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10월 08일 0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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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0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양천구청에 접수를 완료했다. 최근 신청을 마친 13·14단지에 이어 목동 선두 그룹에 합류한 셈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0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윤병걸 준비위원장)는 최근 도정법에서 정한 법적요건(전체 소유자 70% 이상, 동별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시켜 구청에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접수했다. 구역지정 이후 50일 만에 단기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로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와 신뢰가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은 그간 주민들의 사업 이해를 돕고자 여러 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매번 팩트체크 시간을 가져 소유자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해결하는데 노력했다.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곧 속도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상가협의회로부터 과반수 이상 동의를 이끌어 낸 점도 빠른 동의서 징구의 원천으로 풀이된다. 준비위원회는 상가 소유주들도 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향후 주택 분양과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걸 준비위원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접수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
새 정부가 주문한 첫 9·7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주택 물량 확보로 요약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힘이 실리는 한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통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9·7 부동산대책은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얼어 붙은 분양시장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의식한 후속 조치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그간 민간 건설사의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개입을 통한 공공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LH로, 토지용도는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각각 전환해 공공성 강화에 의한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엔 공공이 토지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즉 L
신월5동 77번지가 주변에 들어설 경전 목동선과 대장 홍대선 소식에 기대감이 일고 있다. 목동·신정동 대비 저평가된 신월동의 대대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대상지는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과 2종일반주거지역의 한계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다만 공공재개발 혜택과 인허가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최대한 사업성을 끌어올린다는 게 LH의 의지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대상지는 지난 13년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지체됐으나, 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고 있는 상태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의 구역면적은 53,820㎡로, 용도지역은 종상향 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할 예정이다.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개발 높이 제약(57.86m)으로 14층에 머문다. 용적률 상의 여유가 있고, 공공재개발 특성상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지을 수 있지만 고도제한으로 층수 상향이 막혀있는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구청과 협상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대상
압구정1구역이 부조합장의 권한과 역할을 행정업무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섰다. 부조합장제는 독립정산제의 공정한 실행을 담보하는 견제 장치로 간주된다. 미성1·2차 두 단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통합재건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1구역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제13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추진위원회의에서 안건 의결을 받기 위해선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 의결을 전제로 한다. 우선 행정업무규정(안)에 기재된 부칙 제2조를 살펴보면, 압구정1구역은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근거해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윈회는 조합장 뿐만 아니라 부조합장에게도 동일한 능력치를 부여함으로써 서로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규정을 수정했다. 예를 들면 ▲기명날인 ▲문서처리 ▲계약체결 ▲자금집행 등 조합의 전반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조합장과 부조합장 2인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도록 했다.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권한은 원칙상 동일하다. 혹여 결재권자가 부재 시엔 업무대행자가 대신 자리를 채워야만 한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여의대방역세권이 최대 용적률 450%를 목표로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과거 대상지는 30%가 넘는 주민들의 구역지정 해제 요청으로 한 차례 사업이 무산된 아픔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해선 주민합심을 통한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영등포구청 주관 하에 여의대방역세권의 사업설명회가 개최돼 주민들의 사업이해를 돕는 시간이 마련됐다.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적은 지역에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에선 앞서 지분 쪼개기, 신축 빌라 건축 등으로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에 의한 원주민 피해를 막고자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대상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8월 7일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토지의 분할과 건축물 신축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분양권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즉 지분 매입과 건축 행위 등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다. 여의대방역세권의 구역면적은 14,239㎡로, 350m 1차역세권 범위 내에 10
