세권(송파역·가락시장역)을 품은 단지로, 작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약 11개월 만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가락우성1차 재건축 추진위원회(고혜영 추진위원장)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오는 11월 1일(토) 오후 2시 가락동교회에서 진행한다. 창립총회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구성하게 될 선출직 임원진(조합장·감사·이사)과 대의원을 뽑는 안건이 핵심이다.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조합 정관 ▲행정 ▲예산·회계 ▲선거관리 ▲의사진행 등의 각종 규정(안)을 제정하는 일도 창립총회 주요 업무로 손꼽힌다. 가락우성1차는 작년 12월 송파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고, 약 5개월 만에 첫 주민총회도 신속하게 매듭지었다. 주민총회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 확보에 매진해 왔고 오는 11월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초창기 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고혜영 추진위원장은 업무 연속성을 기반으로 ▲신속한 인·허가 ▲평가단 운영을 통한 견제·감시 체계 구축 ▲사업성 극대화를 3가지 공약 사항으로 제시했다. 고혜영 추
가로수, 도로변 등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단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이 현수막 설치를 업무의 일환이 아닌 단순 의견 개진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수막에 담긴 내용이 이번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현수막 게첩과 관련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영등포구 소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가 재개발 추진위원장(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 무단 훼손' 관련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피고인의 위력행위를 업무방해로 본 기존의 법원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판결문에 적시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지주협의회와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그간 의견이 상충돼 대립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측은 지주협의회 측이 내건 현수막 끈을 과도를 이용해 잘라 떼어냈다. 해당 현수막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원심은 지주협의회 측의 현수막 게시를 하나의 홍보 업무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력행위가 업무방해 성격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홍
사업비만 10조원을 웃도는 압구정2구역·3구역·4구역을 석권한 해안건축과 디에이그룹이 성산시영 설계권 확보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성산시영은 소유주만 약 3,800명에 달하는 대형 사업장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을 성사시켜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중이다. 해안건축 컨소시엄은 준공 후 신축아파트의 미래가치는 물론, 조합원들의 분담금 절감을 '두마리 토끼'로 설정해 모두 움켜잡겠다는 포부다. 성산시영 '설계권' 확보를 위한 해안건축 컨소시엄의 방향성은 '투자수익률'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건축 프로젝트는 매출(분양수익)에서 비용(사업비)을 제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의 영역이다. 조합원들은 보유 중인 자산을 출자해 재건축에 참여한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외에도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해 자산가치를 증식하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해안건축 컨소시엄의 설계 목표도 궤를 같이 한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상설계'의 화려한 면모만이 부각되지만,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내용은 모두 바뀐다.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과한 설계를 지양하고, 오히려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특화 설계를 전면에 내세운 것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용두3구역이 세 가지 용도지역 계획(안)을 비교·검토한 끝에 최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선을 정했다. 주변현황과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주민부담이 가장 적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 대상지 주변으로 북측엔 고층아파트, 남서측엔 저층주거지가 위치해 있어 밀도격차와 높이계획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최근 용두3구역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지는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고밀 고층주거지와 노후 저층주거지 사이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용두3구역의 구역면적은 23,792㎡로, 용도지역은 주변 저층주거지의 장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될 예정이다. 준주거지역으로의 2단계 이상 종상향도 검토 됐으나, 과도한 순부담률이 책정된다는 판단으로 보류됐다.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42층 이상으로 예상됐다. 용두3구역 상부엔 59층 규모의 한양수자인그라시엘, 65층 높이의 롯데캐슬SKY가 위치해 있다. 반대로 하부엔 개발시기가 도래한 노후주거지(35층 예상)가 밀집돼 있다. 이처럼 높이와 밀도 격차가 발생함에
송파한양2차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에 나선다. 송파구청이 시공사의 개별홍보활동 지침 위반 관련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잠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제동이 걸린 지 1개월여 만이다. 대의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선정에 다시금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권좌근 조합장)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유찰'로 최종 결정했다. 금번 대의원회 상정된 안건은 1차 입찰 결과를 유찰 혹은 무효로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의원 총 90명 중 87명이 참석했고, 약 83%에 해당하는 72명이 유찰에 투표했다. GS건설의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로 결론을 짓게 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송파한양2차는 GS건설이 납입한 입찰보증금(600억원)을 반환하는 내부 의결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곧장 2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차질이 빚어진 건, 지난 달 1차 입찰제안서 마감 이후 송파구청으로부터 유선상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GS건설이 일부 조합원과 개별 접촉함에 따라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상 '
목동8단지가 도정법 상 법적 주체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친 이후, 첫 주민총회를 성황리 매듭지었다. 핵심 협력업체로 꼽히는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8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김종건 위원장)는 양천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지 1달여 만에 첫 주민총회를 마쳤다. 이번 주민총회엔 원활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 예산·회계, 업무규정 등을 중심으로 안건이 상정됐고, 결과적으로 8개 안건 모두 가결됐다. 아울러 올해 필요로 하는 사업비·운영비 예산(안)도 원만히 처리됐다. 인허가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될 정비업체 자리엔 ㈜화성씨앤디가 선정됐다. ㈜화성씨앤디는 대치동 은마, 잠실우성123차 등 주요 사업장을 트랙레코드로 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다. 최근엔 여의도 진주에서도 선택받았다. 목동8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업체로 선정됐고, 최근 주민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까지 용역업무를 맡게 됐다. 김종건 목동8단지 추진위원장은 "1,000명을 웃도는 예비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됐기에, 첫 주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맞서 연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 상계5구역을 찾아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10.15 대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가 동행했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과 규제혁신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은 2005년 3차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으나, 정비를 마친 4·6구역과 달리 아직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과 98%에 달하는 노후도가 특징이다. 해당 사업장은 조합설립 후 16년간 조합장 및 시공사 교체, 공사비 폭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즌2와 규제혁신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개발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앞선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전면 규제로 강수를 둔 것이다. 사실상 수도권 핵심 주거지 모두 정부의 규제 관리를 받게 되는 셈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토허구역과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광명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총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아파트 이외에도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토허구역 허가대상에 포함되면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투자 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입자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요건이 생긴다. 아파트 가격의 급등 배경 원인으로 꼽히는 갭투자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거래 구조로 시장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토허구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선정 되면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L
과천 A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사업시행계획(안)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필지가 다른 2개 단지로 이뤄진 해당 사업장은 부족한 대지지분(공유지)을 과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전했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부당하게 축소돼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핵심이다. 또한,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안) 이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해 종전·종후자산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기에, 재산권에 본질적인 침해는 없다고 판시했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과천 A재건축 조합원들(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안) 취소 건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사업장은 작년 3월 과천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무효(구 도정법상, 창립총회 직접출석 요건인 조합원 20%를 충족하지 못함)와 사업시행계획(안)의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총회 영상은 '파노라마 기법'으로 합성된 사진임을 감안할 때, 사진 속 나오지 않은 앞 열 좌석의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고, 의사록을 통해서도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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