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1월 14일 07시 51분
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강남 노른자땅에 위치한 논현동현 아파트가 지난 2023년 10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도정법 상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해당 사업장은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소유주들의 평형 간 이견차에서 촉발된 구역해제 움직임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기점으로 소유주들 간 원만한 의견조율이 가능할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논현동현 재건축 사업을 이끌 추진위원회 구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청 주도 하에 공공지원 형태로 진행된다. 추진위원장과 감사 후보자 등록일은 금일까지로, 선거는 이달 31일(토) 진행된다. 추진위원장 자격 요건으로는 피선출일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혹은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공유자는 대표자를 선임해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논현동현은 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일대 소재하고 있다. 구역 면적은 35,534㎡로, 토지등소유자는 593명이다. 해당 사업장이 지난 2023년 10월 이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까닭은 '정비계획(안)'을 둘러싼 소유주들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공유부동산의 경우 대표조합원만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갖추어도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 아니면 전체 공유자가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였고, 두 번째는 이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하지 못한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 기준 시기가 언제인지였다. 1. 공유부동산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과거에 국토교통부는 대표조합원만 요건을 갖추면 전체 지분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 2022다228230 판결에서 ‘예외사유와 관련된 양도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즉,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각 지분을 매수한 경우, 각 지분별로 양도인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져야 한
개포 경우현이 강남구청의 공공지원을 토대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예비추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미묘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초창기부터 통합재건축을 둘러싼 단지간 이견이 컸던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은 화합을 전제로 사업을 확실하게 이끌 수 있는 인물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개포 경우현(경남·우성·현대)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창성씨앤디가 맡고 있다. ㈜창성씨앤디는 입후보자들의 홍보물과 정견서 등을 취합해 토지등소유자들의 거주지로 등기우편을 전달하는 등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공지원제도의 도입 목적은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에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초기 단계에선 다수 추진주체의 사업 시도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경우엔 각종 업체와의 유착관계로 부정·비리가 생길 우려도 있다. 이같은 고충을 해결하고자 공공지원자인 강남구청장과 서울시는 용역비 등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진 일정을 보면, 후보자 등록
청량리동과 전농동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농9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으로 층수부터 일반분양 물량에 이르기까지 한층 개선된 사업성을 선보였다. 다만 비례율은 지난 설명회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소유주들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상승한 공사비와 보수적으로 책정된 분양가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전농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비계획 변경(안) 설명회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당일 현장을 방문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과 전농9구역의 공공재개발은 전반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크다"며 "향후 두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농9구역은 청량리 역세권의 배후주거지에 속하며 구역면적은 49,061㎡에 해당한다. 토지등소유자는 713명으로, 용도지역은 기존2종(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진다.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이 이뤄진 이유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개정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확대, 용적률
개포현대2차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마치고 추진위 구성 착수에 나선다.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속한 동의서 징구를 이끌어내 조합설립 단계까지 걸림돌 없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도 추진위원장 선거에 복수의 후보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소유주들의 선택이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 주관 하에 최근 개포현대2차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주성CMC가 맡고 있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는 582명으로 집계됐다. 개포현대2차도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공공지원제도는 투명한 업무추진과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공공지원자가 행정·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지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해당 법적 단체는 조합설립이 이뤄지기 전까지 전반적인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추진위는
