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문 언론사인 ㈜하우징워치가 진행한 [제6회 정비사업 포럼] 행사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 마무리됐다.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이번 포럼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 수도권 전역의 집행부 임원 약 1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엔 건축·법률·세무·정책 등을 다룬 '일반 세션' 외에도 목동에 초점을 맞춘 '목동 특화 세션'이 마련돼 많은 목동 소유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우징워치는 지난 10월 30일(금) 목동 양천문화회관에서 [제6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했다. ㈜하우징워치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포럼을 열고 있는데, 단순한 이론 강의를 넘어 실무 위주의 쟁점사항을 주로 다뤄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평일 낮에 진행된 이번 포럼 현장에도 조합 집행부 외에도 정비사업 전문 업체 관계자들의 발걸음까지 이어지며 북새통을 이뤘다.
◆ 1세션. 특별건축구역 지정 효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설계 - 김한규 해안건축 대표
업계 설계 파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도는 '특별건축구역'이다. 설계 만능키로도 불리우는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건축관련 일부 규정(건폐율·용적률·높이·일조 등) 완화가 가능해, 핵심 사업장들 대부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다양한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다.
김한규 대표는 해안건축이 메인 설계 펜대를 잡은 사업장 사례 위주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된 주요 단지는 ▲래미안 트리니원 ▲래미안 원펜타스 ▲성수3구역 ▲잠실 장미 ▲노량진1구역 등이다. 특례를 완화받기 위해선 서울시가 정한 6가지 공공성도 지켜야 한다. 이외에도 준공 후 입주가치 증진을 위한 설계 상품성 강화 사례도 소개했다.
◆ 2세션. 조합-시공자 간 공사도급계약 협상 쟁점, 헤게모니는 누구에게? - 정원 법무법인 지평 대표(건설부동산그룹)
다음으로 연단에 선 정원 법무법인 지평 대표이사는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협상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으로 운을 뗐다. 특히나 타 사업장의 계약 내용들을 AI로 활용해 유불리를 비교하게 된 상황도 언급했다. 최근 4개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공사비 분쟁은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도급계약 협상의 헤게모니를 바꾸는 4개의 힘으로는 ▲조합 ▲시공사 ▲경제적 요인 ▲새로운 변수(AI 기반 분석) 등을 꼽았다.
공사도급계약에서 8가지 협상 의제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공사대금 조정사유의 범위 ▲책임준공 ▲공사기간 연장 사유 ▲불가항력 ▲마감재·자재 변경 ▲시공사 대여금·금융조건·상환 ▲분양대금 결정, 미분양 처리 방안 순서로 솔루션을 설명했다. 특히,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3세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 내용(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심) -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
정비사업 부문 '법인세 절감'으로 시장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가 세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 3가지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실제 거부 여부와 거주기간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소유주들이 어떤 전략과 스탠스로 정책 변화에 대응해야 할지를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종부세 판단 영역이다. 매년 6월 1일, 그날의 주택 상태로 판단되며, 사업 단계별로 종부세 계산 로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PT발표를 진행했다. 갈아타기와 상생임대 등 부동산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설명했다.
◆ 4세션. 재건축부담금 산정 메커니즘 - 강무진 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
강무진 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는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 상세 내용들을 발표했다. 강 이사는 반포현대와 방배동신성빌라, 반포주공1단지3주구 등에서 재건축 부담금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만큼, 속시원한 이야기들로 PT발표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만큼, 실제 부과될 것을 감안해 소송보다는 최대한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 골자다.
강 이사는 재건축 부담금의 절차상 문제로 ▲산정기준의 불명확·부정확 ▲납부의무자에 의한 징수 ▲물납 등을 꼽았다.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실제 부과될 것을 대비해 조합이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개시시점 실거래가는 최대한 높게, 종료시점 실거래가는 최대한 낮게 적용하기 위한 실무단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의 폐지냐, 완화냐, 소송이냐를 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한 검토 후 움직여야 한다는 게 강 이사의 설명이다.
◆ 5세션.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 변화 - 김석 서울시 주거정비과 팀장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총괄하는 주거정비과에선 김석 팀장이 주요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지난 2021년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를 기점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실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개발 여건이 낮은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여력을 높여준 제도는 계속 회자되고 있다.
