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2월 27일 0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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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6·7단지가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한 상가 합의(안) 및 정관 개정(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진행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전면 취소됐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연내 수립하려던 조합의 향후 계획과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원들 역시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포주공6·7단지 일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관련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된 상가 합의(안)과 조합 정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과 도정법 제8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위반을 주장했다.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번 사건의 법률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권이다. 도정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신림10구역이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단체 구성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장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관악구청의 연번 동의를 선제적으로 받은 상황이다. 신림10구역은 올해 2분기 중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만 약 3,560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장이기에 정비업계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10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정한희 준비위원장)는 최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 개요와 향후 추진 일정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75%)까지 받는 것이 목표다. 사업속도가 곧 주민들의 분담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이제이엠컴퍼니의 전자동의(우리가)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들의 참여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게 준비위 설명이다. 현재 신림10구역은 정한희 준비위원장을 필두로 안정적인 추진 주체를 구축해 초기 사업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응집력도 높은 편에 속한다. 동의서 징구 작업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3월까지 조합설립에 준하는 75% 이상 동의서를
강남권 격전지로 분류됐던 개포우성4차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다시 착수한 가운데, 입찰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현장설명회 결과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개포우성4차는 지난해 현장설명회를 열었지만 대형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공감대 하에 입찰 절차를 취소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경쟁입찰이 예고됐음에도 불구 숨고르기에 돌입했던 것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등 3곳이 참석했다. 지난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대외적으로 수주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불참했다. 현장설명회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는 만큼 그 결과를 두고 경쟁입찰을 기대했던 조합원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포우성4차는 '시공사 선정' 관련 이슈가 발단이 돼, 수년간 사업장을 이끌어 온 전임 집행부가 해임됐다. 집행부 교체가 이뤄질 만큼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 성사를 향한 조합원들의 관심 정도와 그 깊이가 상당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핵심 사업장이었던 만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성수1구역이 이달 시공사로부터 공식 입찰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복수 시공사의 응찰로 유효 경쟁 성사 기대감이 나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에, 매번 경쟁입찰이 성사될 때마다 불거지는 조합원 상대의 '홍보활동 범위와 그 정도' 관련해서도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보의 알 권리 증진과 비교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일정 부분 홍보활동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은 이달 20일(금) 1차 입찰제안서를 마감한다. 해당 사업장은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양강 체제로 사실 굳혀져 가는 양상이다. 재개발 사업장에서 경쟁이 붙는 건 지난해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은 이후 처음이다. 성수1구역 조합원들 역시 그간 각종 논란이 발생하며 시공사 선정이 미뤄져 왔기에, 현재 대형사 간 경쟁입찰을 반기며 고무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통상 경쟁입찰이 성사될 경우, 조합원들은 ▲공사(공사비·물가상승 반영 방법 포함) ▲금융(사업비·추가이주비 조건 및 한도) ▲마감재 등을 비교한 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안한 시공사를 선정한다. 시공사는 마진율을 최소값으로 설정한 뒤 입찰제안서를 준비할
반포미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한)은 13일 서초구청에 통합심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해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 환경, 재해, 교육, 공원, 정비계획변경 등을 통합해 심의하는 절차이다. 반포미도1차는 작년 7월 창립총회를 통해 설계자를 희림건축으로 선정하였고, 9월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로부터 4개월 여만에 통합심의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했다. 1986년 준공된 단지로, 현재 반포동 내 마지막 대단지 재건축 사업지로 꼽힌다.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반포IC를 통한 우수한 광역 접근성을 갖췄으며,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명문 학군 등 핵심 생활 인프라와 인접한 뛰어난 입지 여건을 자랑한다. 이번 통합심의 상 건축계획에 따르면, 반포미도1차는 기존 15층, 1,260가구 규모에서 총 9개동, 최고 49층, 1,743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특히 강남,서초 최초로 49층 재건축 계획을 확정하였고, 고속터미널 개발 등 인근 개발 호재와 맞물려 반포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할 랜드마크 단지로
