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3월 24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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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엔 '일몰제'가 존재한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즉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가령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렇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사업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이 많다거나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이유가 그 뿐만은 아니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유자들 사이 갈등이나 협력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비구역을 해제해야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이나 소유자들의 사업 의지가 있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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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실무를 보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법이나 형법과 달리 개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임을 매번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지급'이 명도 의무보다 앞서는지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청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필자는 해당 법률 사건을 맡을 때마다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다고 자부한다. 최근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었다.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과 관련 있다.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① 조합설립(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③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매도청구소송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분양철회자, 분양신청 불가자, 분양대상 제외자 포함)에 대한 매도청구, ③ 분양계약 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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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는 관리처분계획(안)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유주는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자 지위가 인정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선 별도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분양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봤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불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조합에서도 정관을 통해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 미신청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때,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생긴다. 조합이 사업성이 좋지 않아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현금청산자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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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준비위원회가 당장의 역할을 해냈기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탄탄한 응집력이 신속한 동의서 징구를 가능케 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정주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초역세권 아파트를 지향합니다. 목동은 내로라하는 재건축 단지(14개) 외에도 신정역1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대상지가 많습니다. 괄목할만한 변화에 신정역1구역도 포함될 것입니다" 김호우 신정역1구역 추진준비위원장(사진)은 하우징워치를 만나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관련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신정역1구역은 신정역(5호선)을 품은 역세권 입지에 속해 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절차로 '역세권재개발(뉴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 65%를 불과 4개월 만에 달성했다. 그 흔한 홍보 OS요원을 가동하지도 않고 주민 봉사자들만으로 이뤄낸 성과에 현장 역시 고무적인 분위기다. 신정역1구역은 '역세권재개발(뉴홈)'을 통해 도정법 상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완화된 용적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이 300%임을 감안할 때, 1.2배 적용될 경우 최대 360%까지 확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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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가지 경우가 있다. ①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가목) ②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나목) ③ ‘새로 건설한 부대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다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각 동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가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상가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선, 아파트 입주권을 약속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실무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유추 해석하거나 ②나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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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 4세션 영상입니다. 이재훈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와 균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언론사입니다. 세상은 질문으로 움직이며, 좋은 질문은 '앎'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영상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vuWjj3lf740&t=65s)입니다.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장인 개포 경우현이 도정법 상 첫 법정단체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조합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시위를 당긴다. 단지별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모두가 신바람을 낼 수 있는 '통합재건축'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게 유병철 추진위원장을 필두로 구성된 집행부의 목표다. 대내외적으로 정비사업에 녹록지 않은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감안되는 와중에, 경우현이 신속한 절차로 자산가치 상승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 경우현(경남·우성·현대)은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 확보를 위한 여정에 착수했다. 기간은 이달 27일(금)까지로, 주말을 포함해 서면·전자 제출 모두 가능하다. 대상지가 충족해야 하는 동의율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으로, 동별 동의율은 과반수(50%)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50%)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남은 동의율 충족이 과제인 셈이다. 개포 경우현은 그간 단지별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소유주들 간 조금의 이견차가 존재했다. 다만, 사업속도가 곧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직결되는 정비사업 특성을 감안할 때, 단 하나의 공통된 목표(자산가치 상승) 하에 재건
[제5회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 3세션 영상입니다. 윤성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와 균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언론사입니다. 세상은 질문으로 움직이며, 좋은 질문은 '앎'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영상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C9eeGp6Rr9U)입니다.
