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8월 12일 13시 03분
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나선다. 시는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달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과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의 경우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 내지 해촉하도록 했다.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 과정도 강화했다.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하며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비 부과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
약 45년 동안 레미콘공장으로 사용돼왔던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가 자연과 어우러진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공간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2만2770㎡ 규모의 삼표레미콘 부지 전체를 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 오는 5일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공장 철거 이후 펜스로 둘러져 주변과 단절된 섬 같은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성동구, SP성수PFV와 지난 5월31일 협약을 체결한 뒤 ▲공연장 부지(8500㎡) ▲잔디광장(4,880㎡) ▲주차장(10,380㎡, 239대) 등으로 조성했다. 공연장부지는 실내·외 공연장 설치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주차장은 서울숲·응봉산 등 주변 이용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조성됐고, 잔디광장은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잔디식재는 공연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 완료된다. 문화·여가공간은 삼표부지 개발 전까지 약 2년간 임시 개방할 계획이다. SP성수PFV가 문화공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성동구에 제공하고, 서울시와 성동구는 원활한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했다. 문화공연공간 사용 허가 및 주차장 등은 성동구가 운영할 예정이
서울시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5개년 청사진을 내놓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목표로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사업 지원 ▲리모델링 공공성 확보 ▲리모델링 지원 등 세 가지 계획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수요예측 판단기준을 4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시내 4217개 단지를 분석해 재건축 가능 단지는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43개로 새롭게 도출했다. 재건축과 달리 공공성 확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별도의 리모델링 운영기준 방침을 운영해 인허가 시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에는 기반시설 정비, 친환경 정책 반영, 단지 내 시설 개방, 가로활성화 유도, 주요 정책 반영 등이 포함된다. 시는 시범단지 추진
서울 신림동 재정비구역에 최고 29층 4188가구가 공급된다. 용산병원부지에는 33층 규모의 610가구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7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주거복합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공공주택 1241가구, 분양주택 3557가구를 합한 총 4798가구가 공급된다. 먼저 지하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에 위치한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선 공동주택 418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특히 이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형태 등 계획이 개선되고 단지 내·외부 녹지가 대폭 확보됐다. 단지 내부에는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2796㎡) 추가 건축을 확정했으며, 법적 조경 면적의 3배를 계획했다. 도림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하천변 특화거리와 지상부 보행중심 도로도 조성한다. 주거 건물은 경관형, 탑상형, 판상형 등 다양한 형태를 도입한다.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복개하천 주변으로 수변공간도 만든다.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인근에 해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에 이어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에스엠상선, 대명종합건설이 최다 하자 건설사로 이름을 올렸다. 2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년 8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다. 총 3062건이 접수됐고,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단테 아파트의 시공사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와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 사건이었다. GS건설 다음으로는 ▲2위 계룡건설 533건(하자 판정 비율 55.8%) ▲3위 대방건설 503건(52.0%) ▲4위 에스엠상선 402건(55.4%) ▲5위 대명종합건설 361건(25.2%) 등이 뒤를 이었다. 6∼10위에는 DL이앤씨(323건·53.5%), 대우건설(308건·24.2%), 동연종합건설(251건·56.0%), 두산건설(213건·15.8%), 롯데건설(202건·25.3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인접한 신길13구역이 ‘서울 시내 첫 공공재건축’으로 재탄생하며 587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만 5120㎡에 이르는 면적이다. 이번 결정에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 일반주거→준주거 지역)을 통해 당초 266세대(공공주택 49세대 포함)를 587세대(공공주택 181세대 포함)로 늘리고, 35층 높이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서울형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181세대를 3~4인 가족 단위 선호도가 높은 59~84㎡형으로 공급하고, 이 중 일부는 공공분양에 나선다. 치안센터, 공공임대 업무시설 및 공용주차장은 일반 건축물 내에 확보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첫 번째 사업지로, 역세권 내 신규주택공급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울 시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은1구역, 34층·329가구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이 후분양제 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SH도시연구원이 2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공개, 후분양제 등 다양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6월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후분양의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분양 의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9.6%에 달했으며, 후분양 주택의 분양을 원한다는 답변도 73.6%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은 후분양제를 통해 ▲하자로부터 주택품질 개선 ▲부동산시장 혼란 저감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4%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겨우 2.9%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분양가격 정상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뢰 형성 등의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기존에 2년이었던 지원기간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개편된 반지하 특정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원씩 최장 6년 동안 받는 경우, 최대 1440만원까지 보조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한도인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연 1.8%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인 지난해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홍제동 일대가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선정된 곳은 홍제동 267-1일대 2만8270㎡ 규모다. 후보지 선정은 선정평가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그간 홍제동은 여러 차례 정비계획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중단된 바 있다. 신통 기획이 확정된 홍제동 267-1번지 역시 2021년부터 신통 기획을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고, 올해 7월 다시 신청한 끝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높은 편이라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 353명 중 74.5%인 263명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특히 대상지 인근 홍제 3주택 재개발구역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보행 및 교통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작
서울 충무로역 인근 세운지구에 35층 복합시설과 개방형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충무로4가 180-21번지 일대인 세운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무로 인쇄골목에서도 처음으로 고밀 개발안이 나온 것이다.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개방형녹지를 도입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6-4-22, 6-4-23구역을 통합개발,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했다. 용적률은 1164.27% 이하, 높이는 167m 이하다. 간선가로인 퇴계로변에 인접하여 풍부한 녹지와 어우러진 업무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54.03㎡ 규모의 개방형녹지는 도심에 충분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35층 규모로, 1층은 7m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개방형 통로를 조성하고, 14m 높이의 계단형 휴식
㈜하우징워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1(용산대우월드마크) 102동 28층 | 발행인·편집인 : 진현우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동영
등록번호: 서울, 아54466 | 등록년월일 : 2022-09-21 | 제호 : 하우징워치(Housing Watch)
TEL : 02-6389-1374 / FAX : 02-6230-9032 | 제보 메일 : jinbio92@housingwatch.co.kr | 관리자 메일 : admin@housingwatch.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