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7월 0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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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비사업에선 다수 이해관계가 상충돼 조합원들의 개별적 이익을 일일이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적법 절차를 거쳐 조정 가능합니다. 관리처분계획(안)의 하자와 무효를 다투는 소송도 정족수를 위반하는 절차적 문제나, 분양권을 박탈하는 본질적 침해가 다수이지, 종후자산을 다투는 소송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한남3구역 조합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변론을 시작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 관련 심문이 시작됐다. 앞서 한남3구역 조합은 상가 분양신청자들을 상대로 올해 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3일 전, 서울행정법원이 상가 분양신청자들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해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합 차원의 후속 대응이다. 관리처분계획(안) 절차는 중단됐다.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된 심문기일에는 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 상가 분양신청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4개 로펌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펼칠 정도로 입장차는 명
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내 5개 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키며 동시 착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과 공사비 600만원 후반대에 협의를 본 가운데 이르면 올해 상반기 강북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도 신속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5개 구역의 평당 공사비와 조합원 분양가, 일반분양가는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번동 1~5구역은 지난 주 13일(목)과 14일(금) 양일에 걸쳐 진행한 2023년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안)에는 관리처분 내용도 포함된다. 5개 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2,000만원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일반 분양가는 평당 약 2,5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됐다. 일반분양이 많아 사업성이 우수한 편에 속한다. 번동 1~5구역은 조만간 관청인 강북구청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5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인허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시와 강북구청이 번동 사업장에 갖는 높은 관심도를
한남3구역이 상가 분양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안) 가처분 이의신청을 진행한 가운데, 심문기일이 이달 20일(목) 진행된다. 상가 분양신청자 11명은 작년 7월 한남3구역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2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달 예정된 심문기일이 향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계획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이 상가 분양신청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관련 심문기일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한 지 약 2달여 만이다. 심문기일은 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들이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한남3구역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조합원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며 대응해 왔다. 소송을 제기한 상가 분양신청자들 중 3명은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이 작년 7월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사항은 총 3가지로 ▲상가 100% 조합원 분양 미이행 ▲상가 분양신청 ▲상가 분양가격(현대백화점 특혜) 등이다. 먼저, 분양신청 안내책자 문구(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조합원 분양 가정)를 근거로 들며, 상가를 신청한 모든
동대문구 전농9구역이 작년 10월에 이어 한번 더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재공람 절차를 밟으며 구역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주도의 공공재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시행 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전용면적 15㎡ 분양을 통해 현금청산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초기 정비사업을 주도해 왔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 전농9구역은 오는 5월 정비계획(안) 결정 및 구역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0월 정비계획(안)을 입안한 전농9구역은 서울시 주거정비과의 보완요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구역 면적은 기존보다 약 28.9% 증가했다. 비정형화돼 있던 청량리역 기찻길 경계부에 있는 부지를 신규로 편입했다. 이밖에도 올해 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완 요청사항도 반영했다. 전농9구역 면적은 49,061㎡로,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과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공공청사)은 각각 36,229㎡, 12,832㎡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이 이뤄졌다. 예정 법적상한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300%, 50%로 최고 높이는 105m다.
