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야를 전문 영역으로 둔 법무법인 현이 조합 집행부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 쟁점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는 법무법인 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담론의 장으로, 원론적인 내용을 공유하며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제 겪을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이야기를 다각도로 다루는 자리다. 법무법인 현은 전국 약 200여개 조합의 법률자문사로, 정기 교육의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 그룹은 이달 11일(목) 오후 1시 50분부터 수도권 정비사업 집행부를 대상으로 '법률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연 프로그램은 ▲사업초기 민형사 사례(김미현 변호사) ▲사업성 개선방안(문형식 변호사) ▲시공사 선정시 쟁점사항(나철용 변호사) ▲조합·신탁 사업방식 비교(오동준 변호사) 수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사전에 파악, 실질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첫 발표자인 김미현 변호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돼 있는 공식 단체, 추진위원회 시기 가질 수 있는 궁금증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원회가 갖는 법적 성격을 토대로 그 역할과 구성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법률 쟁점이 발표 요지다. 일례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 계약 승계는 가능한지, 추진위원도 조합 임원과 마찬가지로 당연 퇴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사례 위주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정보공개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형사 사건 관련 내용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형식 변호사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사업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표를 준비했다. '시간이 곧 비용'으로 통하는 정비사업 특성을 감안할 때, 정해진 기한 내 이주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조합원들의 몫으로 여겨진다.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비·이주비 관련 금융비용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Escalation) 등이 발생하기에,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가 집결된 명도소송은 중요한 절차로 꼽히고 있다. 각 사업장별로 다양한 이슈로 이주가 지연됐던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일괄명도의 필요성과 절차 관련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게 금번 발표의 목표다. 이외 시공사 협상 과정에서 법무법인이 조합의 협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도 현장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나철용 변호사는 앞선 발표 주제였던 '시공사 현상 과정에서 조합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역할론'에서 더 나아가, 시공사 선정 시기와 절차,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과 선정결의 후 진행된 무효 소송도 판례를 기반으로 발표한다. 입찰참여확약서의 부당 여부,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선정할 때에도 개별홍보활동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실사례 위주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 발표자인 오동준 변호사는 사업방식을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인 예비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주제로 발표한다.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비교를 5가지 기준, ▲주도권·자율성 ▲속도·절차 ▲자금조달 ▲비용 ▲책임·역할분담 등으로 상세히 다뤄볼 계획이다. 특히, 신탁방식에서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신탁수수료'의 책정 기준과 그 근거 역시 설명할 예정이다. 신탁사의 정비사업 업무를 위임한 대가이므로, 반대급부로 얻게 될 가치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법무법인 현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현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컨퍼런스는 조합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무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췄다"며 "해당 컨퍼런스는 준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조합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현은 200여곳에 달하는 조합의 크고작은 법률 이슈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업무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계속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