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12월 24일 08시 54분
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엔 '일몰제'가 존재한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즉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가령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렇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사업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이 많다거나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이유가 그 뿐만은 아니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유자들 사이 갈등이나 협력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비구역을 해제해야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이나 소유자들의 사업 의지가 있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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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실무를 보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법이나 형법과 달리 개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임을 매번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지급'이 명도 의무보다 앞서는지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청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필자는 해당 법률 사건을 맡을 때마다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다고 자부한다. 최근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었다.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과 관련 있다.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① 조합설립(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③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매도청구소송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분양철회자, 분양신청 불가자, 분양대상 제외자 포함)에 대한 매도청구, ③ 분양계약 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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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는 관리처분계획(안)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유주는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자 지위가 인정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선 별도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분양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봤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불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조합에서도 정관을 통해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 미신청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때,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생긴다. 조합이 사업성이 좋지 않아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현금청산자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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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준비위원회가 당장의 역할을 해냈기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탄탄한 응집력이 신속한 동의서 징구를 가능케 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정주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초역세권 아파트를 지향합니다. 목동은 내로라하는 재건축 단지(14개) 외에도 신정역1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대상지가 많습니다. 괄목할만한 변화에 신정역1구역도 포함될 것입니다" 김호우 신정역1구역 추진준비위원장(사진)은 하우징워치를 만나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관련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신정역1구역은 신정역(5호선)을 품은 역세권 입지에 속해 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절차로 '역세권재개발(뉴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 65%를 불과 4개월 만에 달성했다. 그 흔한 홍보 OS요원을 가동하지도 않고 주민 봉사자들만으로 이뤄낸 성과에 현장 역시 고무적인 분위기다. 신정역1구역은 '역세권재개발(뉴홈)'을 통해 도정법 상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완화된 용적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이 300%임을 감안할 때, 1.2배 적용될 경우 최대 360%까지 확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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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가지 경우가 있다. ①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가목) ②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나목) ③ ‘새로 건설한 부대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다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각 동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가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상가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선, 아파트 입주권을 약속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실무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유추 해석하거나 ②나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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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 재건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명일우성이 신통기획 2차 자문을 거쳐 수립된 정비계획(안)을 공개했다. 대상지의 경우, 중복결정된 공원·공영주차장이 고덕역과 최단거리인 구역계 상부에 배치될 것으로 계획됐다. '보행 네트워크' 측면에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서울시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주들은 "명당 자리를 빼앗기는 역차별 행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명일우성이 공익과 사익 사이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눈길이 모아진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동구청은 명일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당일 현장엔 도시계획업체인 토문건축사사무소와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설명의 이해를 도왔다. 명일우성의 구역면적은 38,590㎡로, 기존의 용도지역(제3종)을 유지하는 방향을 계획을 잡았다. 최고층수는 49층 이하(158m 이하)로 예정돼 있다.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06.85%) ▲허용용적률(226.85%) ▲상한용적률(241.65%) ▲법적상한용적률(299.9%) 등으로 구성됐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보행통로와 돌봄시설, 층간소음해소, 우수디자인 등의 항목을 통해
공덕7구역이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조합설립을 위한 첫 행보를 성공리에 매듭지었다. 조합설립 동의율 81%를 달성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1개월 남짓임을 감안할 때, 토지등소유자들의 응집력이 높은 사업장으로 업계는 보는 분위기다. 공덕7구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위한 본격 날갯짓을 시작할 계획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7구역 주민협의체(조합직접설립제도)는 최근 창립총회를 개최, 조합 사업을 이끌 신임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통상적으로 창립총회에서 상정되는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안) 의결 ▲조합 정관 ▲조합 예산·회계·선거관리 규정 ▲2026년 운영비·사업비 등의 안건 모두 높은 득표율로 통과됐다. 이날 단연 관심사였던 조합장 자리는 김형섭 후보(기호 1번)가 총 172표를 받아 당선됐다. 기호 2번 후보와의 득표 차는 16표다. 금번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을 펼친 2명의 후보는 조합직접설립제도 하에 진행된 부위원장(주민 대표) 자리를 두고도 올해 2월 맞붙은 경험이 있다. 당시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자리에서 낙선했지만, 약 10개월만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에선 지난 선거에서의 패배 아픔을 딛고 조