관악구 내 봉천14구역이 조합장 연임 안건을 포함해 총 7개 안건을 다루는 2023년 정기총회를 이달 말 개최한다. 연초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다음 단계인 건축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봉천14구역은 주변과의 지형단차를 고려한 외저내고형 주동배치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9일(토) 오후 2시 강남중앙교회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 안건(2022년 예산 사용내역) ▲제2호 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3호 안건(2023년 예산안) ▲제4호 안건(자금 차입) ▲제5호 안건(조합임원 연임) ▲제6호 안건(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제7호 안건(정기총회 비용 승인) 등이다. 제5호 안건은 윤승호 봉천14구역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면서 상정됐다. 봉천14구역은 지난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작년 6월에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정 고시됐다. 구역 면적은 74,209㎡며, 이중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과 정비기반시설은 각각 58,781㎡, 15,428㎡다. 봉천14구역
신설동역(1·2호선·우이신설선)을 품은 숭인동116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재개발 방향성을 두고 주민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지역주택조합) 추진 주체 간 협의 없이는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이 어려운 만큼, 사업 현실화 가능성을 감안해 주민들 간 합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숭인동1169구역은 ▲공공재개발(주민봉사단) ▲민간재개발(지역주택조합) ▲상가 소유주 반대로 인해 주민들 간 개발 방향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3개 주체 모두 각자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숭인동1169구역 토지등소유자(총 123세대)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64세대) ▲상가(51세대) ▲교회(1세대) ▲기타 근린생활시설(7세대)로 고루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숭인동1169구역은 지난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그간 3차례 주민설명회를 열며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 지역은 100% 준주거지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구역 면적은 약 14,158㎡다. 예상되는 주택공급계획 세대 수는 약 710세대
송파구 삼전동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들 중심으로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예정된 2차 설명회에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이 안내될 예정이다. 삼전동 상단 A·B구역(가칭)은 주민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서울시 수시공모와 주민제안을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 2차 설명회는 부동산 PM(Project Management) 회사인 ㈜키라에셋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에 나선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삼전동 상단 A·B구역은 이달 22일(토)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모아타운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3층 대강당은 약 6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다. 추진위원회 측은 지난 달 21일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핵심과제 및 로드맵을 설명했다. 2차 설명회는 주민들이 기대했던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삼전동 상단 A·B구역은 모아타운 신청을 위한 사전 안내도 진행한다. 추진위원들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2개(수시 공모·주민 제안) 동의서 징구에 매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민동의율 30%를 얻어 수
'구제촌'으로 불리우는 신당10구역이 올해 2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수정가결을 받은 뒤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용역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중구청의 집중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신당10구역은 연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제반작업을 하나씩 밟아 나갈 예정이다. 조합직접설립 동의율(76%)을 감안할 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정 동의율(75%)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당10구역은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용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연초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수정가결도 받은 만큼, 구역지정도 조만간 행정 처리가 마무리되면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수정가결 요청사항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전시박물관 규모를 연면적 6,250㎡까지 확보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문화재와 연접한 지역인 만큼 경관관계·자원보전·장소성을 고려해 건축계획이 보완돼야 한다는 점이다. 신당10구역은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자리잡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63,893㎡다. 3년 전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50%를 상회하는 주민들이 재개발에 찬성했고, 2021년 구역정형화를 조건부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듬해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을 위한
상계뉴타운 소속인 상계1구역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에 착수한 가운데, 조합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맞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원안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설계·평형 변경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계1구역 시공사는 작년 4월 총회를 통해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1구역은 4월 12일(수)부터 6월 14일(수)까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게 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분양신청 마감일 후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조합원·일반분양 대상 물량은 1,098세대로 전용면적 기준 ▲36㎡(23개) ▲42㎡(26개) ▲47㎡(14개) ▲59A㎡(308개) ▲59B㎡(174개) ▲59C㎡(6개) ▲75㎡(203개) ▲84㎡(344개)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최근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종전자산감정평가액과 함께 평형대별 조합원 분양가를 공개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36㎡(3.4억원) ▲42㎡(4.2억원) ▲47㎡(4.6억원) ▲59A㎡(5.6억원) ▲59B㎡(5.
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번동 429-97일원이 이번 달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선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안)에는 관리처분 내용도 포함된다. 모아타운 후보지 총 65개소가 지켜보고 있기에, 서울시에서도 속도감 있는 사업전개를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번동 1~5구역은 이달 13일(목)과 14일(금) 양일에 걸쳐 2023년 정기총회를 열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포함) 인가를 위한 의결이다. 5개 구역이 발맞춰 사업 진도를 빼는 까닭은 동시 착공을 위한 목적과 연관돼 있다. 정기총회를 마치고 난 뒤, 다음 달에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북구 번동은 총 5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쪼개져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비례율은 번동4구역이 약 121%로 가장 좋다. 나머지(1·2·3·5) 구역은 약 103~105% 수준이다. 보통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여겨진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본인들이 소유한 물건에 비례율을 곱한 값이며, 이는 추정분담금을 가늠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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