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7월 03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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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기 신도시의 정비계획안에 조합원의 추정 분담금을 명시하도록 지침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수립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제23조)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4장에선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에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
서울시가 5년 만에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간 토허제를 둘러싼 실효성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시의 점진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토허제 해제가 일부 단지의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삼·대·청 등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잠삼대청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허제가 적용된다. 해당 대상지는 ▲강남구 대치동 7개 단지(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주공5단지, 우성 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다. 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에서도 토허제가 유지된다. 시가 토허제 해제에 나선 배경에는 실효성과 관련한 꾸준한 지적 사안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시가 토
미아역(4호선) 인근에 위치한 오패산 자락 구릉지 내 노후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7,500세대의 숲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그간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됐지만, 이번에 종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보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접 대상지 2개소 기획을 동시에 추진, 보행·녹지·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업실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면한 제1종주거지역으로 타 지역 대비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시급한 정비 필요성과 오패산에 맞닿은 지역 특색에 주목해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 여건을 적극 고려해 다각도의 사업실현 방안을 적용했다. 제1종에서 제2종주거로 용도지역 상향 및 유연한 높이계획 등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미아동258은 최고 25층, 번동148은 최고 29층을 적용해 총 7500세대를 확보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및 현황용적률 인
서울시가 골목길 지분 쪼개기 투기를 차단하고자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북구 3개소를 비롯해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선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돼 서울시는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에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선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또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성남 은행주공이 시공권 선정을 두고 행복한 고민에 빠진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대상지 수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브랜드파워를 가진 포스코이앤씨의 강력한 수주의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6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정희민 사장은 이날 수주 현장을 찾아 공사 여건을 포함해 조합에 제안한 공사 기간, 공사비, 특화설계 등의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희민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초고층 건축물과 각종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이끈 건축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정 사장은 현장 실무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시공과 포스코이앤씨의 제안이 조합원 모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59개월의 공사기간과 단지 특화 설계를 조합에 내세웠다. 3.3㎡(평)당 공사비는 698만원을 제안했고, 총공사비 1조2979억원 수준이다. 당사는 조합 사업비의 한도를 89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 중 240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해 분담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화설계의 핵심은 단지의 단차부분을 완만한 경사로인 '그랜드 슬로프(GRAND SLOPE)'로 구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에 약 1,200매에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로 내세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함으로써 3개월의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1호 철폐안은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10% 이상)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달 5일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준주거지역은 조례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만 바꾸면 되기에 신규 구역엔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하지만, 자치구별 재정비에 6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에 서울시는 일
필자의 지인 중에 잘나가는 공부방 선생님이 있다. 그에게 배우려면 대기를 걸어놓고 반년 이상은 기다려야 하고, 수입은 대기업 10년차인 배우자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런데, 그가 수업 준비를 하고, 학부모에게 피드백을 주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그가 몇 년 전 경기도에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는데, 재건축 소식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같은 기간 공부방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많이 올랐단다. 지인은, 죽어라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아파트가 그렇게 가격이 오르니 허무하다고 했다, 그게 자기 아파트였음에도 그런데, 남의 것이었다면 정말 배가 많이 아팠을 것이라고.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력하는 만큼 얻는다는 믿음이 온전히 실현될 때 소위 ‘공정’한 사회인 것이고, 만약 누군가 노력 없이 많은 것을 얻는다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지인의 말처럼 ‘배가 많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경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역사가 알려주었다.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자들이 희소 재화를 독점
삼성물산이 짓는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방배동에서 유일하게 임대세대가 없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 임에도 실거주의무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청약홈에 따르면 내달 3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6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오는 12일(수) 발표된다. 총 11개타입 ▲59A(72세대) ▲59B(59세대) ▲84A(16세대) ▲84B(165세대) ▲106A(8세대) ▲106B(48세대) ▲120(4세대)등으로 나뉜다. 총 482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214세대, 268세대로 나뉜다. 59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16억1,690만원에서 최대 17억9,650만원으로 층과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인다. 국민평형인 84타입의 경우 최소 22억560만원에서 최대 24억6,07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106타입도 최소 27억8,800만원에서 최대 29억9,780만원까지 다양하게 가격이 분포됐다.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가 35층, 843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6층 규모 공공도서관도 건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 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에 위치한 방배신동아아파트는 지하4층-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43가구(공공주택 109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로 새롭게 지어진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효령로와 방배로 등 주요 도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재건축으로 버스정류장에서 대상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단지 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동선이 마련된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단차가 생기는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서측에는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도 통합심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주택공
㈜닥터빌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에 노후계획도시 관련 건축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LX공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의 건물 배치와 조망권·일조량 등 정주환경을 분석해 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닥터빌드는 LX공사에 프로그램 계약을 이끌어내며 그간 쌓아온 자체 기술력을 시장에 입증했다는 평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닥터빌드는 지난 10월 LX공사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플랫폼에 자체 개발한 '아이콘(AICON)'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건축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용적률·건폐율·높이·인동거리·건축한계선 등)를 자동 검토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배치계획(안)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LX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닥터빌드가 오랜 기간 개발해 상용화시킨 '아이콘(AICON)'은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정비계획(안) 수립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빠르게 3D 모델로 구현해 준다는 점에서 업계 이목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 초기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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