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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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엔 '일몰제'가 존재한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즉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가령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렇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사업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이 많다거나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이유가 그 뿐만은 아니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유자들 사이 갈등이나 협력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비구역을 해제해야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이나 소유자들의 사업 의지가 있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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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실무를 보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법이나 형법과 달리 개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임을 매번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지급'이 명도 의무보다 앞서는지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청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필자는 해당 법률 사건을 맡을 때마다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다고 자부한다. 최근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었다.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과 관련 있다.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① 조합설립(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③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매도청구소송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분양철회자, 분양신청 불가자, 분양대상 제외자 포함)에 대한 매도청구, ③ 분양계약 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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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는 관리처분계획(안)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유주는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자 지위가 인정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선 별도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분양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봤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불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조합에서도 정관을 통해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 미신청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때,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생긴다. 조합이 사업성이 좋지 않아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현금청산자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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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준비위원회가 당장의 역할을 해냈기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탄탄한 응집력이 신속한 동의서 징구를 가능케 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정주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초역세권 아파트를 지향합니다. 목동은 내로라하는 재건축 단지(14개) 외에도 신정역1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대상지가 많습니다. 괄목할만한 변화에 신정역1구역도 포함될 것입니다" 김호우 신정역1구역 추진준비위원장(사진)은 하우징워치를 만나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관련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신정역1구역은 신정역(5호선)을 품은 역세권 입지에 속해 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절차로 '역세권재개발(뉴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 65%를 불과 4개월 만에 달성했다. 그 흔한 홍보 OS요원을 가동하지도 않고 주민 봉사자들만으로 이뤄낸 성과에 현장 역시 고무적인 분위기다. 신정역1구역은 '역세권재개발(뉴홈)'을 통해 도정법 상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완화된 용적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이 300%임을 감안할 때, 1.2배 적용될 경우 최대 360%까지 확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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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가지 경우가 있다. ①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가목) ②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나목) ③ ‘새로 건설한 부대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다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각 동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가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상가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선, 아파트 입주권을 약속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실무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유추 해석하거나 ②나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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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될 경우,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결정 이후(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이후) 협의가 진행된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두고 법원 감정평가가 이뤄진다. 조합이 감정평가금액을 받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과 동시에 등기와 인도를 구한다. Q.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일까? A. 2017년 2월 도정법 개정 전까지, 대법원은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현금청산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일은 원고의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
용산 삼각맨션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성적표를 받게 됐다. 수치상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1~2순위 세대는 무려 79%로 나타났다. 다만 용산구청은 보수보강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비용부담의 주체' 및 '붕괴의 원인'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히진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용산 삼각맨션(A·B동)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와 관련, 구청이 주관하는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번 진단 결과는 천장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0일 만에 주민들에게 전달됐으며, 행정기관의 요청과 주민동의에 의해 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안전진단은 A동(94세대)과 B동(36세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용역을 맡은 ㈜제이케이씨엠은 보강보수가 시급한 정도에 따라 각 세대를 1~4순위로 각각 나눠 분류했다. 결론적으로 긴급보수가 시급한 1순위는 36세대(28%)로 나타났다. 2순위도 66세대(5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최단 3개월~최장 1년 사이 긴급보수가 실시돼야 한다. 점검 결과, 용산 삼각맨션에선 철근 노출과 누수를 비롯해 콘크리트 박락, 박리, 균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하 보일러실은 낙수와