광진 워커힐아파트가 대표적 고급주거 단지로 변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해안건축이 호텔에 버금가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서 주민들 역시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압도적인 스케일과 한강·아차산 조망을 두루 갖춘 광진 워커힐이 '프리미업급' 설계에 힘입어 대한민국 부촌으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해안건축은 워커힐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재건축 마스터플랜에 대한 설계 밑그림을 공개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 1978년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선수촌으로 쓰였는데, 시공 당시 최고 수준의 아파트로 지어져 일반분양된 바 있다. 해안건축이 제시한 설계(안)을 살펴보면 우선 '단독주택형 아파트' 계획이 눈에 띈다. 기존 세대가 56~77평형 이상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고려해 단독주택 분위기의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지는 중앙에 배치된 정원을 중심으로 9개 동으로 배치되는데, 낮은 건폐율을 토대로 뛰어난 개방감과 채광, 조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적률은 기존 108%에서 185%까지 대폭 상향된다. 일반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거주동은 모두 초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전
가리봉1구역이 올해 4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은 가운데,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단일화된 추진 주체를 중심으로 사업 기틀을 마련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전개의 일환으로 주민 자율형 추진위원회를 택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정 동의율(전체 50%)은 충족한 상황이다. 제반서류 준비가 마무리되는 즉시 구로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가리봉1구역 준비위원회(오현석 위원장)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원(위원장·감사·추진위원)과 운영규정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르면 이달 말 중으로 구로구청에 추진위원회 신청을 할 계획이다. 가리봉1구역은 그 흔한 홍보 OS요원 없이 준비위원회와 소유주들 자체 힘만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 징구에 나선 지 1주일 만에 30%를 달성하며 응집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가리봉1구역은 지난 2022년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됐고, 2년 뒤 신속통합기획(안)을 공개했다. 신속통합기획(안)을 가이드라인 삼아 정비계획(안)을 수립했고, 올해 3월 서울시로부터 결정고시를 받아냈다. 토지 종상향(제2종→제3종·준주거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사업방식을 선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과거 조합이 발생시킨 매몰비용 처리방안과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자체 법률해석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매몰비용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섰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해산된 조합의 매몰비용 처리와 관련된 법령해설을 내놨다. 통상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이 추진되면 다양한 사업비가 발생하게 된다. 흔히 조합은 건설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비용을 조달받게 되는데 만약 조합이 해산할 경우 해당 금액은 매몰비용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과거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해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몰비용은 오로지 조합 부담이 원칙이다. 조합원에게 청구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매몰비용 분담 청구를 부인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잔존채무를 부담하게 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조합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고자 한다면 조합원 총회 결의의
새 조합장의 당선 이후 이뤄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당선무효 선언이 선거관리 규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가 조합장 지위를 박탈할 권한이 부족할 뿐더러, 규정에서 정한 기한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원고가 피고(새 조합장) 측에 제기한 여타 선거운동 상의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절차적 하자 없음으로 판명됐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성북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건과 관련,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채무자)는 기존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A조합이며, 피고(채권자)는 새 조합장으로 당선된 B조합원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장은 기존 조합장의 사임으로, 앞서 조합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B조합원은 505명 조합원 중 260표를 받아 당선됐고, 조합 측인 타 후보자는 240표를 받아 20표 차이로 낙선했다. 하지만 해당 후보자는 당선된 새 조합장의 과거 행위들을 문제 삼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선관위도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낙선한 후보자는 당선자인 B씨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표기하고, 타 후보자 및 선관위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올해로 창립 3년차를 맞는 ㈜하우징워치가 제4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한다. 매년 상·하반기 각각 1차례씩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 오프라인 행사다. ㈜하우징워치는 폐쇄적 특성을 가진 정비사업 현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기치로 시작됐고, 현장 중심의 취재를 바탕 삼아 읽을만한 콘텐츠 제작에 몰두해 왔다. 금번 포럼 역시 의례적으로 여는 행사가 아닌 현장 실무 관점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우징워치는 오는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백범 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서 '제4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링크)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발표되는 내용은 현장 실무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발표자들 모두 각 소속집단을 대표해 중요한 사업 현장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전담하는 실무자들이다. 연사 라인업은 ▲한은철 ㈜나우동인 본부장(사업성 향상을 위한 설계) ▲송지연 ㈜한국프롭테크 대표(얼마집, 전자투표 도입을 고심하는 배경) ▲강무진 ㈜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계산법) ▲장지광 서울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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