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11월 2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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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맞서 연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 상계5구역을 찾아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10.15 대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가 동행했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과 규제혁신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은 2005년 3차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으나, 정비를 마친 4·6구역과 달리 아직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과 98%에 달하는 노후도가 특징이다. 해당 사업장은 조합설립 후 16년간 조합장 및 시공사 교체, 공사비 폭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즌2와 규제혁신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개발된
'정비사업 일몰제'에서 규정한 2~3년 이내에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곧장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근래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안건의 핵심은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정비구역 지정이 즉각적으로 실효되진 않는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에 집중했다. 제1항에선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5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항에선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대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삼성물산이 반포3주구를 재건축해 짓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올해 하반기 청약 시장 최대어로 꼽히며 청약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만 되더라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 이상의 유동성 현금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혀 청약 흥행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청약홈에 따르면 금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13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오는 19일(수) 발표된다. 총 7개타입 ▲59A(223세대) ▲59B(129세대) ▲59C(26세대) ▲59D(78세대) ▲84A(14세대) ▲84B(29세대) ▲84C(7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506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276세대, 230세대로 나뉜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50~60% 수준으로 공급된다. 59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18억4,900만원에서 최대 21억3,100만원으로 층과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인다. 84타입의 경우 최소 26억3,700만원에서 최대 27억4,9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계약금만 하더라도 59타입은 4억원, 84타입은 5.4억원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입주민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뒤따른다. 대형 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입주민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보통 입주민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라는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정보를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전달한다면, 이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입주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현실
정비예정구역에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선 구성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두 곳 모두 서로 다른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별개의 제도로 봐야한다는 게 법제처의 시각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통해 답변을 내놨다. 정비예정구역과 동일하게 특별정비예정구역를 비슷한 잣대로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주안점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선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법률이라 기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선 도시정비법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지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지자체 재량에 맡길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0여곳 이상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 모두 사업 속도에 민감한 만큼, 이를 조율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찬 회동 자리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했다. 서울 주택시장의 두 축을 맡고 있는 두 기관장의 만남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오 시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선 서울시 권한 중 하나인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선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은 "충분히 제안이 나올 수 있긴 하나, 사업장의 규모와 별개로 자치구에 권한이 이양된다면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마다 진도가 제각각인데, 자치구마다 시기 조절이 융통
국토교통부가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 의무화에 나선다. 조합 임원의 자리가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위치인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조합 임원들의 역량과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감사·조합임원·전문조합 관리인이 조합운영·윤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조합 임원 등으로 선정되는 경우, 그 직으로 선임·연임·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 회계·세무, 소양·윤리와 관련한 내용들도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해당 교육은 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수요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첫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세부적인 일정·장소 등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 등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제4회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 1세션 영상입니다. 한은철 나우동인 본부장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와 균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언론사입니다. 세상은 질문으로 움직이며, 좋은 질문은 '앎'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_QvGmstRhMc)
[제4회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 5세션 영상입니다. 박정용 포스코이앤씨 소장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와 균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언론사입니다. 세상은 질문으로 움직이며, 좋은 질문은 '앎'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ac7WW_0Q8V0)입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실무회의가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는 문제로 지적됐던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다수 사업장에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주택공급 1주택 제한 ▲재당첨(5년 이내) 제한 ▲LTV강화(70%→40%)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만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시는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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