상계2구역이 법원의 임시 조합장 선임으로 조합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해임된 임원(조합장·이사)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조합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안건이 부결되면서 2년여 간 사업이 지연됐기에, 속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후속 사업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속도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이슈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은 이달 초 대의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계획(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앞서 노원구청 주도로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압도적으로 찬성된 행보와는 대비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파견 전문가(코디네이터)로 구성돼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금번 선거관리계획(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계획(안) 부결 배경으로는 대의원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관리계획(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향후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내부 집단 간의 이슈로 해석된다. 일반 조합원들은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성산시영이 첫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성산시영 재건축과 관련,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지원을 약속하며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아닌 마강초(마포·강남·서초)의 시대를 열겠다"고 주민들을 독려했다. 각 분야별 협력업체 구축까지 완료한 성산시영은 남은 설계사 선정도 유리한 조건에 맞춰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산시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김아영 추진위원장)는 최근 주민총회를 성료시키며 첫 스타트를 알렸다. 3,80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업지임을 증명하듯, 당일 현장엔 토지등소유자들이 마포구청 1~2층 대강당과 야외 광장을 가득 메우며 위상을 실감케 했다. 먼저 성산시영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손봤던 행정업무규정(안), 예산·회계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등을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결을 거쳐 승인받았다. 이어 순차적으로 분야별 전문업체들을 선정해 협력업체 라인업을 꾸렸다. 추정분담금 산정 및 검증 업무는 중앙감정평가법인과 대화감정평가법인이 컨소시엄을 맺어 맡기로 했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추정분담금 추산 후 마포구청 검증위원회로부터 통과를 받아야 한다. 해당
동남권 내 마지막 대규모 주거단지로 알려진 잠실 장미1·2·3차가 구역계 정리를 깔끔히 마친 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상지는 서울시 지침과 사업성 판단 등을 고려해 유수지 및 학교 등을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다소 사업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확실한 사업성을 도출하겠다는 조합의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 주관 하에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실 장미1·2·3차의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대비 정비구역의 모습이 대폭 수정됐다는 점이다. 우선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기존 343,266㎡에서 257,570㎡로 줄어드는데, 이는 ▲송파대로 ▲오금로 ▲유수지 ▲학교 구역이 모두 제외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업체 관계자는 유수지와 학교 제척 이유에 대해 "학교를 넣으면 리스크가 존재하며, 유수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외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역이 30만㎡를 넘으면 추가되는 평가항목이 있을 뿐더러, 면적만큼 공원도 확보해야 하기에 무작정 넓어서 좋을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을 살펴보면, 편의를 목적으로 잠실나루역 서측 회전
"랜드마크를 짓고자 합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당사가 제일 자신 있는 복합개발 사업장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건, 용산역 일대 개발사업 시행권 등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디벨로퍼임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원 분들과의 공통된 목표 하에 가진 역량을 모두 발휘, 최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방향만 일관되게 고집해 나가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날 오후 진행된 [THE LINE 330]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이같이 약속했다. 베르가모 웨딩홀에 위치한 홍보관은 운영 첫 날임에도 불구 많은 조합원들로 북적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홍보관은 체험형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조합원들의 입찰제안서 이해도를 한층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주목받았다. 한강변 최장 330m 규모의 ‘THE LINE’ 스카이브릿지를 형상화한 초대형 모형도에선, 스토리텔링 방식이 접목된 미디어 쇼도 진행된다. 아름다운 빛의 형상은 조합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는 평이다. 파크하얏트 식음료(F&B) 호텔 서비스도 홍보관에 머무는 내내 제공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호텔HDC가 운영하고 있는 파크하얏트 입점을 확정시켜 설계(안)에 반영했다. 파크하얏트
상계뉴타운에 속한 상계1구역이 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리우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0년 사업시행계획(안) 지정고시를 받았고, 2023년 상반기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했다. 작년 4월 신임 집행부 체제가 구축된 이후, 상계1구역은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조합 업무를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집중해 왔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1구역 조합은 이달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주요 안건으로는 관리처분계획(안)과 정비사업비 예산 변경(안)이다. 조합은 지난해 임시총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과 협력업체 선정 안건을 의결했기에,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변동이 생겼다. 10% 이상의 변동이 생겼기에,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인허가 행정 업무는 세종코퍼레이션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주요 사업장 내에서 가파른 공사비 인상 여파로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비사업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후속 사업절차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에, 조합이 상세한 안건 설명을 통해 조합원들의 사전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 가락우창이 서울시 3차자문 의견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 조치계획 협의를 최종 완료했다. 인허가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사업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락우창은 보인중·고(대주학원) 측의 의견서도 검토 과정을 거쳐 정비계획(안) 수립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가락우창 추진준비위원회(양선직 준비위원장)는 최근 서울시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안)을 마련해 공문 제출을 완료했다. 자문 의견엔 도시·건축분야, 교통분야 등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위원회는 사업의 시작점이기도 한 '정비계획(안) 수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락우창의 구역면적은 17,235㎡로, 토지등소유자는 285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치계획서를 살펴보면 우선 공공보행통로가 재배치되면서 보행환경이 개선됐다. 일조와 관련해선, 기존 4개동에서 3개동으로 동수를 줄이고 배치를 조정해 일조불만족구역이 없도록 했다. 경로당 위치로 계획됐던 기존의 돌봄시설은 단지 중앙부로 위치가 변동됐다. 전면부 광장 왼편에 위치했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중앙부로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작년 말 발표함에 따라, 반경 1km 이내 근방에 위치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주택공급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동시에 교통·보행·녹지 네트워크를 완성시킬 핵심 거점으로 '용산역'이 지목됨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제안한 연계 중심의 복합개발(안) 역시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연계하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을 목표 과제로 밝혔다. 교통과 보행, 녹지를 중심으로 한 통합공간을 만들겠다는 점이 서울시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책(안)도 수립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원을 통해 7,000세대(순증) 추가 공급도 약속했다. 이중 약 1,000세대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물량이다.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세부 내용이 전해지면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 확보에 나선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안 내용도 주목받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가 있는 용산아이파크몰 외에도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개발과 철도병원 부지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허구역 규제가 곧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이다. 면적은 1.43㎢에 달한다. 대상지에 속하는 단지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선경·미도·쌍용1차·쌍용2차·우성1차·은마 ▲삼성동, 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1·2·3차·우성4차·아시아선수촌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신림동 119-1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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