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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핵심 사업지로 손꼽히는 10개 사업장 집행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으로는 한강변 기부채납 협의를 위한 주체가 변경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협의 주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한강변에 자리잡은 사업장 내 조합 10곳과 지난 2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 참석한 조합은 ▲성수1구역 ▲성수2구역 ▲성수3구역 ▲성수4구역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압구정2구역 ▲압구정3구역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시범 ▲서빙고 신동아 등이다. 서울시내 핵심사업지로 꼽히는 10개 사업장 내 조합장이 한 자리에 모인 까닭은 '한강 연계시설(기부채납)' 관련 협의와 관련 있다. 서울시는 그간 기부채납 대상이었던 '한강 연계시설' 관련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해 왔다. 한강 연계시설은 ▲덮개공원 ▲입체 보행교 ▲전망명소 ▲수상 문화시설 등을 지칭한다. 서울시는 향후 공공기여를 통한 한강 연계시설 관련 협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언급함과 동시에,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원만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수전략정비
장위13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역계 2곳으로 분리돼 각각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역계가 나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함의돼 있다. 다만 대상지 내엔 다수 추진 주체가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나의 확실한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신속하고 정확한 동의서 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북구청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의 개발방향 수립을 위한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가 진행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당일 발표는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진행됐다. 장위13구역의 면적은 286,546㎡로, 현재 대상지엔 4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장위13구역은 도로선을 기점으로 신통기획 구역이 2곳으로 나뉘는데, 기존 정비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1개 구역으로 사업 진행이 힘든 이유는, 구역이 넓을수록 신통기획 선정 기준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상 구역면적이 70,000㎡ 이상이면 5점의 감점이 이뤄진다. 또 토지등소유자가 많
집행부 교체와 적잖은 내홍으로 그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연희1구역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소방수 역할'에 힘입어, 이주·철거 단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 정상화를 이룬 조합은 시공사 고급 브랜드 확보와 분담금 절감 방안을 토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연희1구역 재개발조합은 이주·철거를 완료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맞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연희1구역은 2004년 9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잦은 집행부 교체와 미숙한 업무처리가 동반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곳이다. 앞서 2020년 95%의 조합원·세입자가 이주를 진행했으나, 수용재결이 기각되는 사태가 발생해 이주가 중단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서 수용재결이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따라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 징수 후,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행정처분을 일컫는다. 또 사업구역의 경계와 존치를 희망하는 지역 간의 거리가 가깝게 맞닿아 있어 철거공사의 안정성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뒤따랐다. 현재 존치 희망 지역은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단계다. 장
강서구청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속한 방화6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문에서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외시켰다.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공사도 내년 1월 6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입찰 참여를 위한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한 셈이다. 방화6구역이 내년 1분기 시공사 교체를 통해 빠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서구청은 방화6구역의 2차 입찰공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되, 입찰참여확약서를 통해 입찰기간을 단축시키는 일은 없도록 결정을 내렸다. 방화6구역의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내년 1월 6일(월)까지다. 해당 사업장은 조합원 이주와 철거를 마쳤지만 수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할 정도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비용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화6구역은 총회 결의를 통해 기존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해지 결정을 내렸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모든 자치구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리면서 2차 입찰공고문을 일부 수정했다. 방화6구역 입찰에는 1차 입찰공고 당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롯데건설이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2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11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12월17일(화) 발표된다. 총 4개타입 ▲59A(54세대) ▲59B(97세대) ▲59C(218세대) ▲84(140세대) 등으로 나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와 84㎡로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총 509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249세대, 260세대로 나뉜다. 59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9억9,480만원에서 최대 10억9,740만원으로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인다. 국민평형인 84타입의 경우 최소 13억730만원에서 최대 13억9,0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금액은 전평형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현 시점에서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로,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독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쌍용1차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다. 대상지는 층수제한 완화로 최고층수가 49층으로 설정되고, 용적률 체계 조정으로 토지·건축물 기부채납 비율을 다소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 다만 여전히 일부 조합원들의 통합재건축 목소리가 감지되고, 평형·건물배치에 따른 의견차도 있어 조합의 안정된 컨트롤타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대치쌍용1차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선 변경안에 따른 계획수립 방향과 추정분담금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대치쌍용1차의 구역면적은 47,261㎡로, 획지면적은 44,050㎡에 해당한다. 토지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없이 제3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게 된다. 최고 층수는 기존 35층에서 49층 높이(준초고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이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옆 단지인 대치우성1·쌍용2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선 대치쌍용1차에 계획됐던 공공보행통로는 삭제된다. 유동인구가 적다는 서울시 의견이 반영돼 내려진 결정이다. 소공원은 위로 균형있게 지으라는 시 방침에 맞춰 북동쪽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우동1구역이 DL이앤씨의 시공권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사도급계약(안)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선정 후 3년이 지나도록 가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업계에선 결별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우동1구역은 계약 협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를 우려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조합(김영찬 조합장)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사(DL이앤씨) 선정의 무효 여부를 묻는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지난 2021년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공사도급 가계약(안) 협의 과정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는 취소됐다. 우동1구역과 DL이앤씨는 3년 전 입찰 당시 제출한 제안서와 계약 초안을 기초 자료로 10차례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양 당사자는 각 4차례 이상 수정 요청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체 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조합과 시공사는 각
한남4구역 입찰경쟁이 가시화됨에 따라, 조합원 개별홍보활동 '위반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부정행위 신고센터에는 현대건설 관련 개별홍보활동 위반 신고가 수차례 공식 접수됐지만,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볼멘소리가 전해진다. 다수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은 2개 시공사 모두에게 홍보지침 관련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은 자체 홍보 플랫폼인 '매거진H'를 통해 조합원 대상의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거진H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영상도 [한남4구역]이다. 반면,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올해 초 개설해 운영해 왔지만,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에 따라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조합에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건, 곧 조합원들과의 약속이다. 최근에는 현대건설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구역 내 부동산을 방문해 조합에서 승인하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해 또 다시 홍보지침 위반 이슈로 논란이 양산됐다. 홍보물 부착은 조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
마포구 최대어로 손꼽히는 성산시영의 예비추진위원장 선거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구청은 선거 일정 조율을 완료한 뒤, 빠른 시일 내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산시영 주민들은 후보자 검증 기간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포구청은 최근 성산시영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했다. 결론적으로는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 자격요견을 갖췄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마포구청은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선거 일정 등을 확정해 조만간 안내드리겠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성산시영 A후보자(기호 1번)는 과거 서울시청 주거정비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무원 출신이다. 이에, 마포구청은 후보자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과정을 진행해 왔다. 서울시 청년윤리팀의 의견도 반영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 청년윤리팀은 퇴직한 공직자의 행위제한, 취업심사 등을 수행하는 부서다. 퇴직한 공무원의 과거 소속됐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는 심사가 주된 업무다. 청년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상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 이때,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으로 인원을 맞춰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이 100명이 넘을 경우, 10분의1 범위에서 100명을 구성할 수 있다. 재개발 조합은 앞선 법 조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정관에 따라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결의할 수 있다. Q1. 대의원이 사망하거나 해임될 경우, 법정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의원회 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도정법 상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의원회의 최소 인원 수에 관한 도정법 규정은 공익적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 법정 정족수가 미달된 대의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있다. Q2. 그렇다면 대의원 수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된 상황에서, 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를 개최해 결의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총회 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최근 A사업장은 조합장을 포함한 일부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