북아현2구역이 2주택(1+1) 공급 취소 관련 '문제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서대문구청에서 관련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다시금 사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 말 1·2심을 모두 승소함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했다는 업계 관측이 주를 이뤘지만 인허가청인 구청의 보완 요청이 나오면서 조합의 움직임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조치계획(안)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대문구청은 2주택(1+1) 분양이 가능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출자비율(54%)과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 상 분양건축물 배분비율(37%)을 비교한 결과 불균형이 있음을 근거 수치로 제시했다. 2주택 분양을 진행해야 관리처분계획(안) 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린 셈이다. 세부적인 자료를 살펴볼 경우, 북아현2구역의 전체 조합원 수는 1,235명이다. 이중 2주택(1+1)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는 424명으로, 이들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전체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면적 역시
재개발·재건축 전문 언론사인 ㈜하우징워치가 제5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한다. 매년 상·하반기 각각 1차례씩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 오프라인 행사다. ㈜하우징워치는 폐쇄적 특성을 가진 정비사업 현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기치로 설립됐고, 현장 중심의 취재로 읽을만한 가치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 금번 포럼도 언론사가 의례적으로 여는 행사가 아닌 현장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획됐다. ㈜하우징워치는 오는 3월 7일(토) 오후 1시부터 백범 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서 '제5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홈페이지(링크 클릭)에서 가능하다. 이날 발표되는 내용은 원론적인 내용이 아닌 현장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김수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연사 라인업은 ▲조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담론 제시 및 사례분석) ▲이성호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비례율의 함정과 분담금 메커니즘 이해하기) ▲윤성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공사도급계약 쟁점, 해지시 손해배상 절차와
주택정책소통관의 첫 개소를 알리는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서 그 연유에 관심이 쏠린다.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민들 앞에서, 오세훈 시장은 "환호와 박수보단 절규에 가까운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초점을 벗어난 부동산 대책이 시민들의 내집마련 의지를 꺽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주택정책소통관의 첫 개소식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택정책소통관은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미리내집 등 서울시 주택정책의 궁금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통관은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 청년부터 정비사업·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각 세션별로 분류된 홍보전시관을 둘러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으로 하루하루가 시끄럽고, 많은 분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 등 주택공급과 엇박자를 타는 정책 탓에 시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형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후암1구역이 후암특계4-1구역으로 변화의 모습을 꾀한다.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비기본계획(안) 변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공표했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후암특계4-1구역(후암1구역)은 작년 12월 지구단위계획(안) 결정고시 이후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 향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후암1구역은 추진위원회 체제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토대로 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진위는 소유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후암특계4-1구역은 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한 뒤, 오는 하반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Fast-Track) 형태로 구역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의 구역면적은 118,840㎡로,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혼재돼 있다. 후암동은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현황도로가 협소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손꼽힌다. 개략적인 사업성 안내자료를 만든 삼
성수4구역에 이어 두번째 격전 예상지로 분류됐던 성수1구역엔 GS건설만이 변함없는 수주의향을 타진하면서 경쟁입찰은 사실상 최종 무산됐다. 현대건설이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5구역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시장 판도가 급변했다. 통상 건설사들은 입찰조건의 비교 가능성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핵심 입지에 놓인 대형 사업장들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교통정리가 자체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성수1구역 수주를 놓고 진지한 모습을 보였던 현대건설의 선택은 결국 성수가 아닌 압구정을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진에 가까운 압구정에 본사가 가진 내·외부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포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대장'으로 꼽히는 성수1구역은 GS건설만이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단계별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입찰 마감일 하루 전날 조합을 방문해 입찰제안서와 함께 입찰보증금 1,000억원도 전액 현금 납부를 마쳤다. GS건설은 현대건설과의 경쟁을 염두한 상황에서 제안서를 준비해 왔기에, 사실상 경쟁에 준하는 조건들을 마련해 왔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통 건설사들은 업계 상당한 이목이 집중되는 핵심 사업장에선 수익성(마진) 대신 상징성(홍보)에 초점을 맞춰 제안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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