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10월 22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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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엔 '일몰제'가 존재한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즉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가령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렇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사업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이 많다거나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이유가 그 뿐만은 아니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유자들 사이 갈등이나 협력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비구역을 해제해야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이나 소유자들의 사업 의지가 있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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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실무를 보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법이나 형법과 달리 개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임을 매번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지급'이 명도 의무보다 앞서는지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청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필자는 해당 법률 사건을 맡을 때마다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다고 자부한다. 최근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었다.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과 관련 있다.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① 조합설립(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③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매도청구소송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분양철회자, 분양신청 불가자, 분양대상 제외자 포함)에 대한 매도청구, ③ 분양계약 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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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는 관리처분계획(안)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유주는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자 지위가 인정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선 별도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분양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봤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불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조합에서도 정관을 통해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 미신청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때,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생긴다. 조합이 사업성이 좋지 않아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현금청산자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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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준비위원회가 당장의 역할을 해냈기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탄탄한 응집력이 신속한 동의서 징구를 가능케 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정주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초역세권 아파트를 지향합니다. 목동은 내로라하는 재건축 단지(14개) 외에도 신정역1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대상지가 많습니다. 괄목할만한 변화에 신정역1구역도 포함될 것입니다" 김호우 신정역1구역 추진준비위원장(사진)은 하우징워치를 만나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관련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신정역1구역은 신정역(5호선)을 품은 역세권 입지에 속해 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절차로 '역세권재개발(뉴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 65%를 불과 4개월 만에 달성했다. 그 흔한 홍보 OS요원을 가동하지도 않고 주민 봉사자들만으로 이뤄낸 성과에 현장 역시 고무적인 분위기다. 신정역1구역은 '역세권재개발(뉴홈)'을 통해 도정법 상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완화된 용적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이 300%임을 감안할 때, 1.2배 적용될 경우 최대 360%까지 확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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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가지 경우가 있다. ①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가목) ②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나목) ③ ‘새로 건설한 부대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다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각 동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가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상가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선, 아파트 입주권을 약속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실무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유추 해석하거나 ②나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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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9단지가 남고북저형 스카이라인을 토대로 높이계획 수립에 분주하다. 남측엔 길동공원이 위치해 있어 전세대 파크뷰에 대한 기대가 크나, 북측엔 명일여고 일조권 영향으로 다소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목소리다. 향후 학교 및 관계부서와의 상호 협의 하에 스카이라인에 일부 변경사안이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동구청은 고덕주공9단지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초기 대상지의 도시계획과 추정분담금은 각각 ㈜토문엔지니어링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이 맡았다. 고덕주공9단지의 구역면적은 76,090㎡로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의 정형화된 구역계를 갖고 있는데, 오는 2028년 한영외고역 신설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의견을 살펴보면, 주동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6세대 이상의 주동이 5세대 이하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동 수는 기존 14개 동에서 17개 동으로 3개 동이 늘어났다. 또 기존엔 고층 주동이 남측 가까이 배치됐으나, 향과 조망을 고려한 주동배치를 위해 고층 주동은 단지 중앙 배치를 원칙으로 했다. 대신 저층 주거지역 및 학교와 인접한 건물은 중저층(11~18층
여의도 삼익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기존의 공원 계획을 입체공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상부는 공공을 위한 공원으로 이용하되, 대지는 주민이 소유할 수 있어 개별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특히 일부 여의도 단지들과 달리, 신통기획 자문 횟수도 조기(2차)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져 사업 속도에서도 이점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최근 여의도 삼익아파트의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대상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서,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추정분담금 산출 업무는 ㈜대한감정평가법인이 맡아 수행했다. 준공된 지 51년차인 여의도 삼익의 현황용적률은 241.5%로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그간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계획(안)이 수립됐고, 용적률을 최대 533%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부채납은 인허가청과 다수의 협의를 거쳐 ▲입체공원 ▲노인복지시설 ▲공공기숙사 ▲임대주택으로 결정됐다. 우선 1차 자문회의 과정에서 입체공원은 한강공원에서 샛강공원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거점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공공의 관리가 필요
