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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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엔 '일몰제'가 존재한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즉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가령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렇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사업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이 많다거나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이유가 그 뿐만은 아니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유자들 사이 갈등이나 협력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비구역을 해제해야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이나 소유자들의 사업 의지가 있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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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실무를 보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법이나 형법과 달리 개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임을 매번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지급'이 명도 의무보다 앞서는지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청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필자는 해당 법률 사건을 맡을 때마다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다고 자부한다. 최근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었다.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과 관련 있다.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① 조합설립(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③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매도청구소송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분양철회자, 분양신청 불가자, 분양대상 제외자 포함)에 대한 매도청구, ③ 분양계약 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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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는 관리처분계획(안)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유주는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자 지위가 인정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선 별도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분양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봤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불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조합에서도 정관을 통해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 미신청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때,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생긴다. 조합이 사업성이 좋지 않아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현금청산자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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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준비위원회가 당장의 역할을 해냈기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탄탄한 응집력이 신속한 동의서 징구를 가능케 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정주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초역세권 아파트를 지향합니다. 목동은 내로라하는 재건축 단지(14개) 외에도 신정역1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대상지가 많습니다. 괄목할만한 변화에 신정역1구역도 포함될 것입니다" 김호우 신정역1구역 추진준비위원장(사진)은 하우징워치를 만나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관련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신정역1구역은 신정역(5호선)을 품은 역세권 입지에 속해 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절차로 '역세권재개발(뉴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 65%를 불과 4개월 만에 달성했다. 그 흔한 홍보 OS요원을 가동하지도 않고 주민 봉사자들만으로 이뤄낸 성과에 현장 역시 고무적인 분위기다. 신정역1구역은 '역세권재개발(뉴홈)'을 통해 도정법 상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완화된 용적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이 300%임을 감안할 때, 1.2배 적용될 경우 최대 360%까지 확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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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가지 경우가 있다. ①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가목) ②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나목) ③ ‘새로 건설한 부대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다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각 동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가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상가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선, 아파트 입주권을 약속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실무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유추 해석하거나 ②나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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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재건축을 대표할 아웃풋(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반포미도1차의 설계사들은 불필요한 '상호 비방' 없이 각자만의 고유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없이 상대방을 깍아내리는 악의적 비방은 홍보 전시관에서도 할 수 없게끔 강력히 조치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한 지 8일 만에 법적 요건(70%)을 충족했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를 잘 매듭짓고 2주 후 창립총회 때 뵙겠습니다." 김승한 반포미도1차 추진위원장이 설계사 선정을 위한 1차 합동홍보설명회에서 가장 먼저 단호히 언급한 단어는 '클린 수주'다. 반포미도1차는 초기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사실상 '원팀'으로 조합원들과 한 목소리를 내온 사업장이다. 다음 달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발족하게 될 예비 집행부 역시 사실상 현재의 추진위원회 라인업을 그대로 승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추진과 관련, 주도권 다툼으로 치열한 강남권에선 사실상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조합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온 김승한 위원장이 '클린 수주'를 최우선시 여기고 있는 것도 앞선 맥락과 궤를 같이 한다. 각사가 가진 본원적 경쟁력만을 어필한 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홍
동부이촌동 왕궁맨션이 작년 11월 결정고시를 받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수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건축설계(안)을 마련했다. 설계(안)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우수디자인'을 확보한 뒤, 용적률을 늘려 실사용면적을 최대화하는 방향성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금번 총회에서 조합장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부 인수인계 여부가 사업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이촌동 왕궁맨션 재건축 조합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해안건축의 설계(안)을 승인했다. 해안건축이 왕궁맨션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건 지난 2011년이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현재, 경미한 수준 이내의 정비계획(안)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현 인허가 스탠스에 맞춰 새롭게 건축설계(안)을 마련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우수디자인을 확보하는 내용을 전제로 한 건축설계(안)은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았다. 왕궁맨션은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최고층수 상향 조정을 이뤄냈다. 지하4층-지상49층 2개동을 짓는 프로젝트로,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320세대다. 해안건축은 한강과 용산공원 조망권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데