개포우성4차가 새롭게 조합 업무를 주도할 임원진 면면을 확정지은 가운데, 올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비롯된 조합원들 간 갈등을 원만하게 치유해 나갈 수 있을지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시공사 선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갈등 요소가 가시적으로 포착되지 않았던 사업장인 만큼, 신임 집행부가 내부 결속을 잘 다져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사업 성패도 달려 있는 셈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이날 임원(조합장·이사·감사) 선출 및 대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총회를 매듭지었다. 해당 사업장의 토지등소유자는 총 529명으로,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통해 안내된 선거인 수는 510명이다. 단연 관심사였던 신임 집행부를 이끌 수장으로는 권영미 후보(기호 1번)가 조합원 233명의 선택을 받아 당선됐다. 금번 조합장 선거는 전(前) 집행부와 해임총회 발의를 주도했던 전(前) 비상대책위원회 측과의 경쟁으로 압축 요약된다. 결과적으로 해임총회를 주도했던 측에서 나온 권영미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개포우성4차의 사업 향방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합장과 함께 실무 업무를 맡게 될 임원진 역시 해임총회를 발의하고, 찬성했던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남영동 4-2구역(남영동 31-1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남영동 일대는 숙대입구역(4호선)과 남영역(1호선) 역세권에 위치하며, 용산의 광역중심 지역으로 한강대로와 인접해 있다. 그러나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거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남영동 4-2구역 재개발사업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고, 지역 특화된 보행일상권을 구축하여 고밀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해당 재개발사업은 203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가능 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1월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시작되었다. 구는 이번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9월 2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용산 광역
국내 재건축 최상급지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에서 최근 비대위 활동을 한 조합원들의 제명 안건이 대의원회를 통과해 총회 상정됐으나, 해당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안건이기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업계에선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의 비대위 활동은 전체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제한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 2명(채권자)이 조합(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했다. 업계 상당한 관심이 주목됐던 안건은 '조합원 제명' 관련이다. 조합원 2명은 '조합원 제명' 안건이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조합원 2명은 총회 상정되기 앞서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조합원 제명)이 가결됐으나, 제명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제명
올해로 준공된 지 40년이 된 태릉우성 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 2차 자문회의를 거쳐, 새롭게 바뀐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선보였다. 대상지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소유주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최초로 공공보행통로의 시간제 운영을 도입해 안전·쾌적성을 크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새로운 시도가 타 사업지에도 점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의 주관 하에 최근 태릉우성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법정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태릉우성은 노원구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노후도 100%를 보이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부터 신통기획 자문사업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해 2번의 서울시 자문을 받은 상태다. 해당 사업장은 향후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신탁방식 형태로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의 구역면적은 29,178㎡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성을 수립했다.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145m 이하)로 계획이 잡혔다. 대상지의 경우, 단지 상층부에 위치한 마당공원(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며, 표준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만이 피선출 자격을 부여받는다. 정비업계 관심은 도정법 제41조제1항에 명시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에게도 준용되는지 여부다. 만약 준용된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준용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조합장·이사·감사)의 자격요건(거주요건·소유요건)과 조합장의 구역 내 거주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위반한 결우 당연 퇴임되도록 했다. 4년 뒤 개정된 도정법은 조합 임원의 경우, 공유자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조합 임원은 앞서 언급된 조항들을 적용받는데, 그렇다면 추진위원(추진위원장 포함)은 어디까지 적용을 받는 것일까? 도정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은 도정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하도록 돼 있다. 추진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재돼 있다. 다만, 도정법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 임원이 도정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거주·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
국내 재개발 핵심 사업장으로 손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성수4구역이 시공 파트너 선정을 위한 본격 움직임에 착수한다. 성수2구역과 성수3구역이 집행부 구성으로 분주한 가운데, 성수4구역은 2년 전 꾸려진 신임 집행부를 필두로 조용하지만 속도감 있는 행보로 가장 앞서고 있다는 게 업계 지배적인 평가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에서 한강변을 가장 많이 접한 만큼, 대형 시공사들도 수주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26일(금) 현장설명회를 개최, 참석한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입찰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정비업계 동향을 살펴보고, 단순히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는 시공사도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성수4구역의 공사비는 평당 1,140만원으로 책정됐다. 건설사 간 공동사업단(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현 시점, 건축계획(안) 상 연면적은 39만5,000㎡로, 1평(3.3㎡)로 환산할 경우 약 11만9,500평으로 계산된다. 평당 공사비(1,140만원)을 감안한 총 공사금액은 약 1조3,628억원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닥터빌드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올해 6월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동의서 징구시 모바일 전자서명 동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행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닥터빌드는 최근 AI 기반의 설계 및 사업수지분석 시스템인 '닥터빌드 아이콘'을 출시한데 이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였다. 그동안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됐던 동의서 징구 작업이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화되고 있는 실정에 맞춰 빠르게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닥터빌드 관계자는 "KT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네이버 본인인증과 연계된 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해 투표의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며 "등기부등본과 연동된 토지조서 자동화 기술로 누락 없는 정밀한 데이터 관리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닥터빌드는 목동 염창역 인근 모아타운 사업장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했다. 법정 동의율 확보에 최소 수개월의 사업기간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라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비용 측면에서 홍보 OS요원을 투입해 징구했던 방식보다
개포현대2차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마치고 추진위 구성 착수에 나선다.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속한 동의서 징구를 이끌어내 조합설립 단계까지 걸림돌 없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도 추진위원장 선거에 복수의 후보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소유주들의 선택이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 주관 하에 최근 개포현대2차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주성CMC가 맡고 있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는 582명으로 집계됐다. 개포현대2차도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공공지원제도는 투명한 업무추진과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공공지원자가 행정·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지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해당 법적 단체는 조합설립이 이뤄지기 전까지 전반적인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추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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