목동3단지가 서면 동의와 전자 의결 병행을 통해 신속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선 과반수(50%) 이상의 동의만 넘기면 되나, 대상지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 기준이 되는 70% 이상의 동의율 확보까지도 욕심을 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은 최근 목동3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지원 정비업체로 선정된 ㈜주성시엠시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는 1,634명으로 집계됐다. '공공지원제도'란 공공지원자인 양천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목동3단지는 오는 27일(월)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합동설명회는 내달 5일(수)로 계획이 잡혀 있으나, 후보자가 단독출마할 경우엔 해당 절차가 생략된다. 1개월 정도의 사업기한 단축이 예상돼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피선출인 자격은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및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로 나타났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상명대학교 인근에 노후건축물와 반지하 주택 비율이 65%를 넘어선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이번 관리계획에선 높이 규제를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세대(임대 253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를 완료한 직후, 동대문구청에 신청서 제출까지 매듭지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단지 관통도로를 가운데로, 2개의 공통주택 획지로 구역계가 이뤄져 있다. 미주상가는 별도 획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에서 겪는 상가 이슈는 없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장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통해 정비계획(안) 변경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김춘경 위원장)는 관청인 동대문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대문구청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1,087명 중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소유주는 912명이다.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각 동별 동의율은 ▲1동(87%) ▲2동(86%) ▲3동(73%) ▲4동(85%) ▲5동(82%) ▲6동(84%) ▲7동(87%) ▲8동(85%)로 안내됐다. 도정법 상 법정 동의율(전체 소유주의 7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소유주들의 재건축 열망 정도를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당 사업장의 건축설계사는 디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디에이건축은 지난 202
호반건설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서울사업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서울사업소 개소는 호반건설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현장 밀착형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호반건설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주거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사업소를 중심으로 도시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등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형식 호반건설 도시정비사업팀 이사는 “서울사업소 개소를 통해 현장 인접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사업 전문성을 한층 제고해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올해 양천구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광진구 자양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양천구 신월동 144-20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을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 한진타운이 높은 현황용적률(294%) 조건에 맞춰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지는 별동이 없는 대신, 외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민세대 면적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로티 설치와 수직 증축을 통해 높이를 상향하는 한편, 부대시설의 선큰 계획으로 쾌적한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숲 한진타운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종철 위원장)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선 전체 소유주의 67%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해당 사업장의 동의율은 6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 남은 동의율이 확보되는대로 조합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숲 한진타운의 사업성을 비교해본 결과, 대상지는 리모델링 사업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법적상한용적률은 최대 451%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황 평형대는 59㎡→ 76㎡, 84㎡→106㎡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세대수도 29세대 가까이 증가해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해당 사업장은 일반분양 물량이 30세대 미만이라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건국대학교 맞은 편의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가 새로운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상지는 3면이 가로막힌 입지적 한계로 높이와 조망에 다소 한계가 존재하긴 하나, 용도지역 상향과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일감호와 한강뷰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진구청 주관 하에 최근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공개된 것으로 이례적인 속도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인접한 자양4동과 더불어 주민들의 협조적인 태도와 확고한 재개발 의지가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의 구역면적은 40,798㎡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주변의 시설과 입체적 경관 조성을 위해 49층 내외로 계획이 잡혔다. 대상지는 ▲자양우성4·7차 ▲금강KCC ▲건대동문회관 ▲주유소 등 높은 건축물에 둘러싸인 형태지만, 정북일조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적절한 높이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해당 사업장과 한강과의 거리는 1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이 '규제 철폐 1호' 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여기에 규모의 경제(4,003세대)를 활용한 적정 수준의 공사비 산정 역시 조합원들의 분담금 낮추기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정찬경 조합장)은 최근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및 공사비 산정이 완료됐음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문에서 알 수 있듯, 현재 대상지의 경우 용적률 특례와 사업성 보정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조합원들의 세대당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추정비례율은 115.44%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수(1,582명)에 비해 일반분양(1,712세대) 비율이 10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평형인 84타입만 보더라도 조합원·일반분양분이 1,639세대로 다수 확보돼 있는 만큼, 분양 역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들의 관심사인 공동주택부분 직접공사비는 850만원으로 예측됐다. 직접공사비에 간접공사비(감리비, 기반시설 공사비 등)와 기타비용(부대공사비 등)을 더하면 대상지의 평당(3.3㎡) 공사비는 915만원 수준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앞선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전면 규제로 강수를 둔 것이다. 사실상 수도권 핵심 주거지 모두 정부의 규제 관리를 받게 되는 셈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토허구역과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광명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총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아파트 이외에도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토허구역 허가대상에 포함되면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투자 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입자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요건이 생긴다. 아파트 가격의 급등 배경 원인으로 꼽히는 갭투자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거래 구조로 시장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토허구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선정 되면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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