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에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70%로 조정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와 관련한 추가적인 건의도 이뤄졌다. 주택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사업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니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란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이어 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이 서울시 주택공급을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택의 82%가 아파트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63%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다. 서울시의 총 정비사업지는 472곳으로, 강북지역(252구역)과 강남지역(220구역) 모든 곳에서 활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과거 2012년~2020년 당시 '대규모 구역해제'를 꼽았다. 구역지정 요건의 강화로 기존 389곳의 정비구역이 구역 해제를 겪게 됐고, 일률적인 높이 규제(35층 룰)와 역사문화 흔적 보존 협의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없었다. 결국 2014년도 이후 사업시행인가 비중은 크게 감소했고, 이는 곧 2020년 이후 착공물량 감소로 이어져 물량 부족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어 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강화 정책들이 주택공급 문제를 야기한 그밖의 원인으로 봤다.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조합원 지위양도제한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또 재건축부담금의 부활로 주택공급이 축소됐고, 분상제 적용으로 주민 분담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같은 어려움이 지속되자 현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정책을 도입,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및 최고층수를 완화키로 했다. 저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고, 해제된 구역은 새로 지정하며 신규구역 확대에 힘썼다. 또 사업성 개선 방안을 위해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의 카드도 꺼내들었다.

서울시가 정부에 전한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의견이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LTV 40→70%)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과 세제, 전·월세시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선 ▲월세 부담 증가 ▲전세 매물 감소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불안 등의 현실적인 고충이 전해졌다. 시는 추후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부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우려도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