광흥창역세권2구역이 협소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3단계 종상향과 일반분양 물량의 충분한 확보로 양호한 사업성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도정법상 역세권 특례 적용을 통해 최대 458%까지 용적률을 끌어다 쓸 계획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포구청은 최근 '광흥창역세권2구역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당일 현장을 방문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정비계획(안) 내용엔 지역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며 "신수동 개발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기에, 사업이 투명하게만 추진된다면 해당 사업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격려했다. 광흥창역세권2구역의 면적은 15,734㎡로,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3단계 종상향이 이뤄지는 이유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곳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73명으로, 최고 층수는 33층(102m 이하)으로 계획이 잡혔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산후조리원도 마련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부채납이 결정된 이유는 저출산 대책에 따른 서울시
한남2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분양물량과 건축계획에 변화를 가져갈 전망이다. 전체 세대 중 중대형 평형(85㎡초과)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존의 판상형 배치를 탑상형 배치로 전환해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최고 층수가 15층으로 1개층 상향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한남2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개최됐다. 24년도 8월부터 본격 추진된 이번 변경 사안은 ▲한남2·4구역 간의 경계 조정 ▲기반시설 순부담 ▲획지 및 건축물 ▲주택공급 계획 등으로 정리된다. 우선 한남2구역의 구역 면적은 114,600㎡로, 구역경계(한남4) 조정과 공유지 분할측량에 따른 필지 편입으로 일부 면적이 늘어났다. 3곳 획지간의 크고작은 면적 증감이 이뤄지는데, 이는 2-3획지 상부에 있던 소공원 위치가 보광초등학교 남측 하부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학교와 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기반시설 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엔 소공원 주차장과 사복시설·공공청사 주차장이 분리돼 있었다. 하지만 변경을 거쳐 사복시설과 소공원 주차장이 통합됐고, 공공청사는 따로 주차장을 두게 됐다. 이어 가로망 체
분당에 소재한 서현·공원마을 재개발 사업이 올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시행 파트너에 신한자산신탁을 택했다. 해당 사업장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지로, 구역계 내외로 공원·녹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이해도 도모 차원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신한자산신탁 ▲대화감정평가법인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이너시티 등이 업무를 지원했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현·공원마을 추진준비위원회(김영민 준비위원장)는 이날 신한자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및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탁방식의 재개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작년 12월 나라장터로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초기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자금력을 갖춘 신한자산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김영민 준비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를 위해 필요한 파트너로 신한자산신탁을 택한 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유주들의 염원에서 비롯됐다"며 "여의도와 목동 등지에서 신탁 방식의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상호 신뢰를 전제로 올해 2차 특별정비예정
숙대입구역(4호선)과 인접한 갈월동 역세권이 신탁 방식을 도입해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초기 기틀을 잘 마련해, 인근 동후암·남산 재개발 구역과의 속도 격차를 점진적으로 벌려 나간다는 게 해당 사업장의 강한 의지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사업 동참 여부가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역세권 사업을 진행하는 건 충분한 용적률을 얻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역세권시프트 사업을 추진 중인 갈월동의 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 현재 대상지는 소유주 의견을 수렴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틀 만에 30% 이상의 동의서를 걷은 추진준비위원회(윤명숙 위원장)는 이달 말까지 목표치(75%)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36,611㎡로,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노후화된 주택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역세권시프트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확보, 소유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 하에 재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여의도 미성아파트가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앞서 소유주들에게 재건축 밑그림을 공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상지의 핵심과제는 600% 용적률 확보에 따른 비주거비율 충족과 공공기여시설 제공, 단지-지하철 통로의 연결 부분으로 압축된다. 물론 이를 위해선 먼저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미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임동수 위원장)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각 협력업체들이 내건 미래 청사진을 확인했다. 지난달 선정된 각 분야 협력사들의 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미성의 재건축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게 고심하는 소유주들의 모습이 연출됐다. 미성은 현 추진위원회를 기점으로 하나된 목소리를 내며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40,882㎡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할 계획이다. 여의도 미성의 경우, 29평형부터 54평형까지 각 동별로 평형대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여러 소유주들의 통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용적률 600% 내에서 자유롭게 건축배치를 가져갈 방침이다. 우선 용적
㈜하우징워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1(용산대우월드마크) 102동 28층 | 발행인·편집인 : 진현우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동영
등록번호: 서울, 아54466 | 등록년월일 : 2022-09-21 | 제호 : 하우징워치(Housing Watch)
TEL : 02-6389-1374 / FAX : 02-6230-9032 | 제보 메일 : jinbio92@housingwatch.co.kr | 관리자 메일 : admin@housingwatch.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