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조합장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A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제1차 조합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듬해 1분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미작성했다. 이에, 검사는 A조합장이 7차례 이사회와 4차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도 각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는 '도정법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해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할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다. 검사는 A조합장이 작성하지 않은 의사록이 '속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A조합장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사록은 위 법률규정의 '속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도정법에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도정법 제125조 제1항의 법문을 읽어보았을 때,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도정법 제125조 제1항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법 조문에 기재된 '만들어'의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도정법 제124조는 관련자료의 '공개의무'를, 제125조는 관련자료의 '보관 및 인계'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일반적인 법체계를 고려하면 관련자료의 '작성의무'를 제124조보다 앞에 규정하고, 그 다음에 공개, 보관 및 인계 등의 순서로 법조문을 구성하는 것이 체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정법 제124조는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를 먼저 규정하고, 그 다음인 제125조에서 관련 자료의 '작성의무'를 규정했다고 보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정법 제124조는 별도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조합장이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아 도정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서류의 공개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선, 그 전제로서 해당 서류가 작성돼 존재해야 하는데, 작성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해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는 '조합 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해, 도정법 제124조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정한철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실무상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사록 작성의 당위성은 존재하나, 해당 법문의 표현만으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 점, 명문의 근거 없이 작성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점, 형법규정을 문언적 의미와 체계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임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 대표는 "만약 처벌규정의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형법법규의 확장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