독산1구역이 MP·자문회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안) 밑그림을 완성하면서 본격적인 재개발에 나설 전망이다. 대상지는 2단계 용도지역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기존 마을공원의 구역계 편입과 교통체계 재정비로 공공성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독산1구역(독산2동 103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가 열렸다. 대상지는 신통 후보지로 선정되고 1년6개월 만에 주민들에게 기획(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당일 PT발표는 김현주 서울시 주택공간기획팀장이 맡아 진행됐다. 독산1구역의 구역면적은 83,184㎡로, 제2종(7층이하)와 제2종일반으로 혼재돼 있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도시경관을 고려해 40층으로 설정됐다. 나머지 타워들은 30층~38층까지 다양한 높이로 계획이 잡혔다. 독산로변 저층부의 경우 목골산과 단지마당을 조망할 수 있도록 특화계획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상지는 기존의 마을공원(2,200㎡)을 구역계에 편입함으로써 공원의무면적을 확보했다. 마을공원 하부에 마련된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해 학교 인근엔 스쿨파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통합심의'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없었던 공작이 갑작스레 멈춰선 건 건축설계(안)과 관련돼 있다.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에 인허가를 중단시켜 달라는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빠른 사업속도를 희망했던 소유주들의 불만도 표출되는 분위기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통합심의 예정 기일이 잠정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는 조만간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한 전체회의를 열어, 설계 변경의 경위와 소유주 의견 반영 사항, 기술적 이유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시행자 관계자 측은 "곧 열게 될 전체회의에선 그간 확인되지 않은 풍문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잡고,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건축설계(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 왜곡된 정보에서 비롯된 갈등은 정상적으
사당동 인정아파트가 동작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받으면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작구청은 최근 사당동 인정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안) 결정고시를 내렸다. 앞서 대상지는 사업시행계획서 접수를 위한 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한 바 있다. 해당 총회에서 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신형준 조합장)은 정비업체인 ㈜닥터빌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닥터빌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을 받고자 정확한 구조분석을 토대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닥터빌드는 조합을 도와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에는 그간 조합이 그려왔던 사업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기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해당 계획(안)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 주택 건설계획, 높이·용적률 등의 건축계획, 이주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대상지의 사업구역 면적은 2,921㎡로, 지하3층-지상20층 규모로 총 8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유형별로 ▲59㎡(38세대) ▲59㎡(12세대) ▲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시·시의회 담당자들과 나눌 수 있는 공감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단순히 행정적인 잣대로만 현장의 실상을 판단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주민대표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간담회서 언급된 여러 문제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최근 '서울특별시의회·서울시·신속통합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엔 신통기획이란 공통된 DNA로 결성된 '신속통합 연합회' 구성원들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민원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김유식 주거정비과장, 강희일 재정비계획팀장,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들도 다수 자리했다. 첫 발제 발표를 맡은 오현석 가리봉1구역 위원장은 추진위 구성시 공공지원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서울시의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이 신속함이 원칙인 신통기획 취지와 달리 오히려 사업지연을 촉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예산 미확보' 및 '행정 지연'이 거론됐다. 오 위원장은 "각각의 구청마다 예산의 확보 정도와 사정이 천차만별"이라며 "시와 구청 양측이 절차적 부분들을 신속히 정리해야
압구정2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비업계 상당한 관심 속에 치러진 현장설명회엔 현대건설을 포함한 8곳이 참석했다. 통상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 여부를 선제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로 여겨진다. 오랜 기간 꾸준히 수주의향을 타진해 온 현대건설과 달리, 경쟁입찰 당사자로 여겨져 왔던 삼성물산은 끝내 불참했다. 입찰참여 자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만 주어진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BS한양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총 8개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모두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계획(안)과 입찰안내서를 수령했다. 대다수가 정비업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단순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2구역의 공사비는 평당 1,150만원으로 책정됐다. 건설사 간 공동사업단(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현 시점, 건축계획(안) 상 연면적은 790,183㎡로, 1평(3.3㎡)으로 환산할 경우 약 23만평으로 계산된다. 평당 공사비(1,150만원)를 감안한 총 공사금액
금정1구역이 불리한 사업여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인근 타구역 대비 작은 구역면적과 더딘 사업속도가 아쉽긴 하나, 학세권 입지와 조용한 동네란 강점을 내세워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이 추진준비위원회의 강한 의지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금정1구역(이종서 준비위원장)은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재 전체 건축물의 92%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 대상지의 재개발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7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위기다. 금정1구역의 구역면적은 19,208㎡로, 군포시내 재개발 추진 구역 중 가장 작은 규모에 해당한다. 용도지역은 종상향 없이 기존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대상지가 금정2·4구역과 달리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순부담률을 줄이기 위함이다. 순부담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8% 이상, 2단계 종상향 시 15% 이상으로 각각 정해져 있는데 해당 사업장은 순부담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상향을 하면 임대주택 확보도 필수적인데, 대상지 면적이 작아 이를
고양원당6·7구역이 GH형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 개정된 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분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고양원당6·7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의거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를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GH공사와 협약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동의율 30%부터 징구할 예정이다. 이후 동의율 50%까지 모아야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하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163,157㎡로, 토지등소유자는 2,640명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기대되며, 최고층수는 35층이하로 계획이 잡혔다. 예상 세대수는 총 4,124세대로,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은 각각 2,637세대와 598세대로 나타난다. 공공주택은 총 889세대로, ▲재개발의무임대(393세대) ▲기부채납임대(248세대) ▲공공분양(248세대)으로 분류된다. 추정비례율은 106.6%로 추산된다. 평당공사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성료된 가운데, 시공권을 확보한 HDC현대산업개발을 향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전 해당 의혹이 접수됐지만, 조합원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정상적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치열한 경쟁입찰 이후 종종 관행적으로 제기되는 헤프닝으로 끝나지 않겠냐는 게 업계 중론이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후 제기된 '의혹'과 관련 긴급이사회까지 열었으며, 결론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 하에 정상적으로 총회를 개최했음을 설명했다. 금품수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용산구청에도 민원 관련 의견서(공문) 제출로 이미 조합 선에선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총회 개최를 진행한 것도 금품수수와 관련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총회 진행에 이슈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인해 사업장 이미지에 원치 않는 타격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 선정은 합법적 절차에 의거해 진행됐으며, 경쟁사를 지지했던 소수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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