현대건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럭셔리 호텔을 디자인해 온 글로벌 인테리어 그룹 HBA(Hirsch Bedner Associates)와 압구정3구역 실내 공간 디자인 협업에 나선다. HBA(Hirsch Bedner Associates) 관계자들은 18일 압구정3구역 현장과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를 방문했다. 현대건설과 협업해 압구정3구역을 한강변 초고급 주거 단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문이다. 이번 방문에는 글로벌 디자인 총괄 리더인 켄 스미스(Ken Smith)와 파트너 등 HBA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압구정3구역 현장을 둘러보며 입지와 조망, 보행 동선, 커뮤니티 공간 구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한강을 마주한 단지의 공간 흐름과 공용 시설 구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서는 유니트 및 세대 평면 전시를 확인하며 압구정3구역에 적용될 주거 공간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호텔 수준의 생활 경험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의 방향성을 잡는데 초점을 맞췄다. HBA는 196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글로벌 인테리어 디자인 그룹으로 세계 최상위 럭셔리 호텔과 레지던스 디자인을 수행해 왔다. 미국
숙대입구역 인근의 갈월동 역세권이 신속한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신탁방식을 도입한 지 3개월 만에 일궈낸 이번 성과는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큰 힘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사업 동력을 확보한 만큼, 갈월동 역세권은 올해 중순까지 통합심의 절차에도 순차적으로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이날 대신자산신탁의 갈월동 역세권(갈월동 52-6일원) 사업시행자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 용산 내에서 신탁방식을 첫 시도한 대상지는 역세권시프트 사업을 기반으로 최대치의 용적률을 확보,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행 파트너인 대신자산신탁은 추진준비위원회(윤명숙 위원장)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 초기부터 신탁 자문과 사업구조 설계에 참여해 왔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 시점에서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곤 한다. 하지만 대신자산신탁이 빠르게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었던 건, 단지 내 설치된 현장 부스에서 소유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낯선 신탁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습에 윤명숙 추진준비위원장
대한민국의 도시는 역동적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물리적·경제적 변화를 거듭해 왔다.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운 주거 시설을 건립하는 단순한 건설 행위가 아니다. 막대한 민간 자본과 공공의 행정력이 투입되고, 수백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교차하며, 지역 사회의 인구 통계학적 구조마저 재편하는 고도의 복합적인 경제 활동이다. 최근 정비업계 화두로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가격차이를 두는 것이 적정한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된다. ① 리스크(Risk)는 누가 질까? 정비사업은 본래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구조를 띠고 있다. 사업 주체로 전 재산을 담보로 내놓은 조합원, 사업이 완성된 후 안전하게 기성품을 구매하는 일반 수분양자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다. 혹자는 동일한 사업 구역 내 위치하고, 동일한 자재와 공법으로 지어지는데, 공급받는 주체에 누구냐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맞냐고 되묻는다. 일각에선 이중 가격 구조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결과,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과도한 바가지를 씌우고, 조합
[제5회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 2세션 영상입니다. 이성호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와 균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언론사입니다. 세상은 질문으로 움직이며, 좋은 질문은 '앎'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영상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v83QruP0VTA)입니다.
하안주공10·11단지가 첫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으면서, 통합재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대상지는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프리미엄과 스카이·연결 브릿지 등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로 하안주공 단지의 랜드마크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하안주공10·11단지(전동석 위원장)의 첫 전체회의를 성공리에 마쳤다. 한자신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되고 약 2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업장은 시행규정(안)과 예산(안)을 정립하고,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수 협력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또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을 마쳐, 사업시행자와 소유주 간의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단연 이번 전체회의에서 소유주들의 이목을 끈건 설계사 선정 건이었다. 2파전 양상을 보인 설계전쟁에서 소유주들의 선택을 받은 건 ㈜건원건축사사무소다. 우선 건원건축은 해당 단지의 전체 세대수를 4,305세대로 계획을 잡았다. 앞선 정비계획(안) 대비 301세대가 늘어난 수준이다. 또 '트리플 업' 전략을 통해 분양수익, 안양천 조망, 실사용면적 최대화를 약속했다. 특히 건원건축은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 ▲경기
[제5회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 1세션 영상입니다. 조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와 균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언론사입니다. 세상은 질문으로 움직이며, 좋은 질문은 '앎'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영상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kcItqKoGo-c)입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내에서 대장주로 여겨지는 시범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다. 작년 11월 통합심의(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재해·소방 등)를 통과한지 4개월 여만에 후속 인허가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해당 사업장은 연내 시공사 선정에도 착수할 예정인 만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군 대형사 관심도 금번 총회에 집중될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이달 21일(토) 오후 2시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재건축 사업비 예산(안)과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의결 외에도,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안건도 상정된다. 여의도 시범은 법적상한용적률 약 400%를 전제로 개발 방향성을 수립해서 진행 중이다. 지하6층-지상59층 총 21개동을 짓는 프로젝트로, 공급물량은 2,491세대다. 사업시행계획(안)은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부터 건축물 계획,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골자로 한다. 통합심의 당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여의도유치원, 침례유치원 등으로 분류된다. 여의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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