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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S&D가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한강변에 위치한 망원동456번지와 459번지를 연거푸 수주했다. '규모의 경제'를 염두한 상황에서 수주한 만큼, 모아타운 구역 내 위치한 여타 사업장들을 향한 수주 의향도 점진적으로 타진해 나갈 것으로 업계는 보는 분위기다. 물론 사업장별로 사업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조율해 나가는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망원동456번지, 망원동459번지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결과, 자이S&D가 대방건설을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시공권을 거머줬다. 해당 사업장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이S&D는 당초 복수의 시공권을 확보해 하나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경쟁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양 사업장은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선 동시 착공 등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망원동 모아타운 사업구역 안에는 다른 가로주택정비사업장도 있기에 최대한 많은 구역을 확보하는 것이 시공사 입장에서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조합원들 역시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보여야 미래가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분양자격 등 재산권과 직결되는 핵심적 지위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구역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어야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문제는 공유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이를 제3자가 매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예외사유를 누구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1.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각 지분별 개별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2022. 3. 17. 선고한 2021나2019406 판결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각 지분 소유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충족한 1/2 지분 소유자 A와 위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2 지분 소유자 B로부터 각각 지분을 모두 양수한 ‘갑’이 전체 지분에 관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갑’은 여러 명의 양도인 중에서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양도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대교가 여의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으며 전례가 없었던 속도로 주목받는 가운데,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당초 업계 1위 브랜드가치를 가진 삼성물산이 단독 응찰함에 따라 '래미안 브랜드' 입성은 이미 예고돼 있었던 상황이다. 대교는 도정법과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남은 시공사 선정 절차 역시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속도감 있게 매듭 지어나갈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삼성물산만이 변함없는 수주의지를 갖고 참여함에 따라 최종 유찰됐다. 조합은 공공지원자인 영등포구청의 검토를 받은 뒤, 내부 의사결정(이사회·대의원회) 절차에 맞춰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홍보설명회 및 총회는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이 여의도 대교아파트에 선보일 입찰제안서는 오는 10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 최상위 신용등급(AA+)을 가진 시공사의 합류로, 어느덧 사업 단계상 중반부를 지난 대교에도 힘이 더해질 전망이다. 대교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Fast-Track) 1호 사
목동13단지가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에 힘입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목동 내 신탁방식을 추진 중인 타 단지와 비교했을 때 상위권에 속하는 속도다. 무엇보다 이번 동의율 확보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상가협의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3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양국진 준비위원장)는 전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양천구청에 제출했다. 대상지는 구역지정 고시 이후부터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고, 법정동의율 기준(70%)을 웃도는 약 75% 수준까지 확보했다. 준비위원회와 대신자산신탁은 그간 조기 달성을 목표로, 전문 상담 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활발한 동의서 징구를 이끌었다. 특히 사업성을 주제로 자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스킨십,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준비위원회 측은 무엇보다 상가협의단에 공을 돌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상가협의단이 보여준 상식과 믿음이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큰 힘으로 작용했다는 게 준비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양국진 목동13단지 재건축준비위원장은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를 이겨내며 목동13단지가 한층 더
신림8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 1년 반만에 빠른 속도로 정비계획(안)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대상지는 지역 특성상 넓은 대지지분을 가진 단독·다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 소유주들의 정착 편의를 위해 대형평형을 18.2% 수준으로 계획했다. 특히 일반분양분이 조합원 물량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편이라, 향후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관악구청은 최근 신림8구역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지는 과거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한 차례 사업이 무산된 바 있지만, 다시금 신통기획 방식을 토대로 개발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신림8구역의 구역면적은 103,912㎡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최고층수는 주동기준 33층으로 설정됐다. 해당 사업장은 서남권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되는데, 약 60m의 표고차가 발생하는 구릉지에 위치한 만큼 지속적인 경관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도로와 공공공지를 포함해 공원, 주차장으로 이뤄진다. 공원은 어린이공
삼성물산이 여의도 대교아파트 시공권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조합 집행부와 해외설계사인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와 사업 향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내 정비업계 최상위 신용등급(AA+)을 가진 시공사의 합류 절차가 예정된 수순을 밟아 나감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직접 선정한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 모델에도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대교 재건축 조합은 최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7월 1차 입찰공고를 기점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고, 도정법 상 두 차례 입찰 모두 삼성물산만이 조합의 부름에 응했다. 대교는 지난 달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의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 단독 응찰한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이 요청한 이달 10일(금)까지 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합은 공공지원자인 구청 보고 및 검토를 거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수순이다. 삼성물산은 조합이 안내해 온 일정에 맞춰 홍보관 운영 및 공식 홍보설명회(1차·2차)를 개최한다. 대교의 시공사 선
여의도 진주아파트가 추진위원회 구성 후 첫 공식석상(주민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예비 조합원들의 든든한 살림꾼이 되어줄 협력업체 라인업 구성도 원만하게 매듭지었다. 이로써 사업 동력을 확보한 진주는 조합설립을 위한 신속한 움직임으로 여의도 재건축 대열의 주자로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백승구 추진위원장)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첫 주민총회를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지난 6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은 지 3개월여 만이다. 현재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인 만큼, 오는 4분기 중으로는 건축설계를 맡아줄 협력업체 선정 작업도 끝낼 계획이다. 금번 주민총회에선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예산·회계 ▲선거관리 등의 업무규정(안)을 의결하는 주요 안건들이 상정됐다. 올해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예산(안)도 원만하게 처리됐다. 정비업체 자리는 대치은마, 잠실진주 등 굵직한 사업 실적을 보유한 ㈜화성씨앤디가 선정됐다. 세무·회계업체와 감정평가법인으로는 각각 ㈜정일회계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이 합류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조합설
SH표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아현1구역이 공유지분자들의 조합원 자격 회복을 위해 최소 규모의 평형구성을 제안했다. 소유주 권리가액을 고려해 14㎡(4.5평)~29㎡(8.7평) 크기의 아파트가 검토된 것이다. 추후 현금청산자로 전락할 일부 원주민들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아현1구역은 과거 판자촌을 자력으로 정비한 지역적 특성상, 1가구에 여러 명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세대당 1명의 조합원'이 원칙인 만큼, 등기상 단독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현1구역의 토지등소유자수는 2,780명으로, 이중 740명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구청과 SH는 고심 끝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공유지분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로 제시했다. 해당 조례의 36조제1항엔 '공유지분자도 권리가액이 최소평형 분양가 이상이면 분양권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착안해 준비위원회는 전용 14㎡ 주택 도입을 고안했다.
목동10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양천구청에 접수를 완료했다. 최근 신청을 마친 13·14단지에 이어 목동 선두 그룹에 합류한 셈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0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윤병걸 준비위원장)는 최근 도정법에서 정한 법적요건(전체 소유자 70% 이상, 동별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시켜 구청에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접수했다. 구역지정 이후 50일 만에 단기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로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와 신뢰가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은 그간 주민들의 사업 이해를 돕고자 여러 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매번 팩트체크 시간을 가져 소유자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해결하는데 노력했다.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곧 속도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상가협의회로부터 과반수 이상 동의를 이끌어 낸 점도 빠른 동의서 징구의 원천으로 풀이된다. 준비위원회는 상가 소유주들도 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향후 주택 분양과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걸 준비위원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접수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
새 정부가 주문한 첫 9·7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주택 물량 확보로 요약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힘이 실리는 한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통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9·7 부동산대책은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얼어 붙은 분양시장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의식한 후속 조치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그간 민간 건설사의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개입을 통한 공공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LH로, 토지용도는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각각 전환해 공공성 강화에 의한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엔 공공이 토지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즉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