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9월 03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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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새해부터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웠던 '구조 안전성'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들어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2차정밀안전진단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평가항목 중 가장 까다로웠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30%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구조안전성(30%) ▲주거환경(30%) ▲건축마감·설비노후도(30%) ▲비용편익(10%) 등 재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명하게 된다. 재건축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행 기준은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인데, 2003년 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조건부재건축' 범위가 넓게 유지돼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8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파크텐삼성 오피스텔 분양권이 마이너스피(-) 1억3,000만원까지 붙으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을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크텐삼성은 올해 7월만 하더라도 마이너스피 1,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수분양자들 중심으로 마이너스피 경쟁까지 붙는 양상이다. 28일 분양업계 따르면 전용면적 12.7평짜리 파크텐삼성 오피스텔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3,000만원을 제하고 14억3,371만원으로 나왔다. 잔금일(입주예정일)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손실을 떠안더라도 하루 속히 분양권을 처분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할인된 금액의 파크텐삼성 분양권 매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파크텐삼성은 작년 3월 분양을 시작한 지 1달 만에 전 호실 완판 기록을 세웠던 인기 만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었다. 삼성역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단지 안에는 수영장과 루프탑 캠핑, 북카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로 수분양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당시 분양대행사였던 ㈜럭스리알토는 현대차 GBC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보금자리론(개정안)은 이달 29일 신청 접수분부터 반영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공유지분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HF공사는 담보 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이하 LTV)을 55~70%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달 29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를 80%까지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실행일,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안된다. 기존에는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LTV 10%가 줄어들었으나, 생애최초는 모든 지역이 8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4곳(과천·성남·하남·광명)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일례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현재 허용되는 최대 LTV(70%)를 적용하면 3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이달 29일부터는 4억원(LTV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HF공사가 제공하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계약조건 변경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금 5% 입금하시고 빠른 시일 내 내방 부탁드립니다." DL이앤씨가 짓는 '아크로여의도더원'이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하며 수분양자 재모집에 착수했다. 이달 초 청약을 진행했으나,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4월부터 11월까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부동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계약금을 절반 덜어주는 후속조치를 빠르게 단행했다. 27일 분양업계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원트웬티파이브PFV는 총 공급금액에서 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며 분양 마케팅에 재돌입했다. 줄어든 계약금 비율(5%)은 중도금으로 이전된다. 이로써 수분양자들의 중도금은 60%에서 65%로 늘어났지만, 한국자산캐피탈로부터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추가되는 부담은 없다. 원트웬티파이브PFV는 이달 23일 한국자산캐피탈로부터 약 572억원을 차입하는 대출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들을 대신해 내줘야 할 중도금 대출이자를 빌린 것이다. 이때 ㈜엠디엠플러스가 약 743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섰으며, 원트웬티파이브PFV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전용 59㎡ 최고 10.5억원, 전용 84㎡ 최고 13.2억원으로 분양 서막을 알렸다. 총 12,032세대가 지어지는 가운데, 이중 일반분양과 특별공급은 각각 3,695세대, 1,091세대가 나온다. 입주 예정일은 모집공고가 나간 오늘 기준으로 2025년 1월이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12월 15일)로부터 8년이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다음 달 5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6일부터 일반공급(1순위)을 접수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5일이며, 계약금(20%) 납부는 2023년 1월 초·중순에 이뤄진다. 같은 날 모집공고에 나선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와 최근 당첨자를 발표한 중랑구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의 계약금 비율은 총액의 10%였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 예정연월일은 앞서 언급한 2개 분양 단지보다 제일 빠르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계약금은 공급면적이 가장 작은 전용 29㎡가 약 1억원, 전용 59㎡는 약 2억원, 전용 84㎡는 약 2.5억원이다. 중도금과 잔금 납입비율은 각각 60%, 20
국세청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부동산 침체 시장에서 개별 납세자들에게 고지서가 날라가면서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 관련 단톡방들이 우후죽순 생기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반발 강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과 토지분 11.5만명(3.4조원), 약 13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었던 주택부 고지인원(94.7만명)과 비교할 때, 약 30% 증가한 수치다. 세금 납부 대상은 늘었지만, 주택분 세액(4.1조원)은 전년(5.7조억원) 대비 약 28% 줄었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내려간 영향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하향 조정됐고,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됐다. 추가적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주택매매가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사례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이 내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기관(동사무소·등기소 등)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정보에는 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이 기재돼 있다. 다만, 임대인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앞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한이 생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 오피스텔(162실)이 미분양 물량을 밀어내고자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분양 공고에 나섰지만 부동산 투자심리가 꺽인 탓에 아직 팔지 못한 물건이 남아 있는 까닭이다. 시행사(우리자산신탁)와 시공사(현대건설)는 견본주택을 다시 오픈하며 신규 계약 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분양업계 따르면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60%) ▲계약금 3회 분할납부 ▲계약 축하금(300만원) 지급 ▲시스템에어컨·인덕션 등 무상옵션 제공 등의 혜택을 제시하며 수분양자들의 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 6월 분양 공고 내용에 따르면 당초 중도금(60%)은 1~4회차(40%)만 무이자였고, 나머지 5~6회차(20%)는 후불제였다.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의 분양가는 대부분의 호실이 9억원대로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 형성돼 있다. 소재지는 5호선 장한평역에서 약 1km 떨어진 장안동 364-1, 2, 8번지에 위치해 있다. 타입은 2가지(74㎡A·74㎡B)로 이뤄져 있으며 건물 하층부에 들어가는 74㎡A는 다락형으로 만들어진다. 전체 호실(162실)에서 45실이 74㎡A로 공급된다. 현장 분양 관
서울특별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시민들한테 최초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30일(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중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공개안건 외에 상정된 다른 안건은 방청이 불가능하며, 방청인은 본인 확인과 비밀유지 동의서 제출 후 입장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초로 시민 방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보다는 2개 공개 안건을 향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획일화된 스카이라인을 다변화하고자 아파트 층수 35층룰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23일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다. 이때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으며, 공공지원을 받아 개발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이 만들어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등 개별 정비사업부터 중
'5개 마을' 인천계양이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첫삽을 뜬다. 국토부는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 외에도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등 인천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가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9,000가구(청년주택 등)를 포함해 주택 약 1만6,640가구를 공급한다. 이달 7일 승인난 지구계획 1차 변경에 따르면 주택 공급량은 기존 17,289가구에서 649가구가 줄어든 16,640가구로 건설계획이 변경됐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인천계양과 함께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이 3기 신도시로, 이중 2021년에 선정된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은 지구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 계양구는 2019년 10월 최초로 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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