통합심의 활성화를 위해 소방·재해를 포함하면서,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대폭 줄였다는 게 김석 팀장의 설명이다. 통합심의를 확대 운영한 현장은 총 59개로, 이중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을 사례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함과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의 진정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6세션. 두 개의 선택지, 초고층과 하이엔드 브랜드에 관하여 - 심재석 DL이앤씨 부장
목동 14개 재건축 단지에서 가장 먼저 6단지 시공권을 확보한 DL이앤씨에서 일반세션의 마지막을 담당했다. 심재석 DL이앤씨 부장은 시기별 재건축 주요 이슈부터 간략하게 소개했다. 조금씩 다를지언정, 지난 20여년간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 '사업성'이란 키워드로 귀결된다. 소유주들의 관심사는 이제 장기적으로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매력적 속성의 최근 트렌드로 초고층과 하이엔드 브랜드를 설명했다. 준초고층과 초고층의 스펙과 인허가, 구조설비 등을 자세하게 알림과 동시에 국내 초고층 주거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초고층 주거의 장단점과 더불어,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파트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품질과 사회적 지위의 표상으로 연결시켰다.
◆ 목동 1세션. 관리처분계획부터 이주까지의 위험관리 - 김학주 엠유엠파트너스 대표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6단지가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함에 따라, 자연스레 목동의 다음 관심사는 어느덧 '관리처분계획(안)'까지 향하고 있다. 김학주 엠유엠파트너스 대표는 분양신청 전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양설계와 타당성 사전검증의 중요성을 PT발표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주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부연했다.
김학주 대표는 ▲분양신청 계획 ▲분양신청 기준 작성 ▲분양신청 접수 관리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오류들로 인해 분양설계에 부적합성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분양신청을 재실시해야하는 등의 막대한 사업성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목동 2세션. 비례율의 함정, 종전자산 메커니즘 -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사
목동 주요 단지들의 감정평가사로 각종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오학우 이사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위해 두번째 세션 연사자로 연단에 섰다. 큰 틀에서의 화두는 종전자산평가금액, 종후자산평가금액, 분담금 등을 어떻게 맞춰야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오학우 이사는 종전자산평가를 높게 받는다고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형평성은 분담금의 균형성을 확보해야만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상세 설명을 통해 발표를 구성했다.
최근 목동 내에서 갈등의 중심은 '종전자산평가금액'과 '종후자산평가금액'에 있다. 평형별 갈등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오학우 이사는 감정평가는 '상대적 비율'의 형평성을 찾아가는 원리를 이해해야 함을 알렸다. 비례율을 맞추는 것이 아닌 분담금의 균형을 맞춰야 사업이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상세한 PT 발표로 진행했다.
◆ 목동 3세션. 학교·유치원·상가 난제, 법률 쟁점 - 박지환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
'도시정비법의 쟁점' 책으로도 유명한 박지환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목동에서 가장 오랜 기간 쟁점이 될 학교와 유치원, 상가를 주제로 PT발표를 진행했다. 상가 독립정산제의 쟁점으로는 ▲조합 재량의 한계 ▲상가협약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판례 중심의 상세 설명으로 소개했다. 개발이익과 비용을 구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유치원 공급(분양) 관련해선, 유명 사업장들의 히스토리를 통해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간혹 유치원을 종교시설로 간주해 대토 및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지만, 엄연히 유치원과 종교시설은 법적 지위와 근거 등에서 다르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에서 학교 쟁점으로는 ▲일조권·설계 ▲교육환경영향평가 ▲학교 이전·신설 등 항목별로 사례 중심의 발표로 목동 소유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목동 4세션. 목동 부동산 투자 전략(신시가지 1~14단지 완전 분석) -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인플루언서 빠숑)
'빠숑'으로 업계 알려진 김학렬 대표는 목동을 위한 발표 세션을 크게 ▲좋은 입지(학군·상권·도시계획) ▲사업 속도를 가격으로 환산 ▲총투입원가로 단지 비교 ▲규제 통과와 투자 출발선 등 4가지 관점에서 진행했다. 목동은 이미 학군과 학원가로 이뤄진 정주 수요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보행녹지와 업무지구 접근성에서도 뛰어난 입지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목동 14개 재건축 단지는 미니 신도시급 신축 주거지로 이미지가 재편되고 있어 투자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14개 단지는 크게 3개의 생활권, ▲북부 생활권(1·2·3·4·5·6) ▲중앙 접점(7·8) ▲남부 생활권(9·10·11·12·13·14) 등으로 분류했다. 14개 단지는 입지, 사업, 경제성, 현금흐름, 출구전략 등 5가지의 동일한 기준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는 점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우징워치는 이번 현장에서 확인된 집행부 관계자들과 조합원 및 시민들의 높은 교육 갈증을 채워 나가고자 포럼의 수준과 퀄리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독자들이 정비사업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끔 기여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자세한 포럼 영상은 순차적으로 하우징워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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