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7월 03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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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에 아파트만 매수한 B에게 단독조합원 지위 및 단독분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 대법원은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 양수인 합하여 1인의 조합원 지위, 1개의 분양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위 사례에서 A, B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B에게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위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A, B에게는 원칙
분당 이매촌 삼성·삼환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 8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올해로 준공 30년차를 맞은 이매촌 삼성·삼환은 총 1,734세대로 구성돼 있다. 삼성과 삼환은 각각 1,162세대, 572세대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를 기반으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재건축 동의서 징구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KB부동산신탁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7월 분당 시범1구역 재건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매촌 삼성·삼환 아파트 통합재건축에도 참여하게 됐다.
서울시가 용산구 후암동과 중랑구 중화동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업지 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을 포함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67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 기준을 개선이 시급하고 주민 추진 의사가 적극 반영돼 찬성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고 검토했다. 특히 반지하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중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 후암동 264-11 일대(8만2172.5㎡)은 지대의 높이가 50m인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남산자락 노후 저층 주거지로서 서울시의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검토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화동 309-39 일대(4만5504.6㎡)는 노후도가 높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반지하 비율이 높아 정비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호수밀도가 매우 높은 주거밀집지역이다. 또 반지하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하다. 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을
서울 지하철 3호선과 5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SRT가 지나는 수서역에 신세계백화점과 4성급 호텔·병원·오피스텔·오피스·교육연구시설·복합환승센터로 구성된 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건축심의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역 인근에 지하 8층·지상 26층 9개 동 규모의 백화점, 업무시설, 오피스텔(892가구), 4성급 호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 건축위는 SRT, GTX-A, 지하철, 수서광주선 사이 통합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숙박시설과 각종 판매시설을 배치해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환승센터(마을버스, 택시, 셔틀버스 등 환승)와 인접한 대규모 역 광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 인근에 있는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지구) 내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고덕강일 12BL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13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61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 방배14구역 재건축은 11개 동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 총
포스코이앤씨가 딩크족과 시니어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나섰다. 천편일률적인 기존의 아파트 평면에서 벗어나 인구변화에 따른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플렉시폼(FLEXI-FORM)'이란 공간 컨셉을 공개한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샵갤러리에서 '내일의 주거공간 전략과 평면'을 주제로 '더 홈 큐레이터(The Home Curator)' 발표회를 열었다. 현장엔 포스코이앤씨 김원희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 최정훈 EWAI 대표,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오직 나를 위해 변화하는 공간'이란 의미를 투영한 '플렉시폼' 컨셉에 주목했다. ▲지속가능성의 추구 ▲공간의 탈경계화 ▲웰니스(Wellness)의 실현이란 3가지 전략이 담긴 이번 컨셉의 경우, 전용면적 59㎡, 84㎡, 130㎡ 총 8개 타입에 9가지 특화 요소를 결합해 20가지의 라이프스타일 플랜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폭넓은 소비자 조사를 통해 고객 트렌드 니즈를 맞추려는 포스코이앤씨의 진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스타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는 "현대인
서울 은평구 신사동 200(편백마을), 237번지(산새마을) 일대 저층 주거지가 총 2800가구 규모의 자연친화 주거 단지로 재개발 된다. 서울시는 은평구 신사동 200, 237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의 서쪽 경계인 봉산숲(봉산도시자연공원)에 연접한 50m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저층 주거지로 그간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침이 있었던 지역이다. 좁은 도로와 주정차 차량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에 시는 우선 구릉지형에 순응하고 지형차를 활용한 단지계획을 통해 경사지에 순응하는 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단 차이로 만들어지는 공간은 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통기획을 통해 대상지를 '도시와 자연을 품은 숲속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봉산숲 경계부에 6~8m의 순환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고. 봉산근린공원에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여가·휴식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지 북측에 연접한 상신초등학교와 남측 은평터널로변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보행 약자도 편안하게 이동
서울시가 발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업체를 매칭하고,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최대 1,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전자투표 효과가 기대되는 구역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그간 조합 대부분은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 내에서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해왔다. 특히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문제, 투·개표에 따른 시간 지연 등 사업 운영 상의 불편함이 이어졌다. 시는 전자투표가 도입될 경우,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원 인건비를 줄여 조합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알리고자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며, 전자투표 제도가 안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
대우건설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에 들어서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분양에 돌입한다. 23일 청약홈에 따르면 내달 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4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다가오는 10일(화) 발표된다. 총 5개타입 ▲45(93세대) ▲59A(3세대) ▲59B(2세대) ▲59D(3세대) ▲65(37세대) 총 138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각각 65세대, 73세대로 나뉜다. 물량이 가장 많은 45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8억2,380만원에서 최대 9억360만원으로 산정됐다. 59타입의 경우 최소 13억5,270만원에서 최대 14억5,400만원까지 가격이 분포돼 있다. 현 시점에서 입주예정일은 2025년 7월로,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된다.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금액은 45타입은 2,737만원으로 가격이 산정됐다. 59A~59D타입의 경우 3,787만원~3,89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나타났다.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은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5호선,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 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정비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기본계획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서 5월 말 기본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는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반영해 9월에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부지가격)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다.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가구 수가 많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돼 사업성을 높여준다. 이를 통해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확대한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 저층 주거지에 공원을 품은 2,25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답십리동 4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량리역과 신답역 배후에 있는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 좁은 도로와 불법주차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인근에 있는 1만5,000㎡ 규모의 간데메공원과 연계해 '정원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내 산책로를 간데메공원과 이어지도록 하고, 단지 외부 간선도로를 넓혀 교통을 원활하게 하되 단지 내부는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다. 단지 외부에서 공원을 볼 수 있는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축)도 확보할 방침이다. 기획안에는 ▲정원 주거단지 조성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열린 경관 창출 원칙이 담겼다. 우선, 대상지를 단지 내 간데메공원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쉼터가 되는 도시정원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입지 특성상 접근성이 낮았던 간데메공원(1만5000㎡)을 단지와의 연결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외부는 간선도로 폭을 넓혀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